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건강보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포괄수가제)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최근에 건강보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포괄수가제)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포괄 수가제란?

2. 의료공급자에 대한 진료비 지불방식의 변화
1) 행위별수가제
2) 포괄수가제
3) 총액계약제(혹은 예산제)

3. 포괄수가제에 대한 찬반 주장 서술
1) 포괄수가제 반대 입장 의견 – 의사협회
2) 포괄수가제 찬성의견 - 보건복지부

4. 나의 주장 - 중도성향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것을 초과하는 의료비용의 지출을 통제하는 총액계약제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총액계약제의 경우 지출 의료비의 총액이 결정되면 이를 개별 의료공급자에게 구체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의사협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의사협회가 의료비를 심사, 평가 하게 되고 의료 자원의 소모가 큰 공급자를 자체적으로 징계하므로 의료비 심사과정에서 경험하는 보험자와 공급자간 소모적 논란을 줄일 수 있다. 독일과 캐나다에서 대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총액계약제도는 의료부문의 총 비용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의료비의 절감고 함께 사회적 차원에서 자원 배분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보험 급여가 매우 제한적 이어서 보험진료비에 대해 총액을 제한 할 경우 비급여가 양산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 급여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7개 질병군에 대한 처치는 발생빈도가 높고 비교적 합병증이 적은 간단한 외과적 수술에 속한다. 또한 수술하는 의사들 간에 진료방식에 대한 논란이 적을 뿐만 아니라 진료비 편차가 크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7개 질병군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년간의 운영경험을 통해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 질병군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당연적용을 실시하는 것이다.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의료계의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병원별 진료비 및 입원일수의 차이가 크지 않고 발생빈도가 높은 수술 등을 대상으로 질병군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포괄수가 및 신포괄수가 모형에 대한 평가(2012~2015년)를 통해 2016년 이후 통합모형으로 제도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의 수혜율 제고, 고용안정사업의 활성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적용대상 확대와 재활사업 내실화, 징수체계 효율화, 기금재정 건전화 등을 구축해야 한다. 양 사회보험은 일하는 자에게 실업과 산재시에 사회적 안전망이 되는 것이 과제이다. 사회보험 영역에서 직면한 최대의 과제는 요양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4대 사회보험이 모두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관리운영을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사회보험 피보험자는 직장인이나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적용대상자의 관리, 기여, 급여, 재정 등을 4대 사회보험별로 관리할 필요성이 사라졌다. 4대 사회보험의 관리운영기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운영비를 줄이고 관리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참고문헌
신영석,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 보건복지포럼, 45호, 2000
최병호, 우리나라 사회보장비 현황과 수준 제고 방안, 보건복지 포럼, 49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김태진,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3
윤일현, 현대인과 보험, 형설출판사, 2001
메디칼타임즈, 7월 병의원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국무회의 통과, 2012
네이버 뉴스, 7월부터 백내장, 맹장 등 7개 수술 '포괄수가제' 시행, 2012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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