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악이 된 외국인 근로자.ppt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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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요인
2.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3. 산업연수생제도의 도입 및 고용허가제도의 공포
4. 산업연수생들을 통한 일상생활 및 회사생활 실태 분석
5.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6.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7. 결론 및 고찰

본문내용

필요악이 된 외국인 근로자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요인

• 첫째, 고용감축이 심각해지고 실업상태는 지속되었으나 3D 업종에 대한 한국 근로자들의 기피현상으로 인한 단순
　노무직의 중소기업 및 영세업체의 노동력이 부족하였다.
• 둘째, 외국 인력의 모국에서의 일자리 부족이다.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아직도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일자리도 풍족하지 않아 비교적 고임금과 풍부한 단순 노동을 할 수 있는 한국이나 일본을 동경하여 불법에 관계없이 이주를 한다. 또한 동남아 국가정부들도 외화획득 수단으로 이런 해외진출 근로자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
• 셋째, 임금 격차의 상승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으로 취업하여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으로 본국으로 돌아가 본국 통화로 바꾸면 그 화폐가치가 크기에 한국의 취업은 그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체류하게 되면서 합법적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
되었다. 1991년 11월에 해외투자, 기술제공, 설비수출과 관련한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외국인 산업
연수생으로 합법적인 외국인력 도입이 시작되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1. 외국인 근로자 체류 현황(불법체류자 포함)

　≪ 그 래 프 ≫

[그림 2-1]은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추이를 총인원수 및 해당 연도 주민등록인구 대비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2005년을 기점으로 큰폭으로 증가 : 2004년부터 시행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이 늘고 유학생 유치정책이 본격화됨
　- 2012년 7월에 145만명(주민등록인구의 2.9%)을 넘어섰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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