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인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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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인의 복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여성노인의 특성

Ⅲ. 여성노인 복지제도

Ⅳ. 우리나라 여성노인복지의 문제점

Ⅴ. 노인 복지의 개선 방안

Ⅵ. 여성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적 과제

Ⅶ. 결론

본문내용

정책적 과제
1. 문제별 여성노인 지원서비스 및 정책
▶ 적용대상의 확대
여성노인문제는 거의 모든 계층의 노인에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형태도 빈곤문제나 건강보호문제 이외에 역할상실문제, 소회 및 고립문제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선가족보호, 후국가보장'의 노인복지모형에서 벗어나 가정 내의 의무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의 복지정책이 요구된다. 저소득층 여성노인에 대해서는 국가의 경제적 부담으로 공적 노인복지제도에의 접근도가 보장되어야 하며, 중류층 이상의 여성노인에 대해서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본인부담제도를 도입하여 일정범위 이상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정범위 안에서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 여성노인복지 급여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
소득보장에 있어서 현행의 노령수당을 점차 무기여 노령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즉 노령수당의 대상자를 점차 일반노인으로 확대 적용하여 사회수당으로서의 성격으로 전환하고 국민연금에서 제외된 오늘의 노인을 위한 실질적 소득보장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연금제도를 개혁하여 여성이 자녀양육이나 요양보호를 위해 경제활동을 못하는 기간도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노인복지재정에의 확대지원
여러 정책에 밀려 빈약한 노인복지예산을 확대 지원하여 노인복지제도의 기반이 마련해야 한다. 특히 현행의 정부보조금이 부담금의 성격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임의규정이 강제규정으로 전환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갖고, 제시된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실천하여야 한다.
▶ 여성취업 활성화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인 불평등한 근로여건,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차별적 관행 및 제도 등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들이 수립되고, 고용평등법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과 같은 법적 조치들이 강력히 집행되어야 한다.
▶ 의료보험 급여내용 확대 및 여성특유 질병에 대한 관심 증대
여성노인들의 질병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의 급성질환, 치료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여성노인단독가구가 도시보다 농촌에 더 많음을 감안해 의료기관과 전문의료 인력의 도시지역 편중을 해소해야 한다.
▶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양로 및 요양시설에 지원을 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개발보급하며, 노인교실 및 노인복지회관에서의 여가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로당의 수를 확대해야 한다.
▶ 재가복지서비스의 기능 강화
유급 가정봉사원의 비율의 확대, 기능상의 장애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여성노인들을 돌볼 수 있도록 가정봉사원의 교육내용에 장애관련 과목들이 강화되어야 하며, 향후 수요예측에 따른 시설확충이 필요하다.
2. 여성노인의 가족지원서비스 정책
▶ 경제적 지원 확대 및 강화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게 실제적인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거동불능 노인과 장애인은 돌보는 가족에게 지급되는 노인복지수당, 65세 이상 고령자를 간병 또는 보호하는 노인에게 지급되는 간병수당, 일정액의 자금을 일정한 조건하게 대부하는 주택증개축자금 대부사업 같은 대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 여성노인 부양자를 위한 교육 및 서비스 강화
부양자교육에서는 노인부양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양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비슷한 문제와 경험을 가진 부양자들로 구성되는 지지집단을 구성해야 한다. 또한 여성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상담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을 확보, 배치해야 한다.
Ⅶ. 결론
 현재 여성노인들은 우리나라 역사적 문화에 삶의 근거를 둔 마지막 세대로서 이들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격렬한 변화를 겪어 왔다. 여성운동이 일어나면서 여성연구의 관심대상은 주로 젊은 여성으로 일, 직장, 생활방식, 가족관계, 사회경제적 차이가 주였으며 여성노인에 대한 관심은 극히 적었다. 일반적으로 남성노인의 역할상실감은 주로 직장활동으로부터의 퇴직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성노인의 경우는 퇴직에서보다는 가정 내에서의 가사와 양육 등에 관한 역할과 지위가 상실되고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느끼는 소외감과 고독감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 와서 여성노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노인은 사회활동참여에 많은 제약을 받던 유교문화권에서 성장했고 여성의 역할은 가정살림에 있다는 사회적인 통념하에 살아온 세대이기 때문에 사회활동 경험이 매우 낮은 편이다. 여러 면에 있어서 여성노인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여성만이 겪는 상황이나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밝혀내어야 하며 더 나아가 그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여성들이 어려움을 감소시켜 여성들의 노년생활이 더 이상 의존적이고 외롭고, 소외된 삶이 아닌 독립적이고 밝은 질적인 삶이 되도록 연구자, 정책자, 노인들 스스로가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 여성노인들이 실제로 처한 현실과 상황에 따른 삶의 경험을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이론과 방법들에 의한 연구가 행해져야 한다. 여성노인의 특유의 문제를 파악하고 특히 여성노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상황, 건강문제 및 사회적인 위치를 살펴봄과 아울러 여성노인들의 경제적인 여건이 건강상태와 사회적, 심리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여성노인들의 문제를 파악한 후 어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책을 전개해 나가야 하는가? 여성노인들의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과 사회적인 통합은 어떻게 가능한가? 여성노인 문제를 조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정책관련인, 전문가, 그룹, 그리고 일반인의 여성노인 및 노화에 대한 전반적 인식변화가 필요하고, 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김윤정 외 6人, 『여성복지론』, 대학출판사, 2001
김익균 외 4人, 『노인복지론』, 대학출판사, 2002
김정자, 『여성노인』, 한국여성개발원, 1993
박경숙, 『노인의 현실과 노인복지개혁의 과제』, 세종출판사, 2002
박차상 외 5人,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2002
여성부장관, 『2003∼2007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여성부출판사, 2002
전재일배일섭정영숙, 『사회복지정책론』, 형설출판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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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3.05.19
  • 저작시기2014.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47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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