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고액자산가 피부양자 제외에 대한 본인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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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고액자산가 피부양자 제외에 대한 본인생각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 형평성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비용부담측면에서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보험료 부과’. 이를 위해 연금소득도 소득대상에 포함시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솔직히 어느 정도는 예상했지만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어 왔다는 사실에 좀 놀랐다.
위에서 보듯 소득개념과 범위가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피부양자로 인정된 연금수급자들은 단 한푼의 보험료도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보도자료나 헬스코리아에서 지적했듯이 연금소득을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아 월 200만원의 연금수급자는 단 한푼의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고 있다는 거다. 그럼에도 연간 1천만원 소득밖에 없는 저소득자 89만명은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눈 가리고 아옹하는 일이 통합된 제도하에서 방치되었을까?
이 같은 역차별, 격차방조가 아무렇지도 않게 방치된 이유는 뭔가?
건강보험제도가 통합될 때 가장 직장조합은 반대가 심했다.
이들을 달래려고 보험료 인상하지 않겠다고 했고 보험료 인상할 때마다 보험료 인상에 철저히 반대해왔다.
지역의 부자들의 소득파악을 제대로 하라면 우리가 봉인가!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래도 이들을 달래줄 사탕으로 피부양자의 적용범위를 널널히 인정해 왔다.
연금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들을 널널히 인정해줘야 별 탈이 없다.
이를 노동조합도 방치했다.
그러나 이것만큼 잔인하고 무원칙한 것도 없다. 왜일까?
우린 제외국과는 달리 제도가 통합되어 있다. 하나의 제도에 모든 국민이 가입되어 있다.
같은 제도에 가입해 있음에도 안정된 직장에 높은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에게는
부모님한테 효도할 기회를 널널하게 주는데 반해,대학의 시간강사 선생님들이나 88만원 세대나 비정규직이나 파견노동자, 자영업자나 일용직 노동자나 실업자 들에게는 효도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왜일까?
고령화가 진행되면 고령자 세대 안에서도 소득격차가 심해진다.
젊었을 때야 기회가 있고 임금격차의 누적도가 적지만 이것도 연령과 함께 누적되면 그만큼 격차가 커진다.
무연금자가 저연금자, 달랑 몇 푼되지 않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노인들, 힘들게 최저임금 정도 받으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세대는 불행하게도 자식이 없거나 사고로 잃은 노인들, 아니면 자식이 시간강사거나 88만원세대 청년실업자, 일용직노동자라서 피부양자 인정은 커녕 몇푼 안되는 가처분소득에서 건강보험료를 낸다.
아무런 소득이 없어도 비피하기 위해 살고 있는 주택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성골/진골의 집안이면 피부양자가 되고 평민/노비면 피부양자가 되지 못한다.
이거야말로 신분차별이 아니고 뭔가?
여기에 조직된 집단들은 늘 침묵해 왔다.
조직된 것이 기득권으로 변하여 누가 보더라도 차별과 모순임에도 나몰라라 해왔다.
종합소득세부과에도 연금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나? 그럼 소득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비피하려고 단순히 거주하는 집한 채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도대체 뭔가?
노인이지매인가? 조직되지 못한 약자라서 무시해도 좋다는 건가?
연금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해라.
그리고 고령피부양자를 부양하고 있는 직장피보험자는 피부양자수만큼 추가보험료를 부담해라.
추가보험료부담은 노사간 절반씩 부담해라.
이거야 말로 부담능력을 조정한 세대간 부양이다.
이 같은 제안에 노동조합이 쌍수들고 반대하겠지?
정말 통합되어 나아진 게 단 하나도 없고 오히려 보험료부담의 불공평성만 확대되었다는 인식에 또 한번 확신하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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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고액자산가 피부양자 제외에 대한 본인생각,   직장 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