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법과 독일의 사회복지법 발달 과정을 설명하고 영국과 독일의 사회복지법 특징(장단점)에 대해 비교 서술

소개글

영국의 사회복지법과 독일의 사회복지법 발달 과정을 설명하고 영국과 독일의 사회복지법 특징(장단점)에 대해 비교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의 사회복지법 발달 과정

2. 독일의 사회복지법 발달 과정

3. 영국과 독일의 사회복지법 특징(장단점) 비교

1) 영국과 독일의 사회복지법 기원
(1) 영국의 사회복지법 기원
(2) 독일의 사회복지법 기원

2) 영국과 독일의 빈민법과 사회보장법
(1) 영국의 빈민법
(2) 독일의 사회보장법

3) 영국과 독일의 사회복지법의 성격
(1)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성격
(2) 독일의 사회복지법의 성격

4. 나의 의견

Ⅱ.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게 돌리고 있으며, 따라서 잔여적인 입장에서 구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낙인이라는 문제가 대두되며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복지법이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자본가 중심의 지배계급의 노동력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만든 생존권 박탈의 입법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행정의 통일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2) 독일의 사회복지법 기원
독일은 후발 산업국가이지만 산업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도시화, 노동계급 형성,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 등으로 전통적 지주계급, 신흥자본계급, 노동계급 사이에 치열한 계급갈등이 전개되었다. 영국의 이런 사회보험법은 근대적 의미의 사회보장법으로서의 형식을 갖추었기 때문에 급여청구권이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적 청구권으로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노동자의 급여청구권은 가부장적인 국가가 이 권리를 노동자에게 준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국가의 시혜사상과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다.
2) 영국과 독일의 빈민법과 사회보장법
(1) 영국의 빈민법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던 빈곤문제를 공공부조법으로 발전시켰다. 이전에 비해 덜 억압적이긴 하지만 빈민들을 억압하고 통제 또는 관리하는 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해 오히려 형사법적 성격을 띄고 있다.
(2) 독일의 사회보장법
1871 국가 통일 이후 급격한 산업화를 통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노동자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가 제기 되었다. 이로 인해 19세기 초반 산업화와 함께 노동착취가 강화되었으며 많은 국민이 질병과 사망의 고난 직면, 군입대예정자의 병역 불합격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국민의 건강 보호와 빈민의 극복이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면서 국가의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3) 영국과 독일의 사회복지법의 성격
(1)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성격
산업혁명의 결과로 중산층인 부르주아가 형성되어 수적으로 증가하고, 종래 지주부농에 의하여 좌우되던 의회가 부르주아에 의해 대체하게 되었다. 이런 신흥자본가계급들은 최저 임금제를 반대하고 구빈비 지출의 증가에 반대하여 좀 더 억압적인 정책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신구빈법의 도입이다. 신구빈법의 목적은 구빈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있었으며 균일처우의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활용의 원칙의 3대 원칙이 강조되었다. 이 원칙들에 입각하여 노동이 가능한 빈민에게는 원외구제를 금지시키고, 열등처우를 기본으로 하는 전국적인 균일처우가 제공되어졌다. 이러한 신구빈법의 조치로 인하여 빈민의 사회적 지위와 빈민에 대한 처우는 극도로 저하 되었으나 신구빈법은 구빈행정 체제의 원칙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영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회 보장제도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법은 1948년 국민부조법(國民扶助法)이 공포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2) 독일의 사회복지법의 성격
독일의 사회복지법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국가에 의한 급부인 부양의 세 가지 법영역에서 생성되고 발전되었다. 비스마르크시대에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며 1918년 바이마르공화국 수립 이후 체계화되기 시작하였고 1950년대 급속한 성장을 거듭해오던 독일경제가 60년대 중반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자 67년 경제 안정 및 성장 촉진법을 제정하고 69년 연금보험법을 재정하였다. 90년대 독일이 재 통일 됨으로써 서독의 기본법이 동독에도 효력을 미치게 된다.
4. 나의 의견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의 개념정의 만큼이나 학자에 따라 사용되는 용어나 개념정의 및 그에 따른 범주가 상이하다. 대표적인 용어상의 문제는 ‘사회보장법’으로 지칭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복지법’으로 지칭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초기 법학계에서는 주로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보장법’이라는 용어를 선호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사회복지법’으로 용어가 통일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사회복지학계에서 용어상의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헌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된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가 헌법개정과정에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에 뚜렷한 개념적 차이를 두어 언급한 것이라기보다 일종의 나열방식이었으며, 1995년도에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의 정의 역시 광의의 사회복지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법이 별개가 아닌 동일한 개념이라는데 합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Ⅱ.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영국의 사회복지법과 독일의 사회복지법 발달 과정을 설명하고 영국과 독일의 사회복지법 특징(장단점)에 대해 비교 서술해 보았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가 국가의 제도로 실현되는 중요한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러한 지침과 방향은 헌법의 기본원리에서부터 출발한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특히 사회복지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본원리로는 ‘기본권 존중주의’, ‘복지국가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주의’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보장 등 ‘기본권 존중주의’는 사회적 기본권을 포함한 모든 기본권의 가장 상위의 규범이 된다. 또한 헌법전문과 헌법 제34조 등의 기본권 조항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사회보장사회복지에 관한 국가의 의무 규정 등을 통해 ‘복지국가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헌법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어느 정도의 경제계획,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방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시장경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기본원리들은 국가가 사회연대와 소득재분배를 기초로 하여 모든 국민들을 노령, 질병, 실업,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제도들을 실시할 수 있는 입법적, 행정적 의무와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6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07
임채원, 독일근대사연구, 일조각, 1982
허구생, 빈곤의 역사, 복지의 역사, 한울 아카데미, 2002
캐슬린 존스, 영국 사회정책 현대사, 인간과 복지, 200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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