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까지 외국인지분이 허용되고, 외국산 방송컨텐츠의 급속한 유입으로 국내 문화, 연예 산업의 잠식 우려
[토론문제] 위 내용은 한미FTA에 대한 상반된 입장들의 근거이다. 최근 국내에서 의견이 찬반으로 갈려, 많은 충돌을 빚었다. 그 예로 우리 농민들도 거세게 항의하며, 심지어는 분신자살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의 긍정적인 면에 근거한 한미FTA 체결은 과연 우리나라에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한미FTA처럼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제도들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까?
2. 최근 초등학교에서 남자 교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자 교육부는 ‘교원양성균형임용’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가 지난 3월 26일에 공개되었는데 연구팀의 결론은 남자교사를 30%이내에서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많은 단체와 여성쪽에선 명백한 성차별이며 성별 균형보다 교육환경개선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남자교사할당제가 시행되어야 할지 아니면 신자유주의 입장에 능력에 따라 성적이 우수한 여자 교사를 임용해야 할지에 대해 토의하길 원합니다.
3.토론주제 의료보험의 민영화 과연 타당한가
"당연지정제, 사유재산침해 개정필요"
(당연지정제 : 모든 병원이 국가의료보험에 속해있어야 하는 법률)
인수위 백서, 건강보험 비효율성 지적…올해 말까지 종합계획 수립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손꼽고, 현재 건강보험의 여러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요양기관당연지정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유재산제도의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돼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5일 인수위 백서 <성공 그리고 나눔>에 따르면, 5대 국정지표의 하나인 '능동적 복지' 가운데 '평생복지기반 마련' 전략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강조했다. 인수위는 고령화, 질병구조 변화, 신기술, 신약 등 의료비용의 급격한 상승 등 현행 제도하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을 지속 유지하기 어렵고 보건의료정책 재원조달 대부분이 건보 재정에 의존해 집행돼 건보 재정은 급속히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매년 급증하는 건보료 인상에도 불구, 건강보험의 질적 성장은 그 한계에 봉착하고 있어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불만이라는 것. 때문에 향후 건보재정의 급속한 증가 억제와 국민들의 보건의료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의료보장체계 전면 개혁을 역설했다. 대책 수립에 앞서 인수위는 건보재정의 급속한 증가 원인을 분석,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관련 "그동안 사유재산제도의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국민에게 불편함이 없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고 이는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향후 관리·운영 체계에 경쟁적 요소를 도입해 관리·운영 비용을 효율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건보재정의 급속한 증가원인을 분석, 올해 상반기 중 재정급증 원인과 정책결정 구조에 대한 정밀분석도 추진, 12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해 임기내 실천하는 단계적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한편 인수위는 '활기찬 시장경제' 국정지표 중 서비스산업 선진화 전략 중 하나로 신성장동력으로 의료산업 육성을 꼽고 각종 규제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의료채권제 도입, 영리의료법인 도입 검토, 프리랜서 의사 등 다양한 의료헙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 평가제도에 대한 규제완화, 소비자 선택에 의한 의료전달체계 도입 등 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정부규제를 철폐하고 민간주도의 의료정보산업 활성화를 주요 논의 대상을 삼겠다는 구상이다. 인수위는 올해 12월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 ▲병원중심의 첨단 보건·의료산업 육성체계 구축 ▲지역별·질환별 특성을 감안한 첨단 보건의료 복합단지 조성 ▲의약품 해외시장 진출 촉진 ▲품질향상 위한 제약 인프라 지원 ▲질 높은 건강기능식품 및 안전식품 개발 등 지원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의 보도 자료처럼 우리나라의 의료보험도 민영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대하여 신자유주의의 논리와 유교공동체주의의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해보자
제한 : 현 이명박정부의 의료보험의 민영화는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토 론의 극명한 의견대립을 위하여 미국의 민영화처럼 전면개방으로 규정.
(여기서 전면개방이란 당연지정제와 당연가입제가 폐지된 국가의 개입이 없는 완전 히 민영화된 의료보험제도임)
[토론문제] 위 내용은 한미FTA에 대한 상반된 입장들의 근거이다. 최근 국내에서 의견이 찬반으로 갈려, 많은 충돌을 빚었다. 그 예로 우리 농민들도 거세게 항의하며, 심지어는 분신자살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의 긍정적인 면에 근거한 한미FTA 체결은 과연 우리나라에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한미FTA처럼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제도들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까?
2. 최근 초등학교에서 남자 교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자 교육부는 ‘교원양성균형임용’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가 지난 3월 26일에 공개되었는데 연구팀의 결론은 남자교사를 30%이내에서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많은 단체와 여성쪽에선 명백한 성차별이며 성별 균형보다 교육환경개선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남자교사할당제가 시행되어야 할지 아니면 신자유주의 입장에 능력에 따라 성적이 우수한 여자 교사를 임용해야 할지에 대해 토의하길 원합니다.
3.토론주제 의료보험의 민영화 과연 타당한가
"당연지정제, 사유재산침해 개정필요"
(당연지정제 : 모든 병원이 국가의료보험에 속해있어야 하는 법률)
인수위 백서, 건강보험 비효율성 지적…올해 말까지 종합계획 수립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손꼽고, 현재 건강보험의 여러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요양기관당연지정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유재산제도의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돼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5일 인수위 백서 <성공 그리고 나눔>에 따르면, 5대 국정지표의 하나인 '능동적 복지' 가운데 '평생복지기반 마련' 전략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강조했다. 인수위는 고령화, 질병구조 변화, 신기술, 신약 등 의료비용의 급격한 상승 등 현행 제도하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을 지속 유지하기 어렵고 보건의료정책 재원조달 대부분이 건보 재정에 의존해 집행돼 건보 재정은 급속히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매년 급증하는 건보료 인상에도 불구, 건강보험의 질적 성장은 그 한계에 봉착하고 있어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불만이라는 것. 때문에 향후 건보재정의 급속한 증가 억제와 국민들의 보건의료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의료보장체계 전면 개혁을 역설했다. 대책 수립에 앞서 인수위는 건보재정의 급속한 증가 원인을 분석,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관련 "그동안 사유재산제도의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국민에게 불편함이 없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고 이는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향후 관리·운영 체계에 경쟁적 요소를 도입해 관리·운영 비용을 효율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건보재정의 급속한 증가원인을 분석, 올해 상반기 중 재정급증 원인과 정책결정 구조에 대한 정밀분석도 추진, 12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해 임기내 실천하는 단계적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한편 인수위는 '활기찬 시장경제' 국정지표 중 서비스산업 선진화 전략 중 하나로 신성장동력으로 의료산업 육성을 꼽고 각종 규제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의료채권제 도입, 영리의료법인 도입 검토, 프리랜서 의사 등 다양한 의료헙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 평가제도에 대한 규제완화, 소비자 선택에 의한 의료전달체계 도입 등 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정부규제를 철폐하고 민간주도의 의료정보산업 활성화를 주요 논의 대상을 삼겠다는 구상이다. 인수위는 올해 12월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 ▲병원중심의 첨단 보건·의료산업 육성체계 구축 ▲지역별·질환별 특성을 감안한 첨단 보건의료 복합단지 조성 ▲의약품 해외시장 진출 촉진 ▲품질향상 위한 제약 인프라 지원 ▲질 높은 건강기능식품 및 안전식품 개발 등 지원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의 보도 자료처럼 우리나라의 의료보험도 민영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대하여 신자유주의의 논리와 유교공동체주의의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해보자
제한 : 현 이명박정부의 의료보험의 민영화는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토 론의 극명한 의견대립을 위하여 미국의 민영화처럼 전면개방으로 규정.
(여기서 전면개방이란 당연지정제와 당연가입제가 폐지된 국가의 개입이 없는 완전 히 민영화된 의료보험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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