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동거토론 찬성반대 자료 모음

소개글

혼전동거토론 찬성반대 자료 모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저는 현재 혼전동거의 법적 취급인 사실혼주의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혼전동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혼전동거의 외국의 법적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사실혼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사실혼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선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더라도 혼인의사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사실혼관계로 보호받을 수 없는것이죠. 사실혼관계가 성립되는 경우 일상가사에 대한 대리권, 재산권의 공유가 추정되며 서로에대한 재산분할규정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혼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재산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경우 앞서 저희측 첫 번째 입론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남자측은 부양의무를 지지않고 여성이 부양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불합리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는 혼인외자가 되어 부자간에는 자기 자식이 이라는 인지가 없는한 재산상속권이 없습니다.
또한 사실혼관계에서 부부관계가 정당한 이유없이 파기되었을 경우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첩계약의 경우 일방적으로 청산을 해도 첩은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첩은 재산분할청구 상속권은 물론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전동거 관계에서 상대방이 바람을 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더라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으로 혼전동거의 외국의 법적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동거커플의 권리를 인정하여 부부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거부부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혼전동거,   토론,   찬성,   반대,   대학생동거,   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