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식 민주주의와 유럽 정당 -유럽 사회의 유럽연합(EU)으로의 발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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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유럽식 민주주의와 유럽 정당
-유럽 사회의 유럽연합(EU)으로의 발전을 중심으로-


1. 유럽식 민주주의의 양상

2. 유럽식 민주주의의 특징과 변화
1) 유럽식 민주주의의 특징
2) 유럽 정치 그룹의 형성
3) 유럽의회의 정당 변천사

3. 유럽 정치 그룹들의 구조적 특성
1) 기독민주당 및 보수당 그룹
2) 자유주의자 그룹
3) 사회당 그룹
4) 녹색당 그룹
5) 유럽 급진 좌파 그룹
6) 유럽 극우주의자 그룹
7) 유럽 지역주의자 그룹
8) 반유럽주의자 그룹

4. 유럽 연합 내에서의 정당의 발전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의 정당의 발전 과제
하나의 유럽을 건설하자는 유럽 통합의 목표 아래 유럽의회는 그 역할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각 국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 중심의 유럽에서 유럽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을 중심으로 유럽 의회가 움직이는 정당 중심의 유럽으로 변하는 양상을 유럽 연합 내에서 보이고 있다.
유럽 민주주의 내에서의 정당 중심의 민주주의는 일체감, 정책/이념경쟁, 선거의 정당성,의석충원/책임감, 관직주의의 기준하에서 움직이고 있다. 90년대 들어 유럽국민당(기독민주당과 보수당), 유럽사회당, 유럽자유민주개혁당, 녹색당 그룹의 네 그룹으로 크게 정당 그룹 체제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EDU(유럽민주당)의 기능적인 문제가 제기 되었는데 이는 EDU가 유럽의회 선거에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모든 중도우파를 포함하는 집단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럽 의회 체제로 움직이는 유럽 연합 내에서 이러한 문제는 정당 민주주의라는 체제에 대한 문제점으로 부각된다. 우선 약50%에 이르는 1999년 유럽의회 선거와 50%선 조차도 채우지 못한 2004년 유럽의회 선거의 투표율은 각 정당 그룹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는다. 유럽인들의 낮은 투표율과 무관심은 단순히 정치적 무감각 혹은 무관심이 아닌 대의정치 하에서의 정당의 기능 수행적인 문제에서의 성찰을 요구한다.
이와 연관되는 문제점으로서 동일 정치 그룹 내에서의 이념·정책적인 입장의 상이함이 제기된다. 같은 기독민주주의, 사회주의자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유럽 연합 비준에 대하여 마스트리히트 조약 비준과 관련하여 지지와 반대의 극단적인 입장으로 양분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이들의 이념적 대표성을 의심하게 한다.
또한 이들은 크게 PES와 EPP 양당 간의 대결 추세를 보임으로서 유럽 의회 내에서 다양한 정당 그룹의 다양한 의사 반영에 대한 회의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는 다양한 정치 그룹이 독자적인 의견을 발언할 수 없는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으로 유럽 의회의 안건 의결과정에 대한 민주화의 문제를 품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 관련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유럽 의회는 여성의 투표권 보장, 양성 동이 노동 임금 논리 적용의 의무화, 성차별 금지, 여성권을 위한 위원회 조직 등을 비롯하여 각종 여성 평등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의회 내에서의 여성의 낮은 비율로 인하여 여성의 대표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여성의 의석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각료 이사회, 각종 위원회를 비롯한 조직에서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점은 앞으로 유럽의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서양사총론 「차하순」- 탐구당
현대 유럽정치론 「김계동」- 서울대학교출판부
현대 유럽의 정치-그 이상과 현실 「이헌근」- 신지서원
유럽통합과 사회민주주의체제의 재편 「이호재」- 법문사
http://www.kiep.go.kr/worldInfo/area_ecnm_view.asp?sCategoryCd=004007000000000&sCode=&num=147911&nowPage=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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