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유교공동체주의의 윤리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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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제 사회의 경직성을 극복하며 등장한 자유주의와, 복지 정책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케인즈적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중시한다. 이 때문에 그들은 현실 생활에서 자신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들 각자의 욕망을 충분하게 채워줄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충분하게 조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사회 구성원들 각자의 자유 의식은 서로 간에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쟁의 논리를 동원한다. 그들은 사회 구성원들 각자가 자신의 소유욕을 채우는 과정에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경쟁력이 있는 사람에 의한 소유욕의 성취를 정당한 것으로 여긴다. 이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소유욕을 동반한 자유 의식을 확대하기 위해 경쟁력의 제고를 중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무한한 경쟁력은 필연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을 강자와 약자로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권리와 경제 문제에서 약자에 대한 강자의 우위와 집중이라는 불균등한 사회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는 무한한 경쟁의 논리 자체의 속성으로 인해 약육강식의 동물적 원리가 사회에 적용되어, 소수의 강자와 다수의 약자가 일반화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오늘날 이른바 ‘20 : 80’이라는 양극화 현상이 세계 곳곳에 나타나는 것은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의 이념이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지구의 전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적인 가치의 문제에서 전통의 유학자들은 대부분 자유주의자들과 같이 경쟁의 논리를 강조하기보다 어울림[和]의 논리를 중시했다. 이 어울림 사상은 서로 다름이 전제되지 않는 단일한 존재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존재들이 각자의 특성을 유지하며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평화롭게 유지시키는 상생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적 세계관에 근거한 전통 유학자들의 이러한 어울림 사상은 유가의 이상을 경쟁을 통한 승자 중심의 논리가 아니라, 고통의 분담과 사랑의 확대를 통한 사회 통합의 논리라고 할 수 있다.
토론과제
1. 정부에서 일정한 예산을 딱 한곳에만 투자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예산을 대기업에 투자하여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빈민구휼과 복지정책에 그 예산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곳에 예산을 쓰시겠습니까?
2. 최근 계약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요구와 회사노조의 파업에 대해 노동자의 권익과 효율적인 회사 운영 중 어느 것에 비중을 둘 것인가?
3. 동화 ‘미운오리 새끼’를 보면 오리 무리나, 할머니 집에서 만나게 되는 동물들은 자신과는 다른 미운오리새끼를 배척한다. 이를 통해 학연, 지연, 혈연에 집착하여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패거리 문화’를 엿보게 된다. ‘서’ 의 관점을 증시하는 유교적 사고의 공동체 주의는 자칫 이러한 ‘패거리 문화’를 정당화하지는 않는가?
4. 몇 년 전부터 교육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교육을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교육 시장 개방, 국공립 대학 통폐합, 특목고 증설 등 교육부는 시장의 논리로 교육을 재편하고 있는 것이다.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교육부의 이러한 뜻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5. 1982년 통폐합 조치 이후 2005년도까지 5262개의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폐교 되었다. 이로 인해 학교간의 경쟁이 불거지고 또한 교대 임용시험 시 농어촌 학교 기피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렇듯 교육에도 신자유주의가 불거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키워드

(신)자유주의와 유교공동체주의의 윤리관 비교,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의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