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부동산정책(보금자리주택)은 과연 성공적이였는가?

소개글

이명박정부의 부동산정책(보금자리주택)은 과연 성공적이였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보금자리주택이란?
-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이란?
(ex. 세곡지구 보금자리주택)
- 보금자리 주택의 성과
※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전망
- 사회문제
- 정책집행을 통한 산출 결과
- 정책현황분석
- 미래효과 및 방향추론
※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생각
※ 보금자리 주택 정책의 애로사항
※ 결론

본문내용

운외면이 첫번째 이유이다. 일반 민간아파트분양가에 비해 훨씬 더 좋은 입지조건에 교통여건 그리고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보금자리주택의 공공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꺼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08년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와 서브프람임 모기지사태로 인한 여파가 국내 민간아파트 건설분양에 악조건을 가져와 초유의 전국적인 민간아파트 미분양이라는 타격을 안겨다 줄 뿐아니라 현 정부의 대항마로 등장한 보금자리주택과의 선의의 경쟁에서 실수요자인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기 시작해서이다, 일반 민간아파트건설업체의 정부에 대한 불평불만이 해를 거듭할수록 드세지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는 보금자리주택보급의 최대 주체인 LH공사의 자금난 및 부지매입의 어려움이다.
현재 LH공사가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업추진에 있어 큰 애로점은 바로 토지보상비라고 한다. 그린벨트 내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수백억에서 수천억이상의 비용이 든다. 그린벨트 내 토지를 한 곳에서만 이러한 자금이 들어가는 마당에 시범지구에서부터 5차지구까지 LH공사가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내 토지를 일괄적으로 전체를 수조원이나 드는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그리 쉬어보이지 않는다.보금자리주택개발정책의 호재로 인해 이미 그린벨트내 또는 그 주변의 토지가격이 땅값상승의 호재를 반영하며 상당히 그린벨트내 토지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강남구 세곡지구 보금자리주택분양이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듯 올해 예정돼있던 분양신청을 내년 말까지 잠정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는 내수경기위축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 국내경기활성화의 원초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은 건설경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경기가운데 민간아파트 건설경기야말로 국내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주요 재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간아파트 건설경기를 무기한으로 방치하였다가는 내수경기 위축 및 관련업종의 도산 및 파산 그리고 관련종사자들의 실업증가 및 가계파산, 소비심리위축 등이 큰 문제로 부각되기 때문이다.
네번째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대기수요자들의 매수기피 증대현상으로 인해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전세대란 문제이다. 보금자리주택의 순기능과 함깨 역기능으로 떠오르는 가파른 전세금 폭등현상이다. 보금자리주택만 분양받으면 주변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분양받음과 동시에 거기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은 두마리 토끼때문에 매수여력이 충분한 수요자들이 기존 민간건설업체가 공급한 민간아파트에 대한 매수의향을 보류한 채 보금자리 주택지구의 분양에만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매수대기 수요자들이 민간아파트 분양을 뒤로한 채 전세에만 계속적으로 눌러앉아 아파트 매매거래는 실종되고전세수요는 공급을 초과해버려 이미 매매가 대비 전세가비율이 수도권만해도 이미 60%로 올라서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이라는 당근과 함께 민간아파트 미분양사태 그리고 전세대란의 채찍이 함깨 공존하는 정책으로 퇴색해가는 분위기 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의 갈림길은 다음 대선주자들에게 바톤이 넘어갈 공산이 크다.
분명한 것은 내수시장의 활성화와 건설경기의 순기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금자리주택정책이 불가피하게 대수술대에 올라 설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 분양/임대방식에서 어쩌면 임대방식위주로 완전 전환하고 분양방식에서 손을 뗄 확룰이 높아지고 있다. 민간건설아파트 미분양사태와 향후 민간건설아파트 공급량의 급격한 감소를 막기 위해서도 차기정부의 선택은 불가피하게 보인다.
다만 이러한 미분양사태의 원초적인 책임은 민간아파트건설업체임을 그 당사자들은 어느새 망각한 채 현 정부에 대한 떼쓰기에 몰입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러기에 차기 대권을 향해 뛰고 있는 각 대선후보자들의 서민주거안정대책의 정책방향을 유권자들은 신중하게 바라봐야 할 것이다.
서민주거안정대책의 정책은 차기 정권에서도 반드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물러섬이나 후퇴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추후에 보완의 여지가 있으면 대다수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나 공감대를 얻어서 정책보완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결론
보금자리주택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2018년까지 총 150만호가 공급될 계획인 데, 이 중 100만호는 수도권 몫이다. 2012년까지 32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지구 평균면적 기준으로 적게는 31개의 미니 신도시, 크게는 4개의 분당급 신도시가 들어서야 한다. 수용인구는 최대 137만 명이나 된다. 그로 인한 대도시권 환경악화, 교통란, 인프라 부족, 과밀에 따른 사회적 문제 등은 심각할 것이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을‘집 없는 서민을 위한 주택’이라고 선전한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은 특정 유형의 주택이 아니라 공공임대, 공공분양, 민간 분양 등을 섞어 공급하는 주택지구 개념이다. 국토부 지침에 의하면 임대주택 20-45%, 분양주택 55-75%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임대보다 분양이 더 많다는 뜻이다. 임대도 국민임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일정 시점 뒤엔 분양되는 것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이렇듯 분양주택 중심이다. 문제는 주변 시세의 80-85%에 맞춰 공급한다고 해도 저소득층이 분양받기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정권의 지지 속에서 특권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보금자리주택은 그동안 과잉 공급되었다. 장기불황에 빠진 주택시장에서 보금자리주택의 과잉공급은 민간 주택사업의 설자리를 뺐고, 뉴타운 등 유사 사업의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속도조절, 민간부문과의 공조, 공공임대중심으로 특화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은 시장 룰에 어긋나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이대론 더 이상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내년 들어서는 차기 정부에선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좀더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 출 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보금자리주택 공식 홈페이지
http://portal.newplus.go.kr/newplus_theme/portal/newplus/nest/introduction/NestInfo.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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