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소개글

공공부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4

Ⅱ. 본론………………………………………………………………4
제 1장 공공부조제도의 의의와 특성………………………………4
　1공공부조의 개념 및 유형
　　1)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2) 공공부조제도의 의의
　　3) 공공부조제도의 유형
　2.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 및 특성
　　1)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2) 공공부조제도의 특성
　3. 공공부조제도 관련 쟁점
　　1) 공공부조와 빈곤의 함정(가난의 덫)
　　2) 근로연계 복지
　　3) 공공부조 급여형태의 전환

제 2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9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2. 적용대상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3. 급여의 종류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의료급여
　　7) 자활급여
　4. 재원
　5. 전달체계
　　1) 보장기관
　　2) 급여결정 및 이의 절차
　6. 과제와 발전방향

제 3장 의료부조제도…………………………………………………15
　1. 제도의 의의
　2. 제도의 역사
　3. 적용대상
　4. 수급권자의 구분 및 선정절차
　　1) 수급권자의 구분
　　2) 급여일수 초과자 선택병의원제 적용
　5. 의료급여
1) 의료급여의 내용
2) 급여의 제한, 변경, 중지
3)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
　6. 책임주체
　　1) 보장기관
　　2) 의료급여심의위원회
　　3) 의료급여기관
　7. 의료급여절차
　8. 기금 운용 및 관리
　9. 과제와 방향
　　1) 의료급여제도의 정비
　　2)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실시
　　3) 본인부담제 개선

Ⅲ. 결론………………………………………………………………20

♤ 참고자료
♤ 역할분담

본문내용

받고자 하는 자
485일 초과
상기 질환 외의 기타 질환(들)으로 365일+180일(2회 연장승인)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545일 초과
자발적 참여자
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2007)
6. 책임주체
1) 보장기관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그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한다.
2)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의료급여사업의 기본 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2) 광역시 도 및 시 군 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3)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진료, 조저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지칭한다. 의료급여기관은 다시 1차 의료급여기관, 2차 의료급여기관, 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구분되며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한다.
7. 의료급여절차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한다.
[의료급여 진료절차체계도]
8. 기금 운용 및 관리
[의료급여기금의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출연금]
구분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시
자치구
시
자치구
도
시
군
국비
50%
80%
80%
지방비
50%
없음
20%
없음
14~16%
6%
4%
합계
100%
100%
100%
9. 과제와 방향
1) 의료급여제도의 정비
의료기금의 조달은 주로 국고보조금과 시, 도 출연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시, 도 출연금의 경우 서울시가 50%이고 시와 도가 20%를 부담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급여기금을 제대로 출연하지 못하여 의료부조제도의 재정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신속히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급여기금의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국가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줄어드는 기금을 수급권자들을 위한 다른 복지서비스 예산으로 전환하고 궁극적으로 의료부조에 관한 기금을 국가가 전액 책임을 짐으로써 국민의 기초적 의료생활의 최소한을 보장하는 공적부조제도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2)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실시(이미 실시되고 있음)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기업의 경우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질병으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공공부조제도로서 의료부조의 의의를 간과할 수는 없겠으나 사후적 질병치료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질병의 예방차원에서 의료급여법 제14조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는 건강검진조항을 임의조항이 아닌 강제조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건강보험가입자와 같이 의료급여수급자들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 암 검진 기반을 구축하고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급증하고 있는 만성질환 및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수급자의 자활을 촉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급여기금의 절약에도 기여할 것이다.
3) 본인부담제 개선
일부 수급권자들의 무분별한 의료기관 이용이 단지 수급권자들만의 문제인지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혹여나 운영상의 이유로 의료기관들이 수급권자들의 무분별한 이용을 방조 내지는 조장한 측면도 있지 않은지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즉 의료비용의 절감을 통하여 보다 질 높은 의료부조제도를 시행한다는 측면은 긍정적일 수 있으나 단지 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통제를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 시행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사회보험과 함께 실시되지만 뚜렷이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양 제도의 목적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공부조는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대응책으로써 기능하는 한편 사회보험은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정형화하여 보험기술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둘째, 이념적 정향을 상대적인 관점에서 비교하면 공공부조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여 개입하므로 선택주의에 입각해 있으며,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적당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보험사고를 당할 때 급여를 제공하는 점에서 보편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양 제도의 실시와 관련하여 공공부조는 사람들을 무차별평등하게 취급하여 일단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똑같은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무차별평등주의라고 한다면, 사회보험은 특히 급여의 제공에 있어 가능한 한 기여금에 비례하거나 혹은 가입 년 한에 비례하여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대상 면에서 공공부조제도는 소수의 빈곤층이 주 대상인데 반하여 사회보험은 일단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참고자료
강욱모 외(2002).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서울 : 청목 출판사
고용보험연구기획단(1993)
구인회(2006).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 소득분배 악화와 사회보장정책의 과제
국민건강보험공잔(2006)
권순만 외(2005).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경제성 평가.
김기원(200). 공공부조론. 서울 : 학지사
김동국(1996). 서양사회복지사론. 서울 : 유풍 출판사
김상균 외(2006). 비교빈곤정책론. 서울 : 나남출판사
김태성, 김진수(2001). 사회보장론. 서울 : 청목 출판사
김태진(2001). 사회보장론. 경북 : 대구대학교출판부
양정화 외(2004).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 양서원
원석조(2004). 사회보장론. 서울 :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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