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적 상대주의 담론이 국제인권규범에서 유효한가

소개글

문화적 상대주의 담론이 국제인권규범에서 유효한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문화적 상대주의란 무엇인가?
　1. 문화적 상대주의의 배경
　2. 문화적 상대주의의 인권에 대한 인식
　　(1) 인권의 아시아적 가치
　　(2) 북한의 집단주의

Ⅲ. 문화적 상대주의 담론과 국제인권규범과의 관계
　1. 문화상대주의가 국제인권규범에 미치는 문제점
　2. 구체적 사례
　　(1) 여성인권 억압
　　(2) 북한의 인권침해
　　(3) 태형

Ⅳ. 문화적 상대주의 담론이 국제인권규범에서 유효한가?

Ⅴ. 결론

본문내용

와 싱가포르에서도 있는 형벌이지만 인도네시아처럼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공개 태형이 이루어지는 동안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는 박수를 치거나 소리 내 웃는 사람들도 있었다.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공개 태형이 잔인하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Ⅳ. 문화적 상대주의 담론이 국제인권규범에서 유효한가?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국제인권규범에서 유효하지 않다. 왜냐하면 본래 의미의 문화상대주의는 국제법상 자의적인 생명박탈이나 고문 및 구금 등을 금지하는 개개의 인권규정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국가적, 지역적 특성이나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전통도 오늘날에는 자유권을 포함한 인권존중이라는 기본원칙과 적합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문화 상대주의는 국제인권규범에서 유효하지 않으므로 배척되어야 할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문화 상대주의는 명예살인이나 할례와 같은 비인간적, 반인도적 인상을 주는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개개의 인권규정을 인정하며 지역적,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는 인권존중 의미의 상대주의는 어느 정도 국제 인권규범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권이라는 가치는 서구문화를 대변하는 고정불변의 가치라기보다는 논쟁과 실천 속에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상대적 보편성을 가진 가치이기 때문이다.
Ⅴ. 결론
문화상대주의로 인해 저해되는 인권의 실질적 개선은 비난과 공격보다는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자국의 이데올로기를 지나치게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즉 국제법적 보편성 혹은 인권의 보편성을 지지하면서도 인권의 상대성이라는 이차적인 주장에도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는 이른바 완화된 보편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기본적으로는 보편주의를 지지하면서도 인권의 상대성이라는 주장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국제인권위원회를 유엔 산하 기관이 아닌 독립된 기구로서 국제인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한다. 또한 명예살인이나 여성할례 같이 반인도적 느낌을 주는 인권침해 문제에 관하여는 권고, 촉구에서 끝나기 보다는 국제인권위원회에게 구속력 있는 힘을 부여하여 논의된 방안들이 현실적으로 받아 들여 질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인간의 생명에 대한 권리만큼은 어떤 이유로든 국제 기준에 따르게 하고, 이를 어길 시 에는 강제력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대안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전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 될 것이다.
인권문제는 개별 나라만의 문제이거나 남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의 문제이다. 국제사회와 함께 상대주의담론에 따른 인권침해로 억압받는 인권의 개선을 위해 우리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참고문헌
김수임, 「문화상대주의 주권원칙과 북한인권」, 통일연구원
김남국, “문화적 권리와 보편적 인권”, 국제정치논총 제50집 1호, 2010
이기화, “국제법상 여성의 인권과 문화상대주의의 한계”, 국제법학회논총, 2008
정영선, “인권사상의 재인식과 인권의 보편성”, 한국동북아논총 제16집, 2000
동아일보, 2012. 3. 20
서울신문, 2012. 5. 3
연합뉴스, 2012. 2. 6
http://blog.joinsmsn.com/media/folderlistslide.asp?uid=cjh59&folder=1&list_id=8318896
http://people.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txc&where=people_profile&ie=utf8&query=%EB%A6%AC%EC%BD%B4%EC%9C%A0&os=16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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