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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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1
1. 수단으로서의 효율 1
2. 배분적 효율(파레토 효율) 1
3. 평등과 효율의 관계 3
1)근로동기의 약화 3
2)저축과 투자동기의 약화 3
3)소비자 선택의 왜곡 4
4)생산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축소 4
5)운영효율성 : 정부의 실패 5

◎ 본론 5
1 .한국, 미국, 영국의 공적부조제도 5
2.공적부조제도의 경제적 효과 6
1)노동효과 6
2) 저축효과 6
3) 빈곤감소효과 6
4) 생산적 기능 증진 효과(소득 보장 적 공적부조제도) 6
3. 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 7
1) 연금제도 현황 7
2) 연금제도의 재분배효과 7
3) 연금제도의 노동공급에 대한 영향 7
4) 연금제도의 저축효과 8
4. 의료보험의 경제적 효과 8
1) 공적의료 보험의 특징 8
2) 재분배 효과 8

◎ 결론 9
1. 경제위기에 대응한 사회복지제도의 변화 9
2.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과 전망 10
1) 빈부격차 확대 및 중산층의 쇠퇴와 전망 10
2) 실업 및 고용불안의 증대 10
3)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의 빈곤층 및 취약 근로층의 존재 11
4) 사회복지재정의 부담 증대 전망 11
3. 사회복지제도의 효율화 방안 12

본문내용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셋째,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여 복지의 남오용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적정규모의 소득보장대상을 설정하며, 현금급여의 남오용 가능성을 줄임
첫째, 정부가 소득보장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 중 보호대상으로의 확대를 결정함에 있어 정부의 재정부담능력, 경제활동 및 전통가치의 의존과 같은 제반요소, 특히 사적 부담 대상 규모 및 수준과의 종합적 고려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빈곤가구의 절대적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빈곤율이 높은 농어촌에서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규모가 크고 보장수준도 도시보다 낮아, 이들에 대한 적정한 소득보장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소득보장 사회보험인 연금 및 고용보험의 가입비율이 도시 빈곤층의 1/3밖에 안되어 대부분의 빈곤층이 미래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있고, 비 빈곤층 근로가구도 절반정도 밖에 소득보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결국 정부의 공공부조의 증대나 자립 대책방안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이에는 사회적 비용이 수반될 것이므로,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예외자를 조속히 줄일 수 있는 소득파악 방법의 개선과 더불어, 보험료의 과잉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험 가입자 자신이 보험료 부담수준과 그에 대응하는 보험급여수준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4)복지의 내용과 급여방식의 변화를 통한 제도의 효율화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 가구의 빈곤실태와 특성에 맞는 지원정책 유형이 결정되어야 한다. 특히, 사각지대의 빈곤층 가구들 사이에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정책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첫째, 기초생활보장가구의 소득보장은 이론적으로는 최저생계비와의 차액을 보충급여하고 있으마, 실업급여 등을 합한 현금급여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다. 이들에 대해 현금을 대신하면서 최저생활의 유지를 위협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차상위 빈곤가구의 가구주의 고령화, 저학력, 근로능력 정도 및 의지의 상대적 취약의 특성에 부응한 대책이어야 한다. 셋째, 소득이 최저생계의 일정수준을 넘는 빈곤가구에서는 의료, 교육, 주거 등의 현물급여가 계층별 욕구에 차별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5)근로자의 노동소득 증대를 통해 경제위기 이후 악화된 분배문제는 개선해야 함
근로활동을 통한 자립적 소득보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첫째,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에 대해서 직접적인 소득보장의 확대보다는 이들의 근로능력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근로소득의 파악이 어렵고 빈곤층의 민간시장 참여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정액 현금지원제도, 즉 가구의 복지수요와 근로능력을 고려한 차등 정액 현금급여를 적용하고, 추가로 현물급여를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복지를 증대시키고 정책의 효과를 제고 할 수 있다. 셋째, 자립사업효과의 한계와 복지남용의 축소를 위해‘현물급여’만 지원하는 자활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자리는 현재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자활공동체사업의 확대 및 내실화와 더불어 단기 일자리의 창출이 긴요하다. 다섯째, 소득보장 사각지대에 빈곤 근로능력 가구의 근로활동 참여노력을 지속시키기 위해 의료, 주거, 교육, 복지서비스 등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면 실질적인 임금수준을 올리게 되어 이들의 근로의욕을 촉진할 수 있다.
6)통합적인 복지 서비스의 공급이 필요함.
자활사업은 복지와 노동의 종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의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빈곤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조와 노동을 통합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7)사회보장제도의 재정 안정화
첫째, 사회보험제도를 기초생활보장 중심으로의 전면 개정하여, 보험급여 수준을 적정화하여 보험료 부담을 적정수준에서 제한시키고 보험재정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 둘째, 무엇보다도 현재 사회보험재정 위기의 주요 근원지인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연금보험에서도 기금의 고갈에 대응하여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과 더불어 경제에의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급여수준을 적정수준에서 차단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복지세’의 도입을 통한 서민의 기초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실시와 막대한 자금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드러나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불안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세의 수입으로 생활안정 기금으로 조성하여 서민들의 일시적 생활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8)사적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함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자선금의 기부는 드물고 앞으로도 획기적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환경에서 종교단체의 자선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친인척 등의 이전소득의 노력을 줄이지 않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사적 이전소득의 감소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동시에 기존에 제공된 사적 이전소득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9)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정책의 강화
독과점성이 가장 커서 폐쇄성이 크고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모든 지식시장, 예컨대, 의료, 법률, 교육 및 전문연구 분야 등 모든 분야를 개방토록 하여, 국내전문 인력의 국제수준으로의 향상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학생이 없는 빈곤층 및 서민층 가구의 가장 큰 생활비 부담은 주거비의 부담이다.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융자 조건을 보다 완화하고 이자를 담보대출이자정도로 내려 주택보류 등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두터이 하고, 차 상위 빈곤층 및 서민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의 획기적 증대가 필요하다. 동시에 아직도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극빈층에 대한 정부의 월세 보조금이 실시되어야 한다. 증대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보호를 위해 노인 및 가족복지가 더욱 강화되고,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크고 2003년의 쌀 시장 개방의 파장으로 더욱 어려워 질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농촌복지모형이 개발되어야 한다.
21세기를 내다보는 한국의 경제 사회는 성장이 고용과 분배와 조화를 이끌 수 있는 균형적 경제사회적 틀의 구축을 통해서 발전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수단으로서의 효율,   배분적 효율,   파레토 효율,   평등과효율의 관계,   저축과 투자동기 약화,   소비자 선택 왜곡,   운영효율성,   한국공적부조제도,   미국공적부조제도,   영국공적부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