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전개과정을 태동기, 성장기, 황금기, 쇠퇴기로 나누어서 기술하고 복지국가의 쇠퇴기 이후의 변화에 대하여 설명

소개글

복지국가의 전개과정을 태동기, 성장기, 황금기, 쇠퇴기로 나누어서 기술하고 복지국가의 쇠퇴기 이후의 변화에 대하여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국가의 전개과정
1) 태동기
2) 성장기
3) 황금기
4) 쇠퇴기

2. 복지국가의 쇠퇴기 이후의 변화
1) 탈산업화
2) 세계화
3) 인구학적 변화

3. 복지국가의 쇠퇴기 이후의 우리나라의 변화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였다. 2000년 7월에는 의료보험통합과 의약분업 등 보건의료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4. 나의 의견
한국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은 전체 국민들에게 ‘안정된 삶과 희망’을 주는 진정한 복지사회의 구현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안정된 소득보장, 둘째, 보육교육의 양적질적 보장, 셋째, 일자리 보장, 넷째, 의료 및 건강보장, 다섯째, 복지서비스의 보편적 제공 등이다. 이는 도시화, 공업화, 서구화가 급속히 진행된 후기산업사회에 위치해 있는 한국사회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각종 사회적 위험과 갈등, 질병 등으로 부터 국민의 삶을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 판단된다. 즉,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안정된 삶과 희망찬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를 조성하는 기본요건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복지의 비전을 “건강하고 역동적인 복지사회 구현”으로 설정한다. 또한 이와 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한국 사회복지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삶, 그리고 행복추구 등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기본생계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안정된 소득을 보장한다(안정된 소득보장).
둘째, 영아～노인에 이르기까지 전체 생애주기 동안 ‘배움’이 지속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을 강화한다. 즉, 보육교육의 양적질적 보장을 통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전체 국민의 인적자질을 위한 사회투자를 증대한다(보육교육의 양적질적 보장).
셋째, 일을 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모든 국민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하여 빈곤의 늪에 빠지지 않고 안정된 소득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삶의 보람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확충하는 정책을 강화한다(일자리 보장).
넷째, ‘선예방, 후치료’에 기초하여, 국민건강이 유지되고 전체국민에게 형평성있는 질적 의료서비스가 담보되는 건강한 사회를 조성한다(의료 및 건강보장).
다섯째, 노령, 장애, 사망 등 사회적 위험과 갈등에 보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출산 및 육아, 아동의 건전한 발육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복지서비스의 보편적제공).
여섯째, 사회복지재정, 사회복지 전담인력,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등 사회복지 인프라를 확충하여 전술한 네 가지 목표의 달성을 지원한다(복지인프라 확충).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복지국가의 전개과정을 태동기, 성장기, 황금기, 쇠퇴기로 나누어서 기술하고 복지국가의 쇠퇴기 이후의 변화에 대하여 설명해 보았다. 복지국가는 권위주의 국가나 전체주의적 공산주의 국가가 거주와 이전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자유권 그리고 선거권과 참정권을 비롯한 정치권 등을 박탈한 채 국민들에게 향상된 물질적 보장만을 제공한다면 복지국가라 할 수 없다.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수준, 즉 ‘국민적 최소’이상을 보장한다. 복지국가는 민주주의국가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마샬(Marshall)에 의하면 시민권은 18세기에 재산권으로부터 시작하여 계약의 자유,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이르는 '자유권'으로부터 19세기 말 선거권 및 참정권 등의 '정치권'을 거쳐 20세기에 이르러서는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권'으로 점차 확대되었다고 한다. 법적·정치적 권리만으로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개인의 삶은 기껏해야 불완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적 권리가 국가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의 삶의 안전과 복지가 국가의 개입에 의해 광범위하게 보장되는 국가가 바로 복지국가이다.
참고문헌
박광덕, 사회복지개론, 삼영사, 2002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5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국가혁명, 도서출판 밈, 2007
김미원, 복지국가의 가부장적 특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회, 1995
정규현, 21세기 한국의 사회발전전략 : 성장복지환경의 조화, 나남, 1994

키워드

복지국가,   성장기,   태동기,   황금기,   쇠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