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방안을 논의하라

소개글

성공적인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방안을 논의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녀양육

2. 한국사회에서의 자녀양육

3. 성공적인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방안
1) 성공적인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 정책대상
2) 성공적인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정책 방향
3) 성공적인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질 높은 서비스 공급
4) 성공적인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의 효율성
5) 성공적인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 재원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 북유럽 국가들에서 적극적 노동시장과 가족정책이 결합하여 안정적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거 만들어냄으로써 노동시장의 위축을 복원하고 가족의 일과 양립을 지원하면서 사회통합과 연대를 이루어낸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유럽은 공보육과 각종 돌봄 관련 사회서비스를 안정적 일자리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국가, 가족, 시장간 공존을 이루어 냈다. 아동에게는 좋은 질의 보육서비스를, 노동자에게는 좋은 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인적 자원의 발달과 경제성장의 두 축을 이루어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 본론에서는 성공적인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방안을 논의해 보았다. 정부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보육방식에 대한 재정지원은 자유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층화, 성별화의 경향을 가속시키고 있다. 바우처 시장형, 공공형, 자율형 서비스 방식은 물론 양육수당, 개별가정양육서비스 등을 다양한 대안으로 내놓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돌봄의 사회화라는 기본 방향을 역행하는 양육수당과 개별가정양육서비스에 대해서도 대상아동 연령 확대, 지원금 확대, 소득기준 완화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유선택은 중산층 이상의 가족에게는 그 자체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으나 취약계층에게는 불완전한 선택이며, 여성에게는 한 방향으로만 한정된 제한된 선택이다. 즉 자유선택에 수반된 비용과 질의 문제는 취약계층에겐 서비스에의 자유로운 접근과 질 저하라는 계층화를 의미하며, 여성에게도 일가족 양립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다양화보다 믿고 안심할만한 사회서비스가 보다 체계를 갖추면서 확충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내 아동이나 노인 돌봄서비스 체계 확충을 우선한 후 가족화, 개별화, 공급주체 다면화 등으로 다양화시킬 때 비로소 자유선택이 될 수 있다. 가까운 곳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국공립보육시설 입소를 위해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는 한국의 현실에서 서비스 전달방식의 다양화를 위안 시장화, 개별화, 가족화는 결코 자유선택일 수 없다.
3세 미만 아동양육에 대해서도 사회적 돌봄의 조건이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가족화를 지향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하겠다. 아동이 어릴수록(1세미만, 3세 미만) 아동이 가정내에서 키워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2009년도 보건복지부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3세 미만의 아동을 시설에 보내지 않는 이유로 ‘너무 어려 기관 적응이 어려울까봐’(72.8%)가 지배적이다(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2009). 이것이 아동양육의 가족화를 밑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가정이 아동보육의 최적 장소이며, 여성(어머니)이 자녀양육을 마친 후 일자리로 돌아가는 순차적 양립이 이상적이라고 주장한다. 여성의 돌봄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는 페미니즘 일부에서도 여성의 아동양육에 대한 동등한 수준의 보상으로서 양육수당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양육자 동등모델은 이념형적으로만 존재할 뿐이지 실제 존재하는 국가는 없다. 양육자동등모델에 가장 가까웠고 어머니로서의 여성시민권을 보장해 주던 네덜란드도 복지국가의 재편속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육서비스를 확충하고 있다. 보수주의 국가로 대표적인 독일도 2000년대 이후 양육수당+연금크레딧의 전통적 방식에서 서비스 확충으로 축을 옮겨가고 있거나, 양육수당의 확대이후 여성의 고용율이 저하된 프랑스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제위기와 고용불안정이 상시화되는 시대에 여성의 생애적 노동참여가 보편규범이 되어 가고 있어서 양육수당이 보육서비스를 대체해서는 안되며, 보완재로서 비중을 벗어나지 않도록 정책설계를 하는 것이 좋다. 핀란드처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반대급부로 양육수당을 주어도 아동의 질적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프랑스처럼 여성이 노동시장 참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당을 제공하면 여성의 노동권 제한 측면에서 부정적 결과를 수반한다는 점은 재차 환기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영숙 외, 보육시설의 효율성과 생산성 평가, 한국산업경제저널, 2011
유보경, 취업여성을 위한 보육정책의 특성과 과제, 한국인구학, 2004
김종해,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방안, 한국여성단체연합, 2004
서문희 외,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 방안, 여성가족부, 2007
서문희 외, 영아 양육지원 종합 대책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2007

키워드

자녀양육,   사회복지,   사회복지적 개입,   개입방안,   성공적인 자녀양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