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의 사회정의론 - 사회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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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즈의 사회정의론 - 사회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롤즈의 사회정의론
- 사회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계약설
　　1) 홉스의 사회계약설
　　2) 로크의 사회계약설
　　3) 루소의 사회계약설
　　4) 칸트의 사회계약설
　2. 공리주의
　4. 롤즈의 사회정의론
　　1) 롤즈에 대한 이해
　　2) 롤즈의 사회계약설
　　3) 사회정의론의 기본전제
　　4) 롤즈의 직관주의
　　5) 정의의 두 원칙
　4. 롤즈의 사회정의론 정리
　5. 롤즈의 사회정의론은 사회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 분배적 정의에 대한 접근
　　2) 롤즈의 사회정의론
　　3) 도시재개발정책
　　4) 양심적 병역거부에 적용
　　5) 종합실업대책사업

Ⅲ. 나오면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주택정책을 살펴본 연구(변영진, 1994)에서는 ‘주택시장의 효율성, 소득 분배의 적정성, 정책의 계층편향성’의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직접적인 가격통제 방법으로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의 주거 빈곤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롤스의 제1원칙을 위반하고 간접적으로는 제2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안으로서 토지자원의 사회적 관리강화와 주택금융제도의 대폭 정비를 제안하고 있다.
4) 양심적 병역거부에 적용
- 존 롤즈(John Rawls)에 의하면, 기본적 인권은 어떤 근본적인 철학적 학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의의 공동선적인 개념에 의하여 인도되는 질서 있는 정치사회의 최저기준을 표현하는 것이다.16) 여기서 질서 있는 사회란 계층간 평화적이어야 하며, 영역 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인 의무와 책임을 져야하며, 동시에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는 정의론의 공동적인 구성이 필수적으로 선행 되어야 한다.
롤즈의 정의론을 “양심적 병역거부”에 적용하면, 병역과 관계한 주체란 외부로부터 고립된 각자만의 양심 안에서 자유롭게 행위 하는 주체, 즉 자유로운 주체라기보다는 각자의 영역을 관할하되, 그 관할의 자유와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주체, 즉 자율적인 주체가 됨을 전제한다. 그리고 병역에 관한 개인의 원초적 입장은 성원 간 합의된 그 어떤 원칙도 정의로운 것이 되게끔 하는 공정한 절차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병역의 목적은 순수 절차적 정의를 유도하여 낼 것이다. 병역문제를 통하여 성원 간 불화하게 하는 사회적 여건을 정의롭게 하고, 또한 그들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유혹하는 특수한 우연성의 결과들을 무효화시켜야지만, 병역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얻으려면 당사자들이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속에 있어야 한다는 롤즈의 정의론은 양심적 병역에 관한 이론적인 접근으로서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의 문제를 롤즈가 해석하는 인권과 연결하여 보면, 병역의 문제는 국가마다 상이한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롤즈가 생각하는 인권이 지켜지는 이상적인 국가들은 서구의 경우가 되겠지만, 문화와 가치체계가 다른 한국의 경우는 그 인권이 반드시 지켜지리라고 보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첫째,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자칫 국제적 인권 해석을 수용하기 보다는 개별 국가의 법 안에서 차별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둘째, 그러한 가능성이 개별 국가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사안에 따라서 인권에 관한 세계화의 추세에 후진을 면치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롤즈의 원초적 입장이 간과하고 있는 다원적 상황에 대한 해석이 보충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드러나게 된다.
5) 종합실업대책사업
- 일반적으로 사회정책 프로그램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 중 하나는 시장경제의 부작용인 불평등과 실업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작동원리 중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사회적 자원을 사회적으로 가장 불리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전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즉 롤스가 주장하는 최소극대화의 원칙(Maximin principle)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원칙에 따르면, 재분배과정에서 약간의 불공평성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이득을 주는 것이 사회정의의 실현에 가장 가깝게 다가서는 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 정부의 실업대책은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득역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실업자를 자산(소득+재산)별 집단으로 분류할 경우, 하위 자산집단의 안전망 포함비율이 상위 자산집단보다 상당히 낮아서 현행 실업대책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실업자의 포용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포용된 계층이 상대적으로 가구 경제가 안정된 집단에 집중되고 있어서 사회적 형평성의 원리에 상치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Ⅲ. 나오면서
롤즈의 정의론은 상이한 사람들이 서로 자유롭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의 정의의 두 원칙은 한 마디로 개인의 존엄에 바탕을 둔 연대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롤즈는 이러한 연대의 사상으로서 인류가 상호 적대와 증오 및 배타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했던 것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공평과 분배적 정의의 문제가 관심의 초점이 된다. 복지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선진자본주의 국가임을 봐도 이 점은 명백하다. 우리 사회 역시 최근 들어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의 과정 속에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 과정 속에서 분배적 정의 문제의 중요성은 희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 롤스의 정의론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생각된다.
Ⅳ. 참고문헌
존 롤스, 1977, 『사회정의론』, 황경식 역, 서울 : 서광사
월간국토 98년 8월호. 56-62쪽 -필자: 천현숙,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사회복지철학 수업시간자료
롤즈의 정의론 연구를 위한 서설, 정태욱
롤즈의 정의론, 이준일 / 한동대 법학과 교수
롤즈의 사회정의론 연구Ⅰ( 원리론을 중심으로), 최문기 /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소수자문제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회정의와 인권의 문제, 유 경 동 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문진영/서강대 대학원
http://210.218.66.140/ghyang/default.htm
http://blog.webper.org/index.php?pl=278
http://myhome.naver.com/ljkk8507/file/sss01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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