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FTA의 모든 것 - 한-미 FTA 활용도 과 FTA관련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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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업체의 의뢰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국내의 완제품 또는 원자재생산업체(수입원자재 공급자 포함)를 수익자로 하여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로서 국내업자 간의 거래용 신용장이다. ② 융자대상증빙(신용장기준금융) 또는 과거수출실적(실적기준금융)을 보유한 국내 수출업체가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는 데 소요되는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국내 다른 업체로부터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국내 공급업체를 수혜자로 하여 외국환은행인 발행은행이 지급보증한 국내용 신용장이다. ③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조달된 원자재의 결제자금을 무역금융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동 원자재의 수출이행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의뢰인에게 일정한 대응수출의무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다. ④ 수출신용장을 Master L/C라고 하는 반면 내국신용장은 Local L/C라고 한다. 내국신용장의 이점은 ⑴ 개설의뢰인(수출업자)은 ① 중소기업의 경우 원자재 구매 시 원자재 구매자금을 융자받아 결제한다. ② 은행이 공급대금을 지급보증한 것이므로 원활하게 원자재를 조달받을 수 있다.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간편하고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다. ⑵ 수혜자(공급자)는 ① 수출업자(개설의뢰인)의 거래은행이 그 공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한 것이므로 대금회수의 확실성이 보장된다. 거래 외국환은행에 내국신용장어음을 매각하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추심하는 방식에 의해 물품대금을 신속·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다.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물품을 인수하고 물품수령증명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을 초과하여 지연발급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물품수령증명서의 부당지연발급방지를 통해 중소공급업자의 물품대금의 적기 회수를 보장한다. ② 수취한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공급물품을 제조·가공하는 데 필요한 자금(무역금융:생산자금 및 원자재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③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실적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관세가 환급된다. ④ 세제상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대상이 된다.
내국신용장의 주요 기능
발행신청인
수 익 자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간편하게 조달할 수 있는 수단
내국신용장어음의 결제자금으로 원자재무역금융 수혜
결제자금부족 경감
대외무역법상 수출실적으로 인정
은행의 지급보증으로 물품공급 대금회수 보장
무역금융의 융자대상으로 인정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의 근거서류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Local L/C Types(내국신용장종류)일반적으로 공급대상물품에 따라 ① 원자재 내국신용장 ② 임가공 내국신용장 ③ 완제품 내국신용장으로 분류되고, 발행단계에 따라 ① 제1차 내국신용장 ② 제2차 및 제3차 내국신용장으로, 표시통화에 따라 ① 원화표시 내국신용장 ② 외화표시 내국신용장으로 구분된다. 또한 금융수혜대상 여부에 따라 ① 금융용 내국신용장 ② 비금융용 내국신용장 등이 있다.
내국신용장의 분류
분류기준
내국신용장의 종류
공급대상
물품별
완제품 내국신용장
수출용 완제품을공급대상으로하여발행된 내국신용장
원자재 내국신용장
수출용 원자재를공급대상으로하여발행된 내국신용장
임가공 내국신용장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위탁가공하기 위한 가공임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된 내국신용장(완제품 임가공 내국신용장의 결제를 위한 융자는 없음)
표시통화별
원화표시 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에 의한 물품대금이 부기외화금액을 기준으로 환산된 원화금액에 의하여 결제되는 내국신용장
외화표시 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에 의한 물품대금이 거주자계정간 이체결제방식에 의거 외화금액에 의하여 결제되는 내국신용장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
금융수혜
대상여부
금융용 내국신용장
원자재금융 또는 완제품 내국신용장 발행업체가 소정융자(발행)한도 범위내에서 발행한 내국신용장으로서 내국신용장 수혜자가 이를 근거로 생산자금 및 원자재금융의 수혜가 가능한 내국신용장
비금융용 내국신용장
(자기자금 결제조건부 원자재 내국신용장)
원자재금융수혜업체가 소정의 융자한도를 초과하여 자기자금결제조건부로 발행한 내국신용장[용도표시언문:“융자대상외”, “융자대상외(실적”)]으로서 내국신용장 발행의뢰인은 물론 수혜자도 일반수출입금융의 수혜가 불가능한 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의 발행근거별 용도표시방법
개 설 근 거
용 도
표 시 방 법
비 고
표시문언
표시장소
Ⅰ. 원자재 내국신용장
1.신용장기준 원자재자금이용업체 및 신용장기준 포괄금융 이용업체의 발행의뢰분
1. 원자재구매
2. 원자재임가공 위탁
원 자 재
원자재임가공
완제품임가공
“용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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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출신용장 내용란에 원수출신용장 등의 내용기재
2. 실적기준 원자재자금이용업체 및 실적기준포괄금융 이용업체의 발행의뢰분
1. 원자재구매
2. 원자재임가공 위탁
3. 완제품임가공 위탁
원자재(실적)
원자재임가공(실적)
완제품임가공(실적)
〃
〃
〃
Ⅱ. 완제품 내국신용장
1. 신용장기준 완제품구매자금 이용업체의발행의뢰분
1. 완제품구매
2. 수출대행
완 제 품
완제품(수출대행)
〃
〃
원수출신용장 내용란에 원수출신용장 등의 내용기재
2. 실적기준 완제품 구매자금 이용업체의 발행의뢰분
1. 완제품구매
2. 수출대행
완제품(실적)
완제품(수출대행)(실적)
〃
〃
Loss Survey Charges(손해조사비용)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액 사정인에 의해서 손해의 원인 및 정도를 조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손해가 보험자에 의해 부담되어질 성질의 손해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가 보상한다.
Lost or Not Clause(소급약관)“멸실한 것과 멸실하지 않은 것에 불구하고”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선화증권 약관으로서는 화물의 멸실 유무에 불구하고 이미 지불한 운임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특약조항을 표시한다. 한편, 보험약관으로서는 화물의 멸실 유무에 불구하고 선의의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손해 시에 소급하여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하는 소급약관을 말한다.
Lump-Sum Charter(선복용선)한 선박의 선복(ship’s space) 전부를 한 번 선적(one shipment)으로 간주하여 운임액을 정하는 용선계약을 말한다. 선복용선계약에서는 운임을 적재수량과 관계없이 한 항해당 운임총액 얼마라고 포괄적으로 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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