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고찰

소개글

국내 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2

Ⅱ. 개념 분석
　1. 외국인………………………………………3
　2. 재외국민………………………………………4
　3. 참정권………………………………………4

Ⅲ. 국내 외국인의 참정권
　1. 필요성………………………………………5
　2. 국내의 실태……………………………6
　3. 외국의 사례……………………………8
　4. 시사점………………………………………9

Ⅳ. 재외국민의 참정권
　1. 필요성………………………………………9
　2. 국내의 실태……………………………9
　3. 외국의 사례……………………………13
　4. 시사점………………………………………16

Ⅴ. 결론………………………………………17

Ⅵ. 조사 후기………………………………………17

참고문헌………………………………………18

본문내용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이들이 거주국 이주를 전제로 이민간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시민권을 받기 이전까지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과 모국 지향적인 정서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들에게는 주민등록 말소 이후 4년 또는 5년까지 아니면 1회에 한정해 투표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투표권 행사 대상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로 하되,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일단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한 대안일 수 있다. 투표방식은 재외공관투표와 우편투표 그리고 인터넷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이 이상적일 것이다. 등록은 해외 거주 재외국민의 경우 최종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가운데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국내 거주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등록 절차는 간소화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고, 영국처럼 연중 등록을 받는 것도 좋을 것이다. 아울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만 본인 신청과 확인을 거쳐 참여시키는 대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선거 관리와 관련한 보완책 마련도 필요한데, 선거법 위반 시 해외 거주 재외국민에게도 벌칙을 적용하는 것 등이 그 대안으로서 가능할 것이다.
Ⅴ. 결론
이상으로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에 대하여 국내 실태와 외국사례를 분석하여 보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정권을 허용하고 재외국민의 투표권 제한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는 등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최초로 재외국민을 위한 ‘재외국민 참정권 연대’가 발족되었다는 사실은, 향후 이국땅에서도 재외국민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안겨주었다. 정부로서는 참정권관련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독점적 지위를 고수하기보다는 이러한 NGO단체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보다 다차원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이들과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그들 역시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사회의 소수자, 이국땅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천시받는 것이 아닌 그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 적극 국가정책에 반영되어야 함이 우리가 진정 선진사회로 발돋움 하기 위한 사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내 정주외국인과 재외국민에 대해 국민소환이나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과 같은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중요 대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국내정주외국인,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의 허용범위가 넓어질수록, 권리행사에 대한 그들의 책임성 역시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자신의 한표가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신중하고 정직한 자세로 선거에 임하여야 함이 이들의 목표요 의무인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경제대국이 되었다.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는 난제를 풀고, 정치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참정권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의 과제인 것이다.
Ⅵ. 조사 후기
결과적으로, 이번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우리가 맡은 주제 자체가 조금 생소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는 전문서적들을 꼼꼼히 뒤적여가며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 나갈 수 있었다. 특히 국회도서관을 갔을 때가 기억이 많이 남는다. 물론 목적은 좀더 전문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서였지만, 처음 접해 본 국회도서관의 외부 전경과, 내부의 체계화된 첨단시스템들을 보며 우린 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감회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갔을 땐 평소에도 그랬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단체들의 다양한 시위가 많이 열리고 있었다. 그래서 국회도서관을 걸어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으나 각 단체마다 자기네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달라는 그들의 목 쉰 소리를 들으며 우리사회의 다원화된 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수집된 자료를 정리함에 있어서, 같은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많아 종합하기가 다소 힘들었다. 그래도 공통된 것은 내외국인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이 허용되어야 함이 당연하다는 결론 이었다.군 제대 후, 복학해서 처음 수행하게 된 조별 발표...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 이상으로의 성취감을 느낀 성공적인 작업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끝으로 한 학기 동안 수고해 주신 교수님과 같이 했던 학우분들께 감사의 말을 표한다.
참고문헌
[국내서적]
김철수,『헌법학 개론』,서울: 박영사, 2006.
정회철,『헌법 기본강의』,서울: 여산, 2007.
[학위논문]
남주혁,『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부산대 대학원, 2006.
진석원,『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연세대 대학원, 2003.
정상우,『재외국민 선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한국법제연구원, 2007.
[학술지]
김부찬, 『재일한국인의 지방 참정권 문제에 관한 고찰』, 경주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법과 정책 학술지 제13집 제1호, 2007, pp 1~31.
이윤환, 헌법상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국제인권법학회, 국제인권법 통권 제4호, 2001, pp 59~106.
이윤환,『외국인의 국정선거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7권 1호 통권 22집, 2002, pp 29~46.
이종훈,『재외국민 참정권』,해외교포 문제 연구소, OK times 통권 제111호, 2003, pp 16~23.
최우용,『외국인의 참정권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4권 제2호, 2003, pp 315~340.
[웹페이지 및 기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재외국민 참정권 연대 홈페이지(http://www.toworld21.com).
가톨릭대학교 헌법학회 모의심판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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