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료윤리(잠재성논증,경사길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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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길을 완벽하게 입증할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도덕원칙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실천적 담론에서는 상당할 정도로 무의미한 논증이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3장 1절 11조 체세포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삭 x 12조 동물이나 인간의 배아를 서로 자궁에 착상 x
2절 13조 임신외에 배아 생성 x
3저 22조 제17조제2호의 규정된 희귀,난치병 치료 연구 외에는 체세포핵이식행위 금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우리 사회처럼 생명공학기술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파악하는 인식
치료용 인간 배아복제 옹호론(인간 배아를 연구에 사용하되 자궁 착상만 막으면 된다고 주장)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의 오류를 범하기 쉽다. 초기 복제 ~> 복제 아기 출생 ~> 복제 태아로 연구

키워드

생명의윤리,   생명,   윤리,   경사길,   잠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