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과 가치

소개글

사회복지정책과 가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과 가치
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3. 사례분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내재된 가치점검

본문내용

리 : 직무와 직위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원리
② 차등조정의 원리 : 불평등의 시정은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극빈층)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조정 되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원리(최소극대화 원리:Maximin)
결 론
① 경제적 이익을 위해 평등한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자유의 제한은 전체적 자유의 강화를 위해서만 가능
② 바람직한 정책기준은 ⒜전체적 자유> ⒝자유의 평등한 보장(제1의원리)>⒞공정한 기회균등의 권리>⒟차등조정의원리(Maximin)>⒠총효용이나 총이익의 극대화 순
(2) 사회정의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에서 롤스의 사회정의론이 적용되고 있는 사례로 미국의 우선처우론 (Thory of preferential treatment : 기회균등을 넘어 결과의 평등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에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의 특별한 우대저치)를 들 수 있다. 적극적 조치는 사회구조에서 자유와 기회 등이 여자란 이유로 또는 유생인종이라는 이유로 불평등하게 배분되었기 때문에 생별, 인종, 등의 차별을 해소하여 집단들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이다.
* 미국에서는1965년부터 인종 및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AAP(Affirmative Action Program)작성이행
* 한국에서는 2006년 3월부터 여성인력 활동을 증대시키기 위해---남녀고용평등법에서 여성고용에 관한 계획서 제출 및 인센티브 부여제도
3. 사례분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내재된 가치점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내재된 가치를 점검 하는 것은 이제도의 궁극적 목표를 파악 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 인간의 존엄성 : 생보법 1.최저생활보장과 자활을 통한 생존권보장의 명문규정이 있으나 2003년 통계상 생보법상 보호대상자 중 미 보호자는 전체인구의 1.4%로 나타나 온전하지 못함이 밝혀졌다.
* 적극적 자유 : 탈빈곤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자활사업의 미비로 실현이 어려웠다.
* 열등처우 원칙 : 공공부조의 생계급여가 최저생계비 2010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 504,344원, 2인가구 : 858,747원, 3인가구 : 1,110919원, 4인가구 : 1,363091원
2011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 532,583원, 2인가구 : 906830원, 3인가구 : 1,173,121원, 4인가구 : 1,439413원
으로 올해 대비 5.6% 인상 되었다
수준에 미달됨으로 조건의 평등과 공평의 가치가 실현 되었다.
* 롤스의 정의론 : 생보법은 빈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빈부의 격차를 줄여 사회 불평등을 실현하려고 했으나 2007년 통계상 실질적 최저생계비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빈부의격차를 크게하여 사회 불평등을 확대하는 등 사회정의적 가치는 후퇴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의 법과 제도 안에 여러 가치들이 공존 하였으나 그 상대적 비중은 차이를 보였다. 이는 어떤 제도에 대해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고 비중있게 다루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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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