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준비 무역규법 수출입절차,실절 27차

소개글

국제무역사준비 무역규법 수출입절차,실절 27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수출입절차기초
2.수입절차
3. 수출실적
4. 국제무역사 적중예상문제

본문내용

이 물품에 대해 과세함에 있어 과세 물건이 확정된 시기는 언제인가?
① 부산항에 화물이 입항한 때인 4월 11일
② 보세창고에 반입된 때인 4월 15일
③ 물품이 도난된 때인 5월 17일
④ 물품의 도난사실이 확인된, 또는 도난사실을 세관에 신고한 때인 5월 19일
38. 다음중 수출 또는 수입하는 무역상품 분류에서 협약의 법적 효력이 있는 최하단위인 HS의 6단위를 의미하는 것은?
① 호(Heading)
② 소호(Sub-heading)
③ 부(Section)
④ 류(Chapter)
39.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위한 과세가격 결정에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기초로 하기 위해서는(제1방법의 적용)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다음 중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외국의 친지가 선물용으로 송부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② 대형 다국적기업의 마케팅전략에 입각해 덤핑으로 수입하는 물품
③ 1년 이내의 단기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④ 본사가 한국에 소재하는 업체로 임가공을 위해 중국 현지에 설립한 지점에서 수입하는 물품
40. 국제원자재 가격에 따라 거래가격이 자주 변경되어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물품을 수입한다고 할 때, 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다음에 제시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중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① 합리적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②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③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④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41. A는 인터넷을 통해 해외 전자상거래 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자기가 사용할 컴퓨터용품을 구입하였다. 이 물품은 우편으로 우리나라에 반입된다. A가 구매한 물품이 수입될 때 소액물품 면세규정을 적용하여 면세가
가능하려면 해당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얼마이어야 하는가?
① 10만원 상당액 이하
② 15만원 상당액 이하
③ 30만원 상당액 이하
④ 미화 400달러 상당액 미만
42. A사는 영국의 B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세율이 8%인 증류기를 수입하여 2년 정도 사용하다 B사에 다시 반환하려 한다. 이 경우 사용 후 반환을 이유로 A가 적용할 수 있는 관세법상 감면제도는?
① 재수출감면세제도
② 재수입면세제도
③ 손상감세제도
④ 세율불균형감면제도
43. A상사는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관세율 적용을 잘못하여 관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였음을 발견하였다. A상사는 현재 5천만원의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다. 이 경우 A상사가 우선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는?
① 보정신청
② 수정신고
③ 경정청구
④ 과오납환급신청
44. A사는 수출을 주로 하는 업체로 환급특례법에 의해 ‘관세등의 일괄납부
제도’(일명 사후정산제도)를 적용하여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다. 원재료
수입통관 과정에서 A사의 실무자가 부가가치세에도 일괄납부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1억원이 넘는 부가치세를 그 납부기한인 15일을
하루 경과하였다. 이 경우 A 업체에게 취해질 수 있는 조치로서 합당한 것은?
① 부가가치세금 외에 그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될 것이다.
② 고의여부를 불문하고 환급특례법이 정한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다.
③ 1일분에 해당하는 보정이자가 부과될 것이다.
④ A업체에게 관세 등의 일괄납부를 제한하고 즉시 직권정산을 한다.
45. A는 자신의 양계장에 설치할 부화용 기계설비를 수입하고자 한다. 이 기계는 부피가 커서 통관을 위한 보관이 쉽지 않고, 보세창고 보관에 따른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A가 비용절감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제도는?
① 지정장치장제도 ② 보세공장제도
③ 보세구역외장치허가제도 ④ 종합보세구역제도
46. A사는 연불조건으로 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대금 외에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불하였다. A사가 지불한 금액가운데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
되어야 하는 것은?
① 신용장개설수수료 100만원을 신용장개설은행에 지불
② 수입물품 대금의 연불이자로 1,500만원을 외국계 은행에 지불
③ 부산항에 도착한 물품을 서울로 보세운송하는데 소요된 운임 150만원을 운송회사에 지불
④ 미국에서 부산항까지의 해상운송과 관련한 보험료 300만원을 국내 보험사에 지불
47. 외국의 매도인과 분쟁이 발생하여 국내 보세창고에 반입한 외국물품을
통관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함에 따라 장치기간 경과화물(체화)이 되었다.
이 경우 세관장이 해당 물품에 대해 1차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① 국고귀속 ② 강제매각
③ 강제반송 ④ 압수
48. 관세환급과 관련하여 수출용원재료가 국내에서 거래되었을 때 발급되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별환급 신청시 이 증명서가 필요하다.
② 일반적으로 수출용원재료를 공급받는 자가 이 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이 증명서에 기재된 세액은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가 당초 수입될 때 납부된 관세등임을 의미한다.
④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는 세관장이 발급할 수도 있다.
49. 다음 보기의 ( )에 알맞은 말은?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 ) 이내에
하여야 한다. 환급이 가능한 수출용원재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원재료가
수입된 날부터 ( )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① 1년 - 1년
② 2년 - 2년
③ 3년 - 2년
④ 3년 - 3년
50. 다음은 국내의 일정한 지역 또는 기업에 물품을 공급하였을 때 관세등의 환급이 가능한 경우를 열거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세전시장에 대한 물품의 공급
② 보세공장에 대한 물품의 공급. 단,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한 경우
③ 보세판매장에 대한 물품의 공급
④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대한 물품의 공급. 단, 수출용원재료로 공급
정답: 26- 2 27- 4 28- 2 29- 3 30- 2 31- 2 32- 3 33- 2 34- 3 35- 1 36- 2 37- 3 38- 2 39- 2 40- 4 41- 2 42- 1 43- 3 44- 1 45- 3 46- 4 47- 2 48- 2 49- 2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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