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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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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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 이 말이 앞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우리 나라의 복지 정책이나 제도를 대표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생산적 복지정책의 주요 쟁점
1. 생산적 복지정책이 복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거나 시장논리에 종속하고자 하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적 복지정책을 원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복지는 않고 오히려 하는 것처럼 위장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2. 굳이 복지에서 생산적 복지정책을 제기한다는 것은 복지를 소비적, 낭비적으로 보려는 선입견과 부정적 시각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IMF사태이후 정책결정자들이 사회복지의 확대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이를 확대하는 것 자체를 소비적, 낭비적이라는 인식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닌 지 의혹을 갖는 부분이다. 한국사회에서 복지를 낭비적으로 본다는 시각 속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그 동안의 경제성장 지상주의에서 파생된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특히 최근 서구 복지국가의 변화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아전인수적인 해석에서 유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생산적 복지정책이 시장과 복지, 고용과 복지를 병행하려면 고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것이 거의 전제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부분에서는 생산적 복지가 고용과 연계된 복지, 시장과 연계된 복지라고 한다면 의당 대규모 고용창출의 프로그램과 향후 대처방안이 나와야겠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부분이 별로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생산적 복지정책은 고용과 일자리 없는 복지정책으로 절름발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가 그나마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특히 공공부문에서 대규모 여성인력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의 경우도 향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200만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할 것이다.
4. 생산적 복지정책이 분배구조의 개선을 중요한 과제로 하고 있다면 교육이 매우 중요하나 이에 대한 대비가 거의 미흡하다. 한국의 경우는 교육과 취업, 학습과 직업이 거의 연계되지 못할 때 오는 사회적 낭비와 비효율성이 크게 문제가 된다. 교육의 영역에서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교육의 내용이 사회적 낭비로 결과되는 경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의 정도에 따라 국민들의 수입과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교육과 인력의 개발이 실효성이 있어야 하며 사회의 정의와 분배의 정의를 위해서라도 누구에게도 동일한 학습의 기회와 그 기회의 평등이 적극적으로 주어지도록 사회체제가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 결 론
지금까지 생산적 복지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생산적 복지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회의 가장 불우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충족시켜 이들이 공동체 내에서 삶의 의의를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생산적 복지의 대상인 사회적 약자를 위해 그간 빈곤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은 다양한 유형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빈곤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이에 따른 대응책도 각 시대에 따라 변해 왔다.
빈곤의 원인에서 자기책임을 강조하다보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외면하여 복지제도의 퇴조, 상대적 빈곤의 심화 등으로 이어지기 쉬운 반면에 사회적 책임만을 강조하다 보면 선진국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복지재정위기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책임과 사회책임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빈곤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며 모든 인간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진정한 사회복지의 구현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빈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사회안정을 유지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정신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발전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여 이들이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때 생산적 복지는 실현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 자료 및 사이트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 『생산적 복지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2002)』
http://laib.mogaha.go.kr/laib/owa/w2513
http://www.kyungsung.ac.kr/~gwsong/paper-1/0064.htm
http://education.sangji.ac.kr/~jbsong/jaryo/jaryo/2000/00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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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복지,   생산적 복지의 정의 ,   외국의 생산적 복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