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료제

소개글

일본 관료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Ⅱ. 일본 관료제의 발달과정과 정책결정과정 그리고 특징
1. 일본 관료제의 발달과정
2. 일본 관료제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역할
3. 일본 관료제의 특징
1) 행정지도
2) 품의제
3) 사무차관
3) 통달 행정과 재량 행정
Ⅲ. 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 장관 다음의 포스트로 1, 2명의 부대신과 1명의 사무차관이 있는데, 사무차관은 전문 행정관료 출신으로서, 각 성청의 실질적인 인사 및 행정의 책임자라 할 수 있다. 경력조 중에서 발군의 실력을 인정받은 자가 회계과, 총무과, 비서과라는 소위 관방3과의 과장을 거쳐, 국장 및 관방장의 요직을 거친 후 오를 수 있는 직위이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각 성청의 대신 및 장관은 정치논리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각 부처의 업무에는 무지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각 성청의 행정업무는 사무차관을 정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사무차관의 성청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통 1, 2년 정도 재임한 후 퇴직하는 것이 상례이다.
4) 통달행정과 행정재량
행정기관이 법률에 입각하여 그 행위나 조직의 일반적 기준을 정하는 '행정입법'에는 정령(政令)이나 성령(省令) 등의 법규명령과 고시(告示), 훈령(訓令), 통달의 행정명령이 있다. 전자는 법을 실시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고, 후자는 상급기관(대신·장관)이 하급기관에게 그 권한의 행사를 지도하기 위하여 발하는 것이다.
행정명령 중에서 통달은 하급기관이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불공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무운영상의 세부사항에 대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행정해석의 기준을 결정한다. 즉 법령해석의 통일, 행정의 취급기준, 권한행사의 방침 등에 대한 지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달은 법령처럼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상급기관에 의한 통달의 자의적인 변경은 행정의 일관성을 침해하거나, 법에 의한 행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한편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내리는 행정처분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나, 그 세부사항까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행정기관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행정재량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경우 이 행정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됨에 따라 민간 기업이나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된다. 물론 행정기관의 조치가 그 재량권을 넘는다든가 남용을 했을 때에는 행정소송에 의해 그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는 법적 장치(행정사건 소송법)가 있으나, 행정기관의 불명확한 재량권 행사에 따른 국민의 권리침해는 피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結
지금까지 일본의 관료제의 배경과 발달과정, 정책결정과정 그리고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본은 필자가 일본의 관료제에 대한 과제를 함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책과 논문, 인터넷 자료에서 가져온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과제를 정리함에 있어서 느낀바가 있다. 일본이 과거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 하고, 같은 동아시아권으로 거리상으로 매우 가까운 나라지만 우리나라의 관료제와는 다른 점이 너무나도 다르고 명백하다는 점이다.
필자가 느낀 대표적인 것은 바로 ‘집단화’이다. 과거 역사를 배우며 2차 세계대전 당시의 가미카제 등을 보면 일본의 이러한 집단화가 일본의 관료제에도 특유하게 베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서구 관료제와는 달리, 가족주의적 인간관계에 기반한 일본 관료제의 집단화란 일종의 권한을 매개로 한 집단화하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관련 사무에 따른 권한을 모든 행정직원이 의사결정에 포함하도록 안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행정 집행의 1차적 목표는 각각의 지위에 따른 개별적·사회적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담당 행정직원 상호간에 집단적 일체성을 형성하는 것에 있다. 일본 관료제의 특색 가운데 하나인 품의제의 존재도 이러한 각도에서 이해될 수 있다.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 보면 서구에서도 정치가와 관료의 기능이 이처럼 어느 정도 융합되고 있듯이, 일본의 관료도 비록 과거에 비해 그 역할과 중요성이 상당히 축소되었으나, 일정한 자율성과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치의 일부를 담당하는 중요한 행위자로 여전히 남게 되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현대국가에서 행정기능의 확대와 전문화는 피할 수 없는 추세이지만, 관료를 통제하고 행정의 민주화 · 능률화를 실현하는 것도 현대국가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이다. 전후 일본에서는 국회의 권위 증대, 행정기구의 합리화, 행정운영의 효율화, 할거주의의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조직구성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부서만을 생각하고 다른 부서에 대해 배려하지 않는 편협한 태도를 취하는 현상을 말한다.
타파, 공청회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형식.
의 확충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한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고,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행정기구는 나날이 복잡화 · 비대화해지면서 관료주의화 되고 있고, 공무원의 여러 부정사건에의 연루는 공무원사회의 개혁을 통한 민주화의 요구를 더욱 절실하게 하고 있다. 일본 관료제의 장점은 또한 그 약점과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엘리트 충원과 집단적 내부결속은 당파성을 야기 시키고, 경제정책결정과정에서 정치인들로부터의 자율성은 비경제영역에서 당에 의해 상당한 정도의 정치화를 수반하며, 관료들이 추구하는 국익목표 달성이 민간단체와의 밀접한 유대에 의해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촉진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일본은 여러 측면에서 프랑스, 스웨덴 및 독일을 닮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일본은 또한 미국, 이탈리아 및 제 3 세계의 특성도 갖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본의 관료제를 본보기로 하여 우리나라의 관료제에 대해 좀 더 성찰하고 반성하며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관료제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관료제 까지 알게 해준 기회를 주신 오열근 교수님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표하여, 여기에서 마치고자 한다.
Ⅳ. 참고문헌
1. 戰後日本の官僚制/村松岐夫 著, 戰後日本の官僚制, 東京:東洋經濟新報社,[출판년불명].
2. 루트비히 폰 미제스 지음 ;황수연 옮김, 관료제, 서울:지식을만드는지식:커뮤니케이션북스,2009.
3. J. A. 메데이로스 ,D. E. 슈미트 共著, 관료제: 가치와 전망, 서울: 博英社,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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