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약용의 실학사상 - 정치, 경제, 사회 사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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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로 ≪목민심서≫의 곡부(穀簿)에 나타난 ‘환자관리(還上管理) 개선론’이다.
환자제도 개혁론은 환자와 상평창제도를 골격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는 민간 자치의 사창제(社倉制)를 보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환자제도 개혁론은 국가제도의 전반적 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된 것이므로 이것이 환자개혁론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제도개혁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목민심서≫의 곡부에서 세부적 관리 개선론을 다지 개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시된 개혁안들은 대체로 환곡제도를 그대로 둔 채 수령의 수준에서 환곡 관리를 개선하고 합리화하는 것들이다. 이와 같은 창름지저의 논의와 곡부의 그것은 상이한 차원의 개혁론으로서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2. 진휼양곡 수급론(賑恤糧穀 需給論)
조선왕조는 자연 재해에 의한 재생산의 파괴로부터 농민경영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관에게 구황(救荒), 진휼(賑恤)에 주력할 의무를 부과시키고 있었다. 황년기세(荒年飢歲)에 진휼을 위한 양곡의 수급 문제는 농업입국의 전근대의 조선사회에 있어서 농업경영의 재생산을 위해 ‘민생(民生)’과 ‘민식(民食)’에 관한 중대 문제로서, 가장 간절하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다산은 수령이 “풍년에 예비하지 아니하고 흉년에 진구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여 흉년에 진휼을 위한 양곡수급 방법에 관해서 논하였다.
그는 진휼양곡 수급론을 공곡 수급과 사곡 권분수급 그리고 미곡상품 유통 및 미가조절의 수급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우선 다산은 진휼용 공곡 수급론에서 지방관이 그 경내에 저장되고 있는 관곡의 실태와 황년 기세에 수급 가능한 경내외의 공곡 등에 관한 정확한 파악에서부터 진휼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고, 기민구제를 위한 지방관의 주체적인 자세 정립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기근을 만났을 때 공곡의 수급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서 다산은 사곡 권분 수급론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이는 종래의 권분법이 백급(白給), 백납(白納), 늑분(勒分)이 되고 있던 문제점을 치밀하게 진단한 것으로서, 각각의 요호에게 조건이 다른 진조를 권하는 독창적인 차등 권분론이며, 또한 사곡 진급 방법도 요호에 기민을 직접 붙이는 독특한 개혁방안이었다.
마지막으로 다산은 조선후기의 상품경제의 진전 더구나 미곡의 상품화와 미가 고등에 대응하여 미곡의 상품 유통과 미가조절에 의한 전진적인 진곡 수급론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기의 상품 유통의 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전진적인 문제 해결의 개혁방안이었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후기 대표적 실학자의 한 사람인 다산의 실학사상을 주로 정치, 경제, 사회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다산은 뚜렷한 현실감과 새로운 것에 대한 개방성을 가지고 당시 온갖 폐습이 만연되어 국가 기강이 몹시 흔들리던 조선 사회를 새롭게 개혁시키기 위해 많은 개혁방안과 사상을 내어놓았고 그것은 그의 유배기간 동안에 방대한 저작으로 편찬되었다.
그를 통해 볼때, 정치사상면에 있어서 다산은 당시의 국가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을 주체로 하는 정치사상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이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민권의식의 형성, 국민참정권과 민중저항권을 제시하였다.
경제사상면에서는 신분적 차별과 경제적 차별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재화의 공평한 분배와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여전제와 정전제를 그 내용으로하는 토지소유제도와 농업 및 산업의 개혁와 생산력 증대를 위해서 각각의 여러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사상면에서 다산은 본래는 민을 위해 마련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을 괴롭히는 주범이 된 환자제도와 진휼양곡 수급문제를 그것의 본래 목적에 맞게 그리고 새로운 이상에 의한 새로운 사회의 올바른 제도로 구실하게끔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산의 이러한 다방면의 여러 개혁방안은 당시의 여러 실학자들이 내놓은 사회개혁방안이 그랬던 것처럼 실제로 국가행정에 채택되어 시행되지는 못하였으나 그의 사상은 이후의 실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참고문헌
○ 홍이성, 1959≪丁若鏞의 정치경제사상연구≫서울 한국연구도서관.
○ 유원동 1984<茶山 丁若鏞> ≪한국실학개론≫정음문화사.
○ 금장태, 1987<茶山 丁若鏞의 실학사상> ≪한국실학사상연구≫집문당.
○ 강만길정창열 외 9명, 1990 ≪茶山의 정치경제 사상≫ 창작과 비평사.
○ 이을호, 1973≪茶山 경제사상연구≫, 을유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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