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공화국 (10.26 발생원인, 5.17 비상계엄, 서울의 봄, 사북사태, 12.12군사쿠테타, 5.18 민주화 항쟁, 광주 민주 항쟁 일지, 5공화국 경제, 박전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 비교)

소개글

제 5공화국 (10.26 발생원인, 5.17 비상계엄, 서울의 봄, 사북사태, 12.12군사쿠테타, 5.18 민주화 항쟁, 광주 민주 항쟁 일지, 5공화국 경제, 박전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5공화국의 출범과 성격 1
Ⅰ. 10.26과 유신체제의 최후 1
1. 10.26 발생원인 1
2. 10.26이후의 정치상황 2
3. 박정희 사후 최규하 대행 체제와 전두환의 등장 3
Ⅱ. 12.12군사쿠데타와 하나회 3
1. 12.12 군사쿠데타의 불법성 3
2. 박정희 유신체제의 잔재인 하나회 3
Ⅲ. 12.12 사건 이후의 정치상황 5
1. 서울의 봄 5
2. 사북사태 5
3. 5월초 학생운동과 서울역 회군 6
Ⅳ. 5.17 비상계엄의 확대 6
1. 5.17쿠데타 7

◎5.18 광주 민주화 항쟁 8
Ⅰ.광주 민주 항쟁 일지 8
Ⅱ.광주 민중항쟁의 구체적 흐름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요약바탕) 11
1. 피로 물드는 광주 11
2. 마침내 무장 항쟁으로 13
3. 해방광주 15
4. 죽음을 딛고 16
Ⅲ. 5월 광주민중항쟁의 성격과 의의 18
1. 자본제 모순의 폭발 18
2. 5월 광주민중항쟁의 중심세력 : 항쟁 주체의 변화 19
3. 무장투쟁의 성격 19
4. 5월 광주민중항쟁의 의의 20
Ⅳ 『봄날』로 본 광주 민주 항쟁 20
1. 80년대의 문학사적 의의와 특징 20
2.『봄날』 21


◎제 5공화국의 경제 23

◎ 전두환 정권과 민주화의 정치동향 24
Ⅰ. 박 정권과 전 정권의 비교 24
Ⅱ. 전두환 정부의 탄생과 통치 기반의 확보 25
Ⅲ. 국가와 민간 사회 26
Ⅳ. 정당성의 문제와 저항세력의 급진화 27

◎결론 28

◎ 참고문헌

본문내용

확대하고 민중운동을 주도해 나갔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학생 운동과 마찬가지로 전투성과 이념적 급진성이 고조되었다. 이제 반체제 운동은 자유 민주주의적 단계에서 민중 민주주의적 단계로 발전한 것이었다. 이중 노동 운동권이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비제도권 노동 운동이 등장하여 공단지역 특히 경인 지역에서 파업을 주도하는 새로운 현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노사 분규는 1980년대 초 약 100건에서 1985년 256건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전두환 정권하에서 노동 운동이 지닌 정치적 의미를 배가시켰다. 이제 노동 운동은 학생 및 재야 운동과 밀접한 연계하에, 사회운동에서 이전까지의 주변적 역할을 탈피하여 핵심적인 부분으로 변모한 것이다.
학생운동의 이념적 급진화는 광주항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광주 항쟁은 한국 운동권 세력의 태동을 초래하고 반미 운동의 씨앗을 제공하였다. 이는 광주 유혈 진압에 미국이 개입했다는 믿음과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의 분단 상황과 정치?경제적 종속과 군부 독재가 미 제국주의 침략의 결과라는 믿음에 기인했다. 광주 참극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대해 미국은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데 미국이 부인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1) 미국정부는 끝까지 배후에서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는 것 2) 국군 제 20사단의 광주 투입 승인은 질서 회복과 공수 부대의 재투입으로 인한 과잉 진압을 막기 위한 것 3) 제 20사단의 투입 승인 후 진압 작전이 이틀 연기된 것도 미국의 노력 덕분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시민편을 들었다기보다는 정부편을 드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고 또한 광주항쟁을 계기로 한국 정치의 현상을 굳혀가는 쪽으로 지지하게된 것이다. 그 근본 이유는 한국 정부의 강경 노선이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에 어긋나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를 안보상의 공백보다는 덜 나쁜 상황으로 인식하였고 민주화를 위한 과격행동 보다는 확실한 안보를 보장할 통치권의 회복을 바랐기 때문에 광주의 진압 작전을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광주 참극은 운동권이 파쇼 체제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신념을 강화시킨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에 더해 전두환 정권과 미국의 보수적인 레이건 행정부의 밀착관계가 한 몫을 했다. 여기에 마르크스주의적 혁명 이론들의 폭발적인 유입이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 미국은 민주화의 친구가 아니라 그 제일의 적으로 타도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적인 반미 운동이 나타났고 민중 민주주의의 이론적 논쟁들이 활발해져 운동권 내부의 노선 투쟁으로 나타났다. 이런 의미에서 1985~ 1986 년은 학생, 재야 운동권의 한 전환점으로 간주될 만하다. 이제 더 이상 운동권은 반공, 분단의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주의 혁명까지도 공공연히 천명하게 된 것이었다.이런 상황이 처음으로 대규모로 나타난 것은 1986년 5월 3일 인천사태였다. 인천사태는 신한 민주당이 주도한 개헌 운동으로 시작되었으나 재야 운동 세력은 이를 혁명적 대중 시위로 전환 시키려 했다. 반미 반제, 반파쇼, 민족 통일의 혁명적 변혁을 향한 최초의 민중 봉기를 시도한 것이었다, 또한 이 사태는 급진적인 재야 운동권이 제도권 야당으로부터 분화되어 독자적인 실체로 나타난 계기가 되었다.
◎결론
5공화국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더디게 한 불법적인 정부이다.
12.12 군사쿠데타 자체가 박정희를 따르고 절대 충성을 맹세하던 군부내 하나회라는 조직을 주축으로 한 세력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더라도 5공화국은 유신체제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5공화국이 유신체제와 다른 것이라면 긴급조치란 말을 비상조치로 바꾸었으며 대통령이 여러번에 걸쳐 중임하지 않고 단임한 것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12.12 군사쿠데타는 군부내 지휘체계를 위반하여 병력을 이동시키고 이를 저지하려던 장성들을 구금하는 불법성이 있었으며 5.17 비상계엄의 확대 과정에서도 무력으로 국무위원들을 협박함으로써 계엄체제 하에서 신군부의 힘을 유지하려한 불법성이 있었다.
이처럼 불법적인 형태로 정권을 획득한 전두환의 신군부는 그 불합리성을 감추고자 민중의 반발을 힘으로 누르고자 하였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광주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광주 시민의 저항에 그들은 더욱 더 잔혹하고 광기어린 탄압으로 맞섰다. 그들의 총칼 앞에 광주 민주화 항쟁은 혁명으로서 실패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1980년대의 민중운동을 성장시키는 견인차로서 등장했다. 그것은 분단정권의 얼굴에 입혀진 정통성의 가면이 지닌 허구성을 노출시켰으며, 그에 대항한 민중운동의 합법성을 확보했다. 그것이 지녔던 민중의 무장투쟁 단계는 오랫동안 견지해 온 금기의 영역을 깨뜨리고 투쟁의 최고 형태인 민중의 무력문제를 전면에 부각시켰다. 이 안에서 민중의 의식에서 분단의식은 통일의식으로, 정권이익의 이데올로기는 민중이익의 이데올로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광주 민주화 항쟁의 정신을 확산시키고 역사에서 이의 수확을 거두게 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가슴 아픈 혁명의 실패는 여러 가지 희망적 요소들을 안은 채 비로소 혁명의 시기로 들어가는 준비기였음을 알 수 있게된다.
결과적으로 5공화국의 전두환 정권은 역사적 기능에 있어 불필요한 군사적 잉여정권이라 할 수 있겠다. 박정희의 피살을 끝으로 새로운 질서가 세워져야 했던 시기에 군이 다시 집권함으로서 오히려 시간을 앞으로 되돌리는 역할 이외에는 없었다. 이미 불붙은 민주화의 열망에 찬물을 뒤엎으며 등장한 신군부와 그 정권이 역사의 철퇴를 맞는 것은 정당하다 할수 있겠다.이 시기 가운데 등장한 운동권 세력, 그리고 민중이 쟁취한 민주주의를 우리 역사의 한 이정표로 볼 수 있겠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민주화에 있어 귀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서창녕, 1993, "한국정치의 후견인-수혜자 관계: 제5공화국의 하나회 인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논문
황 인, 2005, 제5공화국, 중원문화
김영명, 1999, “고쳐쓴 한국 현대 정치사”, 을유문화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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