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관에 관하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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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관에 관하여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헌법관의 개념

2. 헌법관의 의의

3. 헌법관의 종류

4. 규범주의적(법실증주의적) 헌법관

5. 결단주의적 헌법관

6. 통합주의적 헌법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기본권의 정치적 성격). 통치구조는 기본권 실현을 위한 봉사자적 성격을 띤다(기본권과 통치구조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 국가권력이 기본권에 기속됨은 당연하다.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과 함께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도 아울러 중시한다. 통치구조의 기능을 기관보다 강조한다. 통합에는 인적 통합(카리스마적 지도자를 정점으로 한 통합), 기능적 통합(국민투표 선거를 통한 공감대 형성), 실질적(사물적) 통합(공감대적 가치와 기본권 보장을 통한 일체감 형성)이 있다.
11) 평가
(1) 긍정적 측면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의 자발적 의지와 동참을 유발하였다(개인과 국가의 운명공동체 인식).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통합을 강조하였고, 민주주의적 헌법론을 구축하였다. 국가의 적극적 역할론으로 국가권력을 통한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가능하게 했다. 국가에 의한 기본권의 현실적 실현은 복지국가 이념에 적합하다. 기본권의 국가창설적 측면과 양면성(주관적 권리＋객관적 질서)을 발견하였다. 동태적 거시적 헌법관에 속한다.
(2) 부정적 측면
Smend의 경우 기본권의 주관적 성격(공권성)과 私的 사회적 기능을 도외시하고 객관적 질서성과 정치적 성격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국가를 지나치게 신뢰하여 전체주의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부인으로 인권의 세계화 추세에 반한다. 기본권의 적극적 형성적 성격을 강조하므로 자유권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 법과 정치를 혼동하였으며(방법혼동주의), 통합은 단순한 결합을 의미하는 평범한 표현으로서 새로운 개념이 이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구성원의 통합적 결합은 모든 조직에 필요한 것이므로, 통합과정은 국가만의 핵심적 본질이 아니다. 헌법조항의 규범적 의미를 경시함으로써 규범성을 평가절하시키고 있다. 정치발전과정이 규범체계인 헌법과 혼동됨으로써 안정적이어야 할 헌법개념이 유동화되고 헌법의 제가치가 애매해진다.
Ⅲ. 결론
헌법관이란 국가와 헌법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헌법의 최고 법규성, 타당성의 근거를 어디에서 구하는가, 기본권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등에 관한 헌법철학적 시각으로서 여러 가지 관점과 학파들이 존재하게 된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3가지 관점을 알아봄으로써 헌법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며 어떻게 적용, 해석하는지에 대해 서술하려 합니다.
첫째로 법실증주의의 관점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법실증주의는 자연과학의 발달로 수학적이고 물리적인 방법들이 법학에 도입됨으로써 나타나게 되었다. 헌법은 국민주권의 최고 법으로 헌법을 고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들인 존재론적 요소들을 모두 배제하고 오로지 순수 학문적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의이다. 그러므로 법의 적용도 헌법 규범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이로 인해 형식논리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법실증주의의 문제점은 법은 언제나 미래를 예측하고 만들기는 하지만 사회는 그렇게 예측한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급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법실증주의에서는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에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법실증주의는 1차세계대전이 끝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약해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법실증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없어지고 사라진 헌법관을 배워야하는 이유는 법실증주의가 이룩한 여러 가지 업적이 있고 이 업적들은 지금도 이어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결단주의 또는 결정주의 이다. 결단주의의 배경은 독일의 정치학자 칼슈미트로부터 주장을 하게 된다. 칼슈미트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정상적으로 표출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결단주의를 주장하였다. 헌법은 정치적 통일체의 종류와 형태에 관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내린 결단이다라고 보는 입장이다. 즉 국민이 내린 결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도 다 담을 수 있고 뭐든지 다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의 문제점은 결단주의를 히틀러가 악용을 하여 의회를 장악하고 나치정권을 만들게 되었다. 그래서 이 결단주의는 정권을 이용하는데 사상적 뒷받침이 되었다는 데에 많은 비판을 받게 되고 2차 세계대전이후 독재 국가들이 출현할 때 이 이론을 많이 이용하게 되어 역시 많은 비판을 받게 된다. 그 결과 결단주의가 악용이 되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주의가 이룩한 여러 가지 업적이 있고 이 업적들은 지금도 이어져오고 있기 때문에 알아야 할 중요성이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통합이론이다. 동화적 통합론이라고도 하고, 통합주의적 헌법관이라고도 한다. 사회적 통합이론은 헌법은 한 사회 내에서 행동양식과 목표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이것을 구심적 역할을 하게 하여 국가를 조직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며 정치적 통합이 계속하여 형성되어 가는 과정의 원리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사회문제가 급변하면서 이해관계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의 규범으로 통합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앞에서부터 살펴본 3가지 주의가 서로 비판하고 대응하기 위해 출현한 것이 아니고 각자 독자적으로 출현하게 된다. 위의 내용과 같이 헌법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대표적인 3가지 헌법관을 들어 보았다. 나는 헌법이란, 사회 공동체를 정치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는 사회통합을 가장 잘 이룰 수 있는 헌법이 가장 잘 만들어진 헌법이라고 생각한다. 헌법관 또한 헌법관이 생겨난 이유와 원인, 그것의 기능과 사명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생겨난 헌법관의 이해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C. Schmitt 1888~1985. 1928년『헌법론』발표.
허영, 韓國憲法論 제5판, 2009
권영성, 憲法學原論, 개정20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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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 憲法學原論, 2010
18세기 후반에 쉬에스(Abbe Sieyes; 1748~1836)가 정립한 이론.
김다현, 「憲法의 兩面性에 따른 憲法 敎育의 本質, 2008, 法敎育硏究
홍성방, 憲法學 개정5판, 2009
계희열, 자유주의적(결단주의적) 헌법개념과 그 문제점 소고, 고시연구,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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