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 -여호와의 증인-

소개글

종교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 -여호와의 증인-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1) 왜 조사하게 되었는가?
2) 방법

II. 병역거부자 현황

1)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 실태
2) 여호와의 증인들의 병역거부 원인
3) 2004년 대법원 판결

III. 종교의 자유 측면에서 바라본 양심적 병역거부

IV.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의견

1) 형평성의 문제
2) 국가 안보의 문제
3) 양심의 문제
4) 이단에 대한 거부감
5) 병역 기피 사태 우려

V. 대체복무제 도입전망

Ⅵ. 나오면서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도가 도입되면 청년들은 우선 현역과 대체 역을 선택할 수 있고, 대체 역 중에서도 자신의 적성, 전문성, 능력을 고려하여 역종을 선택할 수 있다. 청년들은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일하게 됨으로 현역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던 상황에 비해 병역의 의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아가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의 악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공익근무나 사회봉사 등 대체복무를 병역복무 기간보다 길게 하고 강도를 높인다든지 하는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병역 복무자와의 형평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이들을 보호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V. 나오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은 나와 다른 생각과 사상을 존중할 수 있는 관용정신과 상대주의/다원주의와 비례한다고 믿는다.
지난날 우리의 현실에는 입도 뻥긋하지 못할 양심적 병역거부나 집총거부 문제였고, 종래 우리 대법원은 “군복무를 거부한 행위와 같은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 제19조에서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라며 너희들의 ‘특별한 양심’ 따위는 고려해줄 여유가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하면 그만인 세상이었다.
하지만 현실이 변하고 판례가 변하듯, 조금 넓은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서로의 양심을 믿고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억울한 감정은 합리적인 제도보완을 통해 해결하자. 그리고 끊임없이 비판하되 합의점을 찾아가도록 노력하자.
이전에 국가와 정부에 의해 국가 정책이 일방적이고도 획일적으로 정해지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통제된 사회가 아니라, 우리의 여러 권리와 다양한 주장이 직접 부딪히고 조화되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소수자의 권리가 자유롭게 주장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사회, 열린사회는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우리는 믿는다.
Ⅶ. 참고문헌
서적
김두식「칼을쳐서 보습을(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기독교 평화주의)」
『뉴스엔조이』2002. 03. 01
이남석「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그린비』2004. 11. 30
논문, 학술자료
조 국「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을 위한 시론」
한홍구「한홍구의 역사이야기」2003. 02. 07
한홍구「양심적인 병역 거부를 지지하며」
이재승「양심적인 병역 거부는 타당하다」
김두성「양심적인 병역 거부에 반대한다」
김상경「징병제가 있는 한 병역 의무 지켜야」
김일수「양심의 자유와 병역 의무」국민일보 2004. 05. 26
이발래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대체복무제도 도입 권고 결정」2005. 12. 26
한상범「[종교] 양심적 병역거부와 법」
한홍구「타이완 대체복무 제도 참관보고서」
신문기사
「한국군은 인해전술을 원하는가」한겨레21 2004. 06. 09
이재승「국어원은 양심의 자유를 상상할 수 있을까」한겨례21 2007. 03
「예비군 훈련 거부, 현재의 선택은?」한겨례21
「[양심적 병역거부] 차마 총을 들 수가 없어요」한겨레21 2001. 02. 07
「양심의 자유, 처음 만나는 자유」한겨레21 2004. 05. 25
「유죄의 절망, 대체복무제의 희망!」한겨레21 2004. 07. 21
「기획연재 양심을 따른 사람들 ①」한겨례21 653호
「양심적 병역거부 1만2324명, 2만5483년」한겨례21 2007. 03. 20
「예비군 ‘양심적 훈련거부’ 위헌 제청」서울신문 2007. 05. 02
「병역거부를 어떻게 양심의 자유로 보는가」문화 일보 05. 22 사설
「종교인 병역 거부 대체복무 보완을」경향 신문 05. 21 사설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대체복무제도 도입 권고"」법률신문 2005. 12. 29
「[기획]‘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이렇게 풀자」서울신문 2006. 12. 12
이정렬 판사 인터뷰「“배운 대로, 법대로 했을 뿐이다”」한겨레21 2004. 05. 25
「인터뷰/‘국경 없는 인권’ 윌리 포트레 대표」한겨레21 2007. 03. 20
이미지
강서희「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하는 모습」『프로메테우스』
인터넷 사이트
「네티즌 60%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못해"」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021300&g_serial=115971
「위헌제청 결정문」 평화인권연대
http://peace.jinbo.net/maybbs/view.php?db=peace&code=pdsboard&n=900&page=20
http://blog.naver.com/gaia92?Redirect=Log&logNo=120005007082
「양심적행위자의 소식」
http://www.coknews.org/index.htm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http://cafe.naver.com/malmalmal.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46
「양심적 병역거부, 미국, 영국 등 외국 사례, 역사, 평화 철학 소개」
http://www.mizii.com/jesusi/focus/co/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역사, 현황, 서명운동, 상담, 사진 제공」
http://www.corights.net/
「민주시민연합에서 쓴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입장」
http://msm.or.kr/bbs/view.php?desc=asc&id=nonpyung&no=78&sc=on&select_arrange=headnum&sn=off&sn1=&ss=on
「양심적병역거부자 사이트」
http://withoutwar.org/mean/home.php
http://cafe.daum.net/yomsupport
동영상 링크
「<동영상>양심적병역거부, 독일 청년들의 선택」
http://www.coknews.org/
「총을 들지않는 사람들」
양심적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대체복무제, 인터뷰 동영상 수록
http://www.docustory.com/co/issues.php
「영화 '방문자' 예고편」
http://dory.mncast.com/mncHMovie.swf?movieID=1002495322007022505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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