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사고 판례] 스포츠 법

소개글

[학교 체육사고 판례] 스포츠 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 론
1) 사고의 범위와 환경
(1) 학교사고의 범위
(2) 학교사고의 환경
2) 결과로 본 판례
(1) 학생의 과실인 경우
① 기마전 중 충동사고에 의한 경부손상을 입은 사고
② 게임 중 나무토막에 맞아 실명한 사고
③ 대학 선수의 프로선수 전속계약 위반 사건
(2) 학교․기업 측의 과실인 경우
① 교화한다는 명목으로 가혹한 체벌을 가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
② 방과후 럭비시합 중 부상이 발생하여 배상책임을 진 사건
③ 의과 대학 카누부원 익사사건
④ 체육수업(3단 넓이뛰기) 중에 학생이 상해를 입은 경우
⑤ 공던지기 연습 중 끼어 든 야구선수의 공에 눈을 맞아 다친 사고
⑥ 체육수업(인간의 탑) 중 발생한 사고
⑦ foot ball 연습중 발생한 사고
⑧ 대학야구선수 드래프트 지명권 행사에 대한 사례
⑨ 스포츠 클럽에서 도난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⑩ 대학배구선수 부당스카웃을 위한 격려금에 대한 급여여부
(3) 정부측의 과실인 경우
① 육상경기설치책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사례
② 전국체전 체조대표선수의 연습 중 부상책임
3) 사고의 예방과 대책
4) 사고 유효성의 문제
3.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편의시설이나 효용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철학적 공리주의에 의존했다. 이러한 생각은 대중적이지 못했다. 고전적 공리주의의 주요 결점 중의 하나는 총체적인 다수가 즐거우면 소수자도 즐겁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관습법은 본능적으로 소수의 고통보다 다수의 행복 혹은 기쁨(서로 같지 않음)을 추구하는 이 학설은 초 도덕성의 입장을 취하는 듯하다. 그러한 소수의 고통정도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근로현장에서의 건강과 안전 문제
안전예방과 사고 예방에는 왕도가 없다는 이론들이 대두되고 있다. 그래도 엄격한 제도와 법적 제재만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산업보호법에 규정된 고용인가 고용주의 의무도 궁극적으론 행정제재와 아울러 형사상의 제재만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강화되어야 된다. 이러한 의무들은 대부분 형사상의 문제로 집행될 수밖에 없다. 산업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가 특정한 의무에 대한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개인의 생명은 물론 피해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을 인정받지 않을 수 없다. 법적문제나 계약상의 문제 역시 동일하다.
민사 사건에 있어서 해당 법규는 계약법이 아닌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법이다.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 헌법(제29조)와 국가배상법(제2조), 국가배상법(제5조)에도 명시된 바 있으나, 우리는 이러한 법적, 제도적 문제가 노동상의 건강과 안전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 있으나 공공정책에 관한 제한이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배상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동시에 무과실 책임에 관한 사항까지도 배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싶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사고는 배상책임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극히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공무원의 직무상의 행위가 적법이든지 불법이든지 불문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은 물론이며 산업현장에서 시설이나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물론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다.
각 직장에서나 사업장, 전 산업체 현장에서의 문제 핵심은 기술적인 면과 환경적인 면이 주종이겠으나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 국민 개개인의 의식과 정립된 가치관의 정도라고 여겨지며 바램이 있다면 각자 현장에서의 책임분야를 성실하게 지키는 일이라 하겠다.
3. 결 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체육수업이나 스포츠, 운동경기 중에서 발생하고 있는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그리 쉽게 처리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손해배상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체육인이나 스포츠 관계자들 사이에 많은 분쟁의 요소가 교육현장에서 발생되므로 이러한 사건사고가 법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 국가배상법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포함)에까지 손해배상에 대한 피해 관계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는 제도가 국가배상법이다.
여기에서는 적게나마 학교체육활동과 대학 스포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적 문제와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를 부분적으로 조사했으며 시설, 관리하자로 인한 피해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도 나타냈다.
체육, 스포츠 활동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법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체육교사나 체육지도자가 될 학생들에게 우리조의 발표를 통해(12월 2일 발표) 짧은 사례로나마 접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일에 대해서 막대한 피해를 줄이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리포트와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시간 발표 때, 준비해간 power point자료도 써먹지 못했고(ㅡㅡ;) 사실 많은 자료도 제공하지도 못했고 많은 양의 내용도 발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이나마 이 분야에 대해 학생들에게 알릴 수가 있었고 우리 조원들도 이런 과제와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어서 노력한 만큼은 거두어 드린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환경에서 너무나도 복잡한 사건들로 일어난 사례가 많기에 표준을 제시할 수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많은 자료에서 알맞은 자료를 선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업을 준비하시는 교수님의 고뇌(?)를 알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
한 학기동안 새로운 개척분야에 대해서 구하기 힘든 자료와 남다른 열정으로 지도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목 차
1. 서론
2. 본 론
1) 사고의 범위와 환경
(1) 학교사고의 범위
(2) 학교사고의 환경
2) 결과로 본 판례
(1) 학생의 과실인 경우
① 기마전 중 충동사고에 의한 경부손상을 입은 사고
② 게임 중 나무토막에 맞아 실명한 사고
③ 대학 선수의 프로선수 전속계약 위반 사건
(2) 학교·기업 측의 과실인 경우
① 교화한다는 명목으로 가혹한 체벌을 가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
② 방과후 럭비시합 중 부상이 발생하여 배상책임을 진 사건
③ 의과 대학 카누부원 익사사건
④ 체육수업(3단 넓이뛰기) 중에 학생이 상해를 입은 경우
⑤ 공던지기 연습 중 끼어 든 야구선수의 공에 눈을 맞아 다친 사고
⑥ 체육수업(인간의 탑) 중 발생한 사고
⑦ foot ball 연습중 발생한 사고
⑧ 대학야구선수 드래프트 지명권 행사에 대한 사례
⑨ 스포츠 클럽에서 도난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⑩ 대학배구선수 부당스카웃을 위한 격려금에 대한 급여여부
(3) 정부측의 과실인 경우
① 육상경기설치책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사례
② 전국체전 체조대표선수의 연습 중 부상책임
3) 사고의 예방과 대책
4) 사고 유효성의 문제
3. 결 론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체육법학, 고기환, 도서출판 산과들
스포츠법학, 박영철, 동방도서주식회사
스포츠법학, 손석정, 태근출판사
법과 사회, 연기영, 잡기기사
★ 참 고 사이트
문화관광부 http://www.mct.go.kr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
법무부http://www.moj.go.kr
대한민국법률컨텐츠www.lawb.co.kr
가이드법률정보www.court.co.kr
경향신문www.khan.co.kr
중앙일보www.joins.com
조선일보 www.chosun.com
전국체육교사모임kpetg.k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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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법,   사고,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