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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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

1, 근대이전사회의 사회복지 관행
2, 일제시대의 식민지 구호사업(일제식민주의 도구화시대)
3, 해방 이후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 발달(외국원조 의존시대)

<< 서구 사회복지역사 >>

1, 공동체생활 단계
2, 구빈법 단계 (교회에서->국가주도의 구빈시대)
3, 자선조직협회 단계
4, 사회보험 단계
5, 복지국가의 발전과 위기, 재편 단계

본문내용

시작으로 1884년 재해보험,
1887년 폐질 및 노령보험 을 각각 제도화 하였다
이러한 사회보험 제도는 1차 세계대전 이전가지 거의 모든 유럽국가 에 도입 되었다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의 주된 목표는 직업소득의 안전성 보장이다
법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되고 노동자는 약정된 위험이 실현되는 경우 그로부터 초래되는 비용과 소득상실 부분을 사회보험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노동을 통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였으며 가입의 전재조건 으로 직업 활동의 수행이 요구됨에 따라 비경제 활동 인구 일부가 사회보장 권리로부터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ㅇ 미국의 사회보장법 제정
1929년 발생한 경제대공항 으로 미국은 극심한 경기침체에 빠지게 되어 번영하던 회사들이 파산 하였으며 실업률이 25%로 급상승 하여 미국의 국민 총 생산량이 56% 수준으로 급락 하였다
뉴딜 정책은 이러한 미국의 경제정책에 일대 변화를 초래하며 전통적인 자유방임주의에서 벗어나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강화 하였다
뉴딜정책의 주요 내용은
*은행규제 강화 -> 회생 가능한 은행은 대폭적 지원 하고 부실한 은행은 폐지 시켰다
* 미국 달러화 근본위제 폐지 -> 관리통화 법을 통해 정부화폐 규제를 강화
* 케인스 학파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지출을 늘렸다
* 농업을 중요시 하고 농가지원책을 내놓았다 -> 적정 가격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 주요 생산물 생산량을 제한하였다
* 1933년부터 테네시 강 유역개발, 대규모 댐을 건설하고 지역을 개발, 일자리를 창출 했다
* 노사관계에서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 하고 최저임금과 노동시간을 정하 여 노동자들을 보호 하였다
ㅇ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와 사회보장제도 확립
2차 대전으로 영국은 사회적 혼란과 함께 사회적 문제가 발생 하였다,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은 빈곤이 더 이상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요소라 보고 국가적 책임을 위한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을 내 놓게 되었다 (가족수당,국민보험,국가보조,국민보건,고용직업에 관한보험)
베버리지 보고서 ;
베버리지 보고서의 원래 명칭은 ‘사회보험 및 관련서비스’ 이다
이 보고서는 1942년 영국정부에 제출 되었고 사회적 보장과 관련된 새로운 이념을 구체화 하여 영국 사회보장 체계 속에 접목시키는 것이 주된 목표였다
여러 사회보험 행정 및 재정구조를 통합할 것을 제안 하였다,즉 일원화된 사회보장제도의 조직과 운영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였고, 또한 전 국민에게 무료 의료혜택 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건강 서비스 체계를 만들고 그 제정은 소득세에 의한 재원으로 충당 하도록 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강조된 주요6원칙은
*통합적 행정 -> 기존의 사회보험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통합하고, 행정운영비 의
낭비를 최소화
*적용범위의 포괄화 -> 노동자 집단에 자영자를 포함하여 포괄적 사회보험 제도
*기여의 균일화 -> 소득에 관계없는 균일 각출
*급여의 균일화 -> 최저 생활 급여 균일
*수습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급여의 적절화 ->급여가 최저 생활비 로서
타당성 있게 할것
*대상의 분류화 -> 노인, 아동, 노동자, 자영자, 주부, 무직자
등 6가지 범주로 분류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5대 사회악(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5) 복지국가의 발전과 위기, 재편 단계
본격적인 복지국가 출현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부터라 할수있다
자본주의의경제체제의 모순이 누적되면서 발생한 대공황 과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기존의 모든 공적,사적 복지제도를 파산 시키거나 작동불능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ㅇ 복지국가의 발전 ;
영국 복지국가의 입법화 주요 내용은 가족수당법(1945년),국민보험법(1946년),산업재해법(1946년),국민보건 서비스법(1946년),국민부조법(1948년),아동법(1948년) 등이며 1949년 사회보장법 이 전면 실시 되었다
미국에서는 1946년 사회보장 단일 행정기구로 사회보장청 이 수립 되었고 여러 차례 수정 되면서 1965년 노령수급 적격자, 유족보험 및 실업보상의 대상수를 늘렸으며 공공부조 프로그램이나 보건복지 서비스 운영을 강화 시켜 나갔다
ㅇ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영향
1973년 중동전쟁으로 인한 석유파동 이후 복지국가 위기의 배경에는 혼합경제와 포디즘 생산체계의 붕괴, 전후합의 붕괴, 노동연대 약화 등의 변화가 있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국과 미국에서 신 자유주의 이념의 신우파 정당이 집권 하게 되었다 영국의 ‘대처정부’와 ‘레이건행정부’가 그것이다
신우파 정권들은 복지비용 삭감 및 지출구성 변화, 공공 서비스를 포함한 공공부문 민영화,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지방 정부의 역할 축소, 노조를 포함한 사회세력에 약화 등의 정책 기조를 경제 하였다(대처리즘, 레이건노믹스)
ㅇ 복지국가 변화의 방향 ;
복지국가는 외부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재구조화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재상품화, 비용억제, 그리고 재정비화 라고 한다
* 재상품화 -> 노동력을 팔아야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다시 강조
사람들의 근로동기를 강화시켜 시장에서 일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오늘날 사용되는 근로복지를 강조 하는 것이다
* 비용억제 -> 오늘날 많은 국가들에서 사회복지 지출 그 자체를 줄이자는 것이 중요한 정 책목표가 되고 있다
(사회복지 지출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조세 부담률이 높아 노동비용이 커지고, 이것은 고 용을 막아 실업률을 지속적으로 높이게 하므로 오늘날 복지국가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도 사회복지 지출은 줄여야 한다)
*재정비화 -> 과거의 복지국가의 모습을 오늘날에 바뀐 복지국가에 대한 수요와 목표에 맞 게 수정 하자는 것 이것은 합리화와 최신화로 나눌 수 있다
- 합리화 : 주어진 목표를 이루도록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수정 하는 것 을
말한다
- 최신화 ;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롭게 인지되는 사회복지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의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혹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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