조례의 기본원칙과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적으시오

소개글

조례의 기본원칙과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적으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례의 기본원칙
2. 사회복지조례의 의의
3.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4. 조례와 사회복지의 관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조례나 법률초과조례 및 법률의 공백에 대한 조례가 없음은 물론이고 법률의 위임사항에 관한 조례마저 충실히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중앙의 사회복지관련 법과 제도가 비교적 빠른 발전을 하고 있는데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법에서 위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그 예이다. 시설설치에 관한 조례도 모두가 이용시설에 한하여 수용시설의 설치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부랑인보호시설 밖에 없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욕구조사를 통해 수용보호시설의 필요성이 있으나 민간법인에 의해서도 설치희망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민간법인에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조례도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종류 이외의 복지욕구가 있을 경우 이를 위한 복지사업을 조례로서 수행하는 길도 열어야 할 것이고, 법령의 보호수준을 초과하는 보호내용을 조례로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손재식, 「현대 지방행정론」, 박영사, 1991
안용식 외,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2004.
조창현, 「지방자치론」 (오정판), 박영사, 200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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