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 발달의 영향요인과 발달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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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정책 발달의 영향요인
1) 정치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2.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
1) 사회양심이론
2) 수렴이론(산업화 이론)
3) 시민권이론
4) 사회통제이론(음모이론)
5) 국가중심이론
6) 확산이론
7) 엘리트 이론
8) 이익집단 정치이론
9) 사회민주주의 이론
10) 독점자본 이론

본문내용

고 보는 이론
-사회복지정책의 도입을 모방과정의 결과로 인식->선구적인 복지국가 모방
-위계적 확산->기술혁신, 새로운 제도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확산
-공간적 확산->어떤 국가에서 만들어진 기술, 제도가 주변국을 중심으로 확산 되는것
*한계
-확산이론에 의한 확산효과가 미미, 국가의 내부적인 사회경제적 정치적 요인이 더 중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확산된다고 주장하나 역확산도 존재한다
7) 엘리트 이론
-사회복지 정책이 소수나 개인의 우수한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봄
-권력이 유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나 국가의 엘리트들에 의해 비롯된다고 생각함
-일반 대중과 엘리트를 구분해서 생각, 역사를 계급투쟁의 결과가 아닌 소수 엘리트들의 교체과정으로 파악
-엘리트들은 자신의 이익 혹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통제하려는 속성을 가짐
8) 이익집단 정치이론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정치적인 힘에 초점
-다양한 이익집단들 사이에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에서 이해집단들의 정치적인 힘을 국가가 중재하는 과정에서 비롯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의 지출은 선거에서 득표를 위한 경쟁에서 비롯
-많은 이익집단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
*한계
-정치적으로 다원화된 민주주의 국가에만 적용->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거나 이익집단의 정치적 힘이 중요하지 않은 국가의 복지정책을 설명하는데 한계
9) 사회민주주의 이론
-정치적인 면을 중요시하며 노동자 계급(노동조합)의 정치적 세력의 확대의 결과라고 설명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거권의 노동계급으로의 확대
→노동계급을 대변하는 사회민주당의 발전
→강하고 중앙집권화 된 노동조합운동
→우익정당의 약화
→지속적인 사회민주당의 집권
→지속적인 경제성장
→노동자의 강한 계급의식과 종교, 언어, 인종적 분열의 약화 등이 충족되어야 함.
*한계
-많은 나라의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은 자유주의자 혹은 보수주의에의 시작됨
→오히려 노동조합은 복지국가의 확대를 반대함->노동조합의 자율권과 통합성의
약화를 우려, 또는 임금억제를 위한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
10) 독점자본 이론
-신마르크스주의 이론
-자본주의 사회는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2차세계대전 이후 독점적 자본주의가 뚜렷이 나타남
-국가의 역할이 변하여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국가 등장
-독점자본주의와 연결시켜 설명한 이론
①도구주의 독점자본이론
전통적 마르크스주의 국가의 역할에 관한 관점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서 국가의 역할은 자본가들의 이익을 수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
②구조주의 독점자본이론
자본가들이 국가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가를 도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 그 자체 때문에 국가의 기능은 자본가의 이익과 합치될 수밖에 없다는 관점
*한계
-너무나 지나치게 자본주의 경제적 구조결정론에 의지
-민주정치에서 여러 행위자들의 역할 무시
-고도산업 자본주의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느냐의 문제
-너무 거시적이며 경험적 조사에 사용하기 어렵다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 발달,   영향요인,   발달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