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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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Ⅱ. 한국의 사회복지국가의 현상과 과제


Ⅲ.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현황


Ⅳ.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절감 유인 제공 및 평가제도의 확립이 긴요하다. 현재는 사업시행 관서에서 수급자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면서까지 재정절감을 위하여 복지혜택을 축소하여야 하는 유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정절감을 위한 유인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제공에 있어서의 지자체의 재량권과 역할을 증대하여 징겨실정에 맞는 복지제공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경우 지자체는 복지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복지재정지출을 제한하고 절약된 재원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시하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복지수요에 끊임없이 대응하여 복지제도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개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평가결과의 축적이 전제조건이 되므로 사후평가결과를 축적해 나가야 한다.
3. 아동,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강화
사회보험의 형태로 사회복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중 가장 미흡한 분야로 지적되는 분야가 바로 아동복지부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약 4.4%로 향후 장애범주 확대에 따라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현행 장애인 복지정책은 시설수용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
4. 빈곤정책의 전반적인 제도 재검토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위기 당시 사회안전망 마련의 긴급한 필요성으로 인하여 도입되었으나 형평성 결여, 빈곤탈출 동기부여 부족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전반적인 제도 재검토가 요청되는 상황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의 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빈곤의 요인과는 무관한 포괄적 지원방식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빈곤 탈출을 유도하는 매커니즘으로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자 발생에도 원천적으로 취약하며 이러한 측면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생계비 미달 가구에 자원이 집중되는 포괄적 급여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달 가구에 머무르려고 하는 유인을 발생시키며, 반면 부분적 급여가 필요한 의료빈곤층 등 특성별 및 욕구별 지원은 미흡하다는 단점이 노정되고 있다. 포괄적 보장의 수준에 있어서도 최저생계비의 100%인 최저소득보장 수준도 공공부조의 소득 보장 수준으로는 지나치게 높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과 5년여의 시행경험, EITC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제도개편 필요성 등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틀은 미래의 정책적 수요를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5. 주거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 : 현금급여의 단점 보완
육아, 양로, 교육, 주거서비스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직접적인 제공은 현금급여의 목적 외 지출 및 계층 간 분리 등 현금급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
전반적인 주거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부담은 여전히 과도하고,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인해 소득계층 간 주거불평등도 확대 추세에 있으나 저소득층 주거지원제도는 단기 직접공급수단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시정될 필요가 있다.
① 사회적 일자리 창출, 여성 경제활동참여 지원, 개혁의 용이성 등도 정책 수립 시 반영할 필요
② 재원소요가 방대할 수 있으므로 무상교육의 확대 실시, 임대주택 제고 ㅇ확대 등 순차적, 점진적으로 확대
③ 당분간은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하되 장기적으로 임대료 보조 등 간접지원 병행
④ 지원대상을 소득 및 주거수준별로 분류하고 계층별로 지원수단 확보
⑤ 건설비 기준으로 산정되어 온 임대료 체계를 장기적으로 소득과 재산보유 상태에서 따라 산정하는 방신으로 전환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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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숙, 신혜령, 김정진, 김성경, 박지영(2006), 「가족복지론」, 공동체
김성숙 외(2007), 「노령 기초소득 보장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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