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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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소한 일에도 사형을 과하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피로써 쓰여진’ 것이라는 평을 받았다. 부분적으로는 자력구제에서 국가의 재판강제(裁判强制)로 나아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2) BC 594 솔론의 법: 드라콘법중 살인에 관한 조항 외에는 모두 폐지, 새로운 법률을 제정. 로마12표법에 영향을 줌
5. 로마법(BC 753- AD 5세기 경): 고대 로마시(市)와 BC 753년부터 5세기까지 존속했던 로마제국 및 1453년까지 존속했던 동(東)로마제국의 법.
* 로마의 12표법(BC 450): 로마 최고(最古)의 성문법. 소송법·가족법·공법·종교법이 있었고, 특히 불충분한 거래법, 수확물에 대한 저주의 금지, 탈리오(同害報復)의 승인, 엄격한 상린관계(相隣關係)의 법 등 좁은 고대적 농업사회의 법. 또한 귀족층 주도권을 잡고 제정하였으므로 여전히 가혹한 채무법(債務法)이나 귀족과 평민과의 통혼(通婚) 금지규정 등이 포함됨.
제1표
1.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법정으로 부른다면, (후자는) 가야 한다. 만일, 가지 않으면 (전자는) 증인을 세워야 한다. 이리하여 그 자를 체포할 수 있다.
4. (소송에 계류된) 부유한 자를 위해서는 보증물도 값비싼 것이어야 한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누구든지 제공하는 것이 보증물이 될 수 있다.
제4표
2. 아버지는 아들을 감금하거나 때리거나 노동을 시키거나 팔거나 죽일 수 있는 권리를 평생토록 가진다.
3. 만약 아버지가 아들을 세 번 팔게 되면, 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자유의 몸이 된다.
제5표
4. 유언 없이 사망하든가, 상속자가 없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同族이 家産을 이어받는다.
7. 어떤 사람이 정신 착란에 걸리면 그의 재산과 가계의 권한은 동족이나 宗族에 인계된다.
제8표
3.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린 자는 자유민에게 한 경우에는 300아스, 노예에게 한 경우에는 150아스의 벌금을 문다.
12. 만약 야간에 도둑질을 하면 그를 죽여도 위법이 아니다.
제11표
1. 평민과 귀족의 혼인은 금지한다.
제12표
3. 재산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제기할 경우에는 세 사람의 중재관이 지명되고 재판에 의해서 …… 두 배의 손해가 보상되어야 한다.
6. 마누법전(BC 200∼AD 200년경): 인도 고대의 백과전서적인 종교성전으로 힌두인이 지켜야 할 법(法, 다르마). 우주의 개벽, 만물의 창조에서부터 설교하기 시작하여 인간이 일생을 통해 행하여야 할 각종 의례, 일상적인 행사, 조상에 대한 제사, 학문, 생명주기에 관한 규정, 국왕의 의무, 민법 ·형법 ·행정에 관한 규정, 카스트(사성제)의 규칙엄수와 속죄의 방법 및 마지막으로 윤회(輪廻)와 업(業), 해탈에 관한 논의 등이 상세히 기술. 법률론적 조항 중에는 상속법 ·혼인법 ·재판절차 등도 들어 있지만, 바라문 계급을 옹호하는 입장이 전편을 통하여 역력히 드러나 있다. 또한 힌두敎로 강하게 채색된 관습법의 집대성으로서 법전이라기보다 종교적 성전의 성격이 짙다. 전편 12장, 2,684조의 산스크리트 운문으로 쓰여 짐.
7. 8조금법: 범금팔조(犯禁八條)라고도 하며, 《삼국지》 <위지> 동이전의 기록에 따라 기자팔조금법이라고도 한다. 8조 중 3조의 내용만이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 연조(燕條)에 전해짐
* 8조금법
①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相殺, 以當時償殺).
②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써 보상한다(相傷, 以穀償).
③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소유주의 집에 잡혀들어가 노예가 됨이 원칙이나, 자속(배상)하려는 자는 50만 전을 내놓아야 한다(相盜, 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人五十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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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법,   고대법의 의의,   고대국가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