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SOC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소개글

우리나라 SOC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SOC 정의
1) 성장동력으로서의 SOC
2) 민간투자 사업의 SOC
3) 민간참여의 SOC

2. 민자 유치의 도입 배경

3. SOC 투자
1) SOC 투자의 추이
2) SOC 투자의 역활
3) SOC 투자의 효율화 방안
4) SOC 투자 현황
5) SOC 투자소요 전망

4. SOC 투자의 국가간 비교
1) 영국의 SOC 민간투자사업 수행현황
2) 호주의 SOC 민간투자사업 수행현황
3) 일본의 SOC 민간투자사업 수행현황
4) 한국의 SOC 민간투자사업 수행현황

5. SOC 민간투자의 중장기 계획

본문내용

콩
대 만
일 본
도 로
4.05
9.39
6.26
4.22
5.46
철 도
4.95
7.02
6.84
4.88
8.04
항 만
3.95
9.71
7.90
6.50
7.71
공 항
6.00
9.71
6.87
6.03
6.71
출처 : IMD, The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1995
- 외국 전문연구기관의 조사보고서에 의존할 필요 없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교통난의 심각성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는 필요한 수요에 미치지 못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교통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근 경쟁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물류비를 지불하고 있다.
한 국
미 국
중 국
영 국
동남아
물류비 / 매출액(%)
8.8
6.4
4.7
4.3
3.3
출처 : 21세기를 향한 한국경제의 재도약 (부즈 앨런 해밀턴, 1997)
- 우리의 주요 수출상품을 생산하는 섬유, 신발, 자동차업종 등의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운반, 하역, 보관, 포장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업종에 따라 제품의 운반, 하역, 보관에 지출하는 비용의 매출액 비중은 서로 상이하지만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인 이들의 매출액영업이익률에서는 일정한 체계적인 추이를 발견하기 어려우나, 운반, 하역, 보관 등 물류비의 비중을 보면 최근 4~5년간 꾸준히 증가해 오는 추이를 발견할 수 있다.
1995
1996
1997
1998
영업이익 / 매출액(%)
8.33
6.54
8.25
6.11
운반,하역,보관,포장비,매출액
○ 제조업 평균
1.31
1.28
1.37
1.37
○ 섬유
0.89
1.00
1.09
1.24
○ 신발
0.74
0.64
0.56
0.81
○ 자동차
0.39
0.39
0.88
0.94
출처 :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5. SOC 민간투자의 중장기 계획
- 정부는 민간투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향후 10년간 총 199조원의 SOC 투자소요 중 약 19~40조원을 민간자본으로 조달하고, 민자유치를 위한 후보사업으로 179개 사업(민간투자 : 47조원)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내용의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시안을 마련
1) SOC 투자소요 전망
- 향후 10년간 (‘02 ~ ’11년) SOC에 대한 총투자소요는 약 199조원 (연 20조원)으로 추정
- 이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능 규모를 약 159 ~ 180조원 수준으로 볼 때 약 19 ~ 40조원 (연 2~4조원) 규모의 재원부족분을 민간투자를 통해 조달 필요
2) 민간투자로 추진할 후보사업의 선정
- 정부의 각종 SOC시설 관련 중장기 계획상의 모든 사업을 후모 사업으로 검토
-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정도의 수익성 확보가 간으한 사업을 선정
- 해당 지역의 수송수요 증가 가능성과 부문별 대상시설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
3) 민간투자게획의 집행 및 관리
- 민간투자 추진 후보사업은 민간투자법령의 사업추진절차 및 예산회계 법령상의 예산과정에 따라 민자사업으로 우선 추진
- 민간투자 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기적(3년 단위) 으로 검토하여 수정, 보완
- 재정과 민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과 재정, 민자사업간의 상호 전환 원활화
- 계속비 제도 등을 활용한 적기,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민자사업 출자자의 다변화, 금융조달방식의 다양화 추진
- 계획 수립의 기대효과 :
→ SOC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완화
→ 민자유치방식을 지금까지의 개별사업단위에서 종합투자 투자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민간자본 참여방식으로 전환하여 민간투자의 활성화 도모
→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민간투자 후보사업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을 통한 민간부문의 참여 촉진
→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제도적 지원으로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
4) 중,장기 SOC 투자소요 전망
- 전체 SOC 투자소요
→ SOC 관련 중장기 계획을 토대로 계획기관 (‘02 ~ ’11)중 SOC 시설에 대한 총 투자소요는 약 199조원(연간20조원) 규모로 추정
- 정부의 SOC 투자규모
→ 계획기간 중 정부의 SOC 부문에 대한 투자가능 규모는 약 159~180조원 (연 16~18조원) 수준
- SOC 민간투자 소요
→ 계획기간 중 SOC 투자소요와 정부의 SOC 투자규모를 비교해 볼 때 약 19 ~40조원 (연2~4조원)의 재원부족 전망
5) 중,장기 민간투자 추진 후보사업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향
→ SOC 시설의 효율적 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
→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민간부문에 대한 비전제시와 예측가능성을 부여
→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의 집행 및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민자유치의 효율적 추진 도모
- 후보사업 선정의 일반원칙
→ 정부의 각종 SOC시설 관련 중장기 계획상의 사업을 토대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후보사업을 선정
6) 민간투자계획의 집행 및 관리
-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체계 확립
→ 민간투자법령의 사업추진 절차 및 예산회계법령상의 예산과정과 연계하여 추진
→ 특정 사업이나 연도에 재정지원 소요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적 자원배분 도모
→ 민간투자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기적(3년 단위)로 재검토하여 수정,보완
7) 민간투자사업의 재원조달 다양화
- 보험회사, 공제회, 연기금 등에 대한 홍보노력 강화 및 자산운용 방법의 다양화 등을 통한 출자자의 다변화
참 고 문 헌
우리나라 SOC 스톡 진단 연구 ( 2004, 4) / 한국개발연구원
: 원장 김 중 수
SOC 민간투자사업의 CM 운영체게 개발 (2006) / 건설교통부
: 한국건설관리학회 김 수 용
SOC 민자유치 사업의 현황과 과제 (2005) / 노영민 의원실
: 노 영 민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수립 연구 (2002) / 대구대학교 중앙도서관
: 이규방, 윤하중, 김기수, 김난주
SOC 민자 사업의 정책 방향 (1999)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SOC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 기획예산처
: KDI 경제 정보센터 /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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