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대리인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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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고전적인 포상과 처벌이 대리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다시 말해, 조직의 구성원은 자신의 승진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조직 업무에 투입하기 보다는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투입하려고 하는 주객전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적절한 인사권의 행사는 금전적 인센티브의 활용이 제한되어 있는 정부조직에서 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Ⅳ.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주인-대리인 문제와 해결방안
행정조직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주인-대리인 이론의 모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까이 있는 예로 우리 학교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우리학교의 많은 학생들은 매년 학생처에서 운영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러한 멘토링 프로그램에도 주인 대리인 관계를 적용하여 해석가능하다.
부산시 교육청과 부산지역 군·구청은 어려운 가정형편을 갖고, 교육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부산시 교육청과 부산지역 군·구청은 우리학교 학생처에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을 위임한다. 우리학교 학생처는 우리학교 학생들 중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멘토를 선발하여 그 학생에게 멘토링 활동을 전적으로 위임하여 운영한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 교육청이나 부산지역군·구청을 주인으로 본다면, 우리학교 학생처는 대리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우리학교 학생처를 주인으로 본다면, 멘토링에 참여하는 우리학교 학생들을 대리인으로 볼 수 있다. 즉 부산시 교육청(혹은 군·구청)과 부산대 학생처, 부산대 학생 사이에는 주인-대리인 모형의 연쇄관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기인한 역선택과 도덕적해이의 가능성 또한 나타난다.
부산대 학생처에서 멘토를 선발할 때 어학능력, 봉사활동경험, 인간성, 성실성 등 멘토의 자질에 관한 정보는 멘토 지원자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자질들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부산대 학생처와 멘토지원자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 여기서 주인-대리인 문제 중의 하나인 역선택의 가능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역선택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대 학생처는 다양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멘토들을 선발한다. 1차적으로 부산대 학생처는 멘토들로 하여금 어학성적표, 자기 소개서, 봉사활동 확인서, 학과장 추천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서류평가를 실시한다. 1차 서류평가에서 합격하면 여러 번의 오티를 실시하여 멘토의 성실성을 평가하며, 멘토의 자질을 가늠할 수 있는 필기시험을 치르고,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까지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멘토를 선발한다. 이러한 까다로운 과정을 통해 부산대 학생처는 자질이 부족한 학생을 멘토로 선발하는 역선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과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멘토를 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멘토가 도덕적 해이를 보일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실제로 멘토링은 멘티의 가정이나 학교에서 멘티와 1:1로 이루어진다. 또 수업이나 문화체험활동과 같은 멘토링 활동들이 모두 멘토의 자율에 맡겨지는데, 부산대 학생처에서는 이러한 멘토링 활동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자율적으로 멘토링 활동을 잘 하는 멘토가 있는 반면, 수업시간을 마음대로 단축하거나 수업에 지각하는 등 태만한 태도를 보이는 멘토도 더러 있다. 강민정, "다문화 멘토링'…대학생 용돈벌이로 전락", 부산CBS, 2011년11월24일, 인터넷기사
실제로 작년에 시행되었던 중·고등학생을 위한 방과 후 멘토링이 멘토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폐지되었던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부산대 학생처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주인-대리인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성과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대 학생처는 문화체험활동참석률, 보고서 작성, 학부모의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멘토들을 평가하여 우수 멘토로 선정하고, 선정된 멘토에게는 기본 활동비에 성과급을 더하여 지급한다. 우수 멘토는 멘토전체 인원의 20% 정도를 선발하므로 조금만 노력하면 우수 멘토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멘토들에게 멘토링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충분한 유인이 된다. 또 부산대 학생처는 네이트 클럽을 개설하여 멘토들로 하여금 거기에 모든 자료를 업로드하고 공개하도록하여 누구나 자신의 보고서를 볼 수 있게 한다. 이는 자신의 보고서와 타인의 보고서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멘토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함이다. 또한 불시에 멘토링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멘토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4 결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인-대리인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문제유형이다. 그런만큼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해 무심코 넘어가는 대리인의 도덕적해이나 역선택의 문제가 우리 주변 곳곳에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인-대리인 모형의 본질에 대해 잘 인식하고,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보여야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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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대리인이론,   도덕적해이,   역선택,   행정학,   관료제,   대리인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