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종합시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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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제도 시행으로 구체화되었다. 기초생활보장은 ‘국민으로서 일상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소득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소득조사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생계 급여, 주거 급여, 교육해산장제 급여, 자활 급여가 있다.
(2) 경로연금과 교통수당
국민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이 60세 이상의 노인은 제외되고 있고,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생계보장 대책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족 부양을 옹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적 연금의 영역에서 보장을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따라 1998년 7월부터 경로연금을 시행하였다. 경로연금 시행 이전 1991년부터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노령수당]이 지급되다가 1998년 [경로연금]으로 대체되어 생활보호(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뿐만 아니라 일반 저소득 노인층에까지 급여범위가 학대되었다. 그리고 점차 65세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로연금은 일반 조세에 의한 무갹출 방식으로 재원 마련의 과정에서 다른 복지 프로그램에 비하여 우선 순위를 확보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3) 의료급여
공공부조의 하나로 저소득층 노인 등에게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노인의 건강보건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보장체계로는 ①국민건강보험,②의료급여③ 노인건강진단 프로그램이 있다. 그 중에서 의료급여와 건강진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을 주 대상으로 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정 기준을 정하여 각 시도지사에게 시달하면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재 시달되어 세대를 기준으로 수급권자를 책정하여, 자격 관리 및 의료급여 혜택 부여 등을 하고 있다. 의료급여의 내용으로서는 ①진찰, 검사②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③약제 또는 치료 재료의 지급④예방 재활⑤입원, 간호⑥이송과 그 밖의 의료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이다.
4. 사회복지정책역사 와 사회복지정책 개념 서술하시오.
1) 사회복지정책 역사
우리니라의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은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1980년대 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복지사업 관련법들이 제정되고 체계적인 사회복지 제공을 위한 제도가 추진되었다. 경제발전을 정부정책의 우선으로 삼았기 때문에 사회복지와 관련한 정책은 기대한 만큼 발전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1)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여타 선진복지국가에서 초기에 시도한 것처럼 공공부조제도를 통하여 절대적 빈곤계층을 요보호 대상으로 하여 국가적인 노력을 하였다.
(2) 사회구조적인 변화 외에도 1960년대 이후부터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들의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동시에 시민의식도 함께 높아지게 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3) 급속한 경제성장 이후 경험한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는 과잉생산, 대량실업자 양산, 불경기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사회는 불안정상태가 지속되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루어졌다고 볼수있다. 먼저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후 그리고 2003년 참여정부의 생산적복지. 1997년 이후 노령연금법, 건강가정지원법, 모자가족법→모부자가족법, 위탁가정지원센터 신설되었다.
2)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정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공적인 구휼사업이의 중심으로 출발하여 한편으로는 종교기관을 통한 복지활동, 계와 향약 등의 민간 조직 활동 등 현대적 개념의 민간차원의 복지제도를 통해 서비스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은 국가의 책임에 의한 사회복지 사업이 나타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 마련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되었다.
1960년대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시설보호로부터 시작한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이후 정부의 복지정책은 보육시설과 양로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 유엔의 구호계획과 외국민간외교단체의 활동은 사회사업에 영향을 주었다. 외국원조에 의존한 사회복지의 형태로서 시설보호와 공공부조에 한정되었다. 공공부조의 기초가 된 생활보호법은 그 적용대상과 급여내용에서 일제 강점기의 조선구호령과 미군정청의 후생국보 3C호에 기초하여 제정되었다.
1962년 이후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1963년에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은 그 시행과 적용대상이 일반근로자 이므로 이법이야 말로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시초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공공부조의 중심에서 서서히 사회보험의 형태로 바뀌게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정치적으로 격변기라 할 수 있는 1980년대에는 복지국가건설을 지표로하는 한국형 복지모형을 설계하여 국가의 개입을 가능한 최소화 하는 한편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여 자조와 재활을 강조하고 자원봉사의 참여를 강조한 시기이다.
1990년대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관련제도 확충의 기반이 되는 정책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진 시기라 할 수 있다.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 1990년대는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4대보험이 모두 시행되면서 사회보험이 보편화 되었고 재가복지도 정착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기혼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인한 6세미만 영유아 보육문제해결을 위한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되었다.
3) 사회복지정책 개념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주요 개념들에 대한 정의는 매우 중요하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폭과 개념이 변화되어 왔다. 따라서 어떤 개념들은 학자나 전문가들에 의해 서로 구분없이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칙적인 개념정의가 없이는 학문의 발전이 없고, 전문가들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정의를 이 책의 서론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복지체제에서의 문제와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회복지체제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이 되었으며, 정책이란 문제해결의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위와 같이 개념화될 수 있는 것이다.

키워드

사회보장,   인과관계,   최저생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