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학기 정책평가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3장 인과관계와 타당성
제4장 실험적 접근법
제5장 준실험적 접근방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3장 인과관계와 타당성

1. 정책평가에서 인과관계
(1) 인과관계의 의미
① 원인(어떤 현상을 일어나기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선행요인, 어떤 현상을 일으키거나 변화시키는 요인)과 결과(원인에 의해 야기된다고 가정하는 것)간의 관계를 의미
② 정책목표달성의 수단으로서의 정책: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데 한 원인(X)이 되었다고 할 때에는 변화(Y)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

(2) 인과관계추론의 조건(밀)
① 시간적 선행성의 원칙: 원인이 되는 사건이나 현상은 결과보다도 시간적으로 먼저 발생해야 함
② 상시연결성의 원칙(공동변화의 원칙): 원인이 되는 현상이 변화하면 결과적인 현상도 항상 같이 변화해야 함
③ 경쟁가설 기각의 원칙(경쟁가설의 배제원칙): 결과는 원인변수에 의해서만 설명되어져야 하며, 다른 변수(제3의 변수 또는 외재적 변수)에 의한 설명가능성은 배제되어야 함

(3) 허위변수와 혼란변수
① 허위변수: 두 변수들 간에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도록 두 변수들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숨어 있는 변수
② 혼란변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화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뒤에 숨어 있는 변수들의 변화에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

(4) 허위관계와 혼란관계
① 허위관계: 실제로는 두 변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관계
② 혼란관계: 두 변수 간에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으나 진정한 인과관계가 아님
⇒ 혼란관계에서는 두 변수 간에 어느 정도 인간관계가 존재하나, 허위관계에서는 두 변수 간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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