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보육정책의 개념과 기능
2. 보육정책의 필요성
1) 사회적 배경에 따른 필요성
2)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른 필요성
3. 외국의 보육정책
1) 보육교사
2) 재정
3) 법규
4) 프로그램
4.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1) 보육교사
2) 재정
3) 법규
4) 프로그램
5.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대상
2) 형태
3) 전달체계
4) 재정
2. 보육정책의 필요성
1) 사회적 배경에 따른 필요성
2)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른 필요성
3. 외국의 보육정책
1) 보육교사
2) 재정
3) 법규
4) 프로그램
4.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1) 보육교사
2) 재정
3) 법규
4) 프로그램
5.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대상
2) 형태
3) 전달체계
4) 재정
본문내용
.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대상, 형태, 전달체계, 재정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 사업은 1921년 태화 기독교 사회관에서 보육 프로그램을 개설함으로써 빈민구제 사업의 일환으로 출발되었다. 이후 취업모의 증가에 따른 보육 수요 충족의 취지에서 1978년 4월 탁아시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때 어린이집 입소 대상이 일반 가정의 아동에게로 확대되었으며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제시하였다.
1980년 유아교육 진흥법 공포로 기존의 보육시설들을 ‘새마을 유아원’으로 통합하였으며, 유아교육기관이 유치원과 새마을 유아원으로 이원화되었고 주무부서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새마을 유아원이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저소득층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989년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자립 지원과 가정 복지 증진을 위해 9월 19일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1991년 1월 14일 영유아의 보육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의 복지를 증진한다는 취지를 담은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보육관련 주무 부서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되었다. 이때 재정된 영유아 보육법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체제는 교육부 관할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의 보육시설로 이분화 되었다.
즉, 80년대에 새마을 유아원으로 일반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이 시작되었으나 정작 절실하게 혜택을 받아야할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자립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은 90년대에 시작됨으로 인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은 현저히 늦었다 할 수 있다. 이후 15년 동안 보건복지부 관할의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더 많이 확장1)됨에 따라 유치원의 취원율이 낙후되고 영유아들은 어린이집, 학원, 유치원, 놀이방, 선교원 등으로 다양하게 보육됨에 따라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이 체계화 되어 있지 않고 주무부서가 달라 서로 협조관계도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다 보니 보육시설(기관)에 따라서 많은 아이들을 보육하기 위하여 교육비를 낮추다보니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과다하게 많아 성장기에 감수성이 예민하고 발달능력이 약간씩 틀린 아이들에게 개별지도를 하지 못하고 집단 학습지 교육에 치우치는 낮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원아 1인당 교육비가 낮다보니 아이들의 먹거리나 교육재료에도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광고성 행사에 치우치게 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 대상, 형태, 전달체계, 재정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 사업은 1921년 태화 기독교 사회관에서 보육 프로그램을 개설함으로써 빈민구제 사업의 일환으로 출발되었다. 이후 취업모의 증가에 따른 보육 수요 충족의 취지에서 1978년 4월 탁아시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때 어린이집 입소 대상이 일반 가정의 아동에게로 확대되었으며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제시하였다.
1980년 유아교육 진흥법 공포로 기존의 보육시설들을 ‘새마을 유아원’으로 통합하였으며, 유아교육기관이 유치원과 새마을 유아원으로 이원화되었고 주무부서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새마을 유아원이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저소득층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989년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자립 지원과 가정 복지 증진을 위해 9월 19일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1991년 1월 14일 영유아의 보육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의 복지를 증진한다는 취지를 담은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보육관련 주무 부서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되었다. 이때 재정된 영유아 보육법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체제는 교육부 관할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의 보육시설로 이분화 되었다.
즉, 80년대에 새마을 유아원으로 일반유아를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이 시작되었으나 정작 절실하게 혜택을 받아야할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자립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은 90년대에 시작됨으로 인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은 현저히 늦었다 할 수 있다. 이후 15년 동안 보건복지부 관할의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더 많이 확장1)됨에 따라 유치원의 취원율이 낙후되고 영유아들은 어린이집, 학원, 유치원, 놀이방, 선교원 등으로 다양하게 보육됨에 따라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이 체계화 되어 있지 않고 주무부서가 달라 서로 협조관계도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다 보니 보육시설(기관)에 따라서 많은 아이들을 보육하기 위하여 교육비를 낮추다보니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과다하게 많아 성장기에 감수성이 예민하고 발달능력이 약간씩 틀린 아이들에게 개별지도를 하지 못하고 집단 학습지 교육에 치우치는 낮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원아 1인당 교육비가 낮다보니 아이들의 먹거리나 교육재료에도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광고성 행사에 치우치게 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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