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미국의 예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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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미국의 예산제도
1. 예산제도 개관
2. 예산 편성 주무부서

III. 미국의 예산과정
1. 예산편성
2. 예산심의
3. 예산집행
4. 결산 및 회계검사

V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영역에 대한 조사활동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제공한다. 행정부의 재정활동에 대해 의회는 GAO를 통해 상시적인 회계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와 같은 결산제도는 없고, 다만 재무부가 매년 합중국정부수지잔고보고서를 1월에 의회에 제출하나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미국 회계 검사원의 조직구성은 보실, 내부감사실, 민권실, 법률고문실, 인사실과 같은 막료조직과 실질적으로 회계검사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기능별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각 국 별조직으로 구성된다.
3) 회계검사원의 기능 및 보고
미국의 회계검사원은 회계검사를 위하여 국내외에 일선출장소를 두고 있으며, 정부기관과 정부와 계약관계에 있는 기관은 보관서류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회계검사원은 강력한 회계검사기능과 프로그램 평가기능을 확보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평가는 일선회계검사와 구분하여 관리검사라고도 한다. 구체적으로 회계검사원의 검사대상 및 검사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연방정부의 회계검사
② 합중국에 의한 또는 합중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의 확정
③ 공공기업체의 재무거래에 관한 사항
④ 공공자금운용의 경제성, 효율성의 판단을 위한 행정부 각 기관의 지출 분석
⑤ 정부와 민간업자간의 수의계약체결에 있어서 장부, 서류, 기록의 열람 및 검사
⑥ 공공기업체를 포함한 모든 연방정부기관에 대한 현금 및 기타 연방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검사
⑦ 모든 정부사업과 그 실행계획에 대한 비용-편익의 비교
이상이 회계위원회가 맡고 있는 대표적인 기능이며 이 밖에도 회계위원회는 위원회나 의원이 요구한 특정 정부활동영역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며, 상하원 지출승인위원회가 연례 지출승인법안을 작성할 때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회계위원회의 회계 및 관리 분석 보고서는 의회의 중요한 참고자료로서 이용되고 있다. 또한 회계위원회는 의회가 추가 자금이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요구해 올 때 그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회계위원회의 활동은 회계위원회의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이상 회계위원회의 검사 결과는 의회, 위원회, 의원, 정부기관의 직원에게 보고 된다. 의회, 위원회, 의원에 대한 보고는 보고서의 제출, 증언, 구두보고 등의 형식을 취한다.
IV. 결론
미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연방국가로서, 엄격한 3권분립의 원리를 실현해 왔다. 그리고 건국 이래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의회로부터 독립되어 권한을 행사하고 임기가 보장된다. 입법부와 집행부의 구성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의회에 의하여 집행부가 구성되는 의원내각제와는 달리 대통령제 하에서는 입법부와 집행부가 각기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별도로 구성된다. 그래서 각자 입법활동과 집행활동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권한을 인정하고, 권한의 남용에 대한 통제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권력분립이 실현되어 온 것이다.
예산지출을 중심으로 재무권한이 의회와 행정부간에 어떻게 배분되어 있으며 의회가 어느 정도의 예산통제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의회우월형, 내각우월형 마지막으로 행정부 중심형 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미국은 의회우월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삼권 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하여 의회가 중심이 되어 예산안을 편성한다. 의회는 실질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하고, 행정부의 정책을 국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수정하는 정책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수행기능의 핵심은 직접적인 예산편성권에서 나오며, 사전적으로 재정지출을 통제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앞서 미국의 예산과정을 살펴본 바, 대통령의 예산서는 의회 예산 심의에 있어 참고사항이 될뿐이며, 의회는 무제한의 수정 권한 또는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가진다.그리고 의회가 예산의 편성 및 확정권을 가지고 있으나, 행정부는 대통령 예산안 작성 및 제출을 통해 예산의 기본 골격을 제시하고, 예산법안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의회의 결산과정이 없으며, 정부 책임처에 의한 회계감사와 평가, 재무부가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의회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 참고문헌
유수빈. (1996) “美國 聯邦政府의 財政危機에 대한 一硏究 : 예산과정을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황윤기. (1996) 『재무행정론』법문사
황윤원 (1996) 재무행정론 법무사
유 훈 (1999) 재무행정론 법무사
국회사무처법제예산실. (1997) 미국의 연방예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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