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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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리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


1. 서론

2. 본론
　(1) 공리주의란 무엇인가?
　　1) 공리주의의 사상적 배경
　　2)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3) 밀의 질적 공리주의
　(2) 공리주의의 비판
　　1) 공리주의에 대한 전반적 비판
　　2) 롤즈의 공리주의 비판
　　⇒ 분배적 정의측면에서의 비판
　(3) 공리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과 재평가

3. 결론

본문내용

허용할 수 있고,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이 점에서 공리주의는 롤즈의 신랄한 비판을 받았다. 전체와 개인은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양자가 함께 발전해야지 어느 하나만 강조해서는 안된다.
(3) 공리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과 재평가
1830년대 초 공장노동자들에 대한 구제와 교육 및 공중위생 등과 같은 문제가 사회 각 면에서 발생하였다. 이 때 벤담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적 입장에서 빈민법 개혁에 대한 명확한 입법 원칙과 행정기구의 개혁을 제시하고 실시하였다. 그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구빈행정상의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빈곤을 빈곤과 궁핍으로 구분하며, 구제는 궁핍에 국한되어야 한다.
둘째, 피구제민을 구제하는 수준은 자립노동자의 생활상태보다 낮은 것이 되어야 한다.(열등 처우의 원칙)
셋째, 피구제민의 생계유지와 ‘열등 처우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조화시키는 방침으로서, 모든 구제는 시민 생활로부터 격리된 국가적 규모의 수용시설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넷째, 시설을 통제하기 위한 기구로서 국립자선회사를 설립하고 피구제 빈민의 분류와 처우를 통계조사에 입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그는 중앙 당국과 지방당국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명백히 하였다.
첫째, 중앙당국은 행정적 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 중앙당국은 지방당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행정에 관여하며, 지방당국은 여기에 복종해야 한다.(전국적 통일의 원칙이 발아)
둘째, 중앙과 지방의 당국은 다같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져야 한다.
셋째, 지방의 행정구역은 공리성 또는 이원성의 원칙에 의해 분할되어져야 한다.
넷째, 행정관은 경제성과 능률성을 준수해야 하며, 그의 기술적 능력이 임명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원칙 때문에 현대 사회복지의 성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공리주의가 사회복지 실천에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최대다수’의 범주에 사회복지의 고유 대상인 피구제 빈민이 제외되었다는 점.
둘째, 자신의 분배를 의미하는 ‘평등원칙’도 경제성장을 완만하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되었다는 점.
셋째, 개인에 대한 최대한도의 자유방임과 국가권력의 최소화를 주장했던 점.
넷째,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는 인간의 일반적인 경향을 설명한 ‘쾌락과 고통의 원리’가 구빈 비용을 삭감하려는 지배계급의 의도와 맞물려져 작업장을 구원억제 적이며 일종의 처벌 장소로 삼게 되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는 점.
다섯째, 체드위크가 입안한 열등 처우의 원칙과 작업장 제도는 모두 벤담으로부터 전수되었다는 점.
그러므로 공리주의가 재산의 평등한 분배를 주장했기 때문에 개혁적이며 사회혁명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견해는 당시의 봉건적 절대주의에 대한 개혁을 주장했다는 제한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공리주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장하며 개개인의 행복보다 많은 사람들의 이익에 우선을 두고 있다. 복지적 입장에서 최대다수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거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현대적 의미에서 공리주의를 재해석해 볼 때 공리주의가 주장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단지 전체적인 복지의 증진이라고 생각할 수 만은 없다. 물론 공리주의가 복지국가의 성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공리주의는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을 알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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