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인복지 정책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전시켜야할 노인복지정책으로 시급한 것은 무엇인

소개글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인복지 정책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전시켜야할 노인복지정책으로 시급한 것은 무엇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인복지 정책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나. 경로연금 및 노령수당
다. 경로우대제도
라. 노인층 고용증진 및 취업알선
마. 노인층 각종세제혜택
바. 노인 국민건강보험
사. 의료급여제도
아. 치매상담신고센터
자. 노인 재가목적 주거정책
차. 노인 입주보호목적 주택보장
카. 노인요양시설

2.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전시켜야할 노인복지정책
가. 노인건강진단 부문
나. 노인 생활보호제도의 탄력적 운용
다. 노인 의료보호제도의 개선 필요
라. 노인 가택진료 체계확립
마. 노인층 주택 저리융자 및 금융지원 확대
바. 구체적 노인 실비주택에 대한 법령 마련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별적 대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제도적으로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의료보호자도 일반 환자와 같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정부가 세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라. 노인 가택진료 체계확립
노인이 장기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비싼 병원 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 노인 복지법에 규정된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재가치료를 하여도 의사나 간호원의 왕진을 의료보험 수가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장기 입원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제도는 값비싼 병원의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재가치료를 통한 재활사업과 1, 2, 3차 보건의료사업의 유기적 관리를 위해서도 보건지소, 보건소, 병원으로 연결되어 보건의료사업의 유기적인 관계가 수립 될 수 있다.
마. 노인층 주택 저리융자 및 금융지원 확대
노인들을 위한 주택자금 저리융자 등 금융측면의 지원과 주택수당 또는 주거비 보조 등의 현금지원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또한 저소득층의 노인을 위한 주택부조를 공적부조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 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공적부조는 다만 식료품비 및 광열비만 포함시키고 있고 주택비용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택부조를 공적부조에 포함한다면 저소득층노인들에게 최저한의 생활보장 내지 생계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들을 위한 주택을 설립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노인의 독신가구 및 부부가구에 대해 주택을 무료 또는 실비로 임대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때 가구의 경제상태와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임대료를 받는 방안이 제시된다.
바. 구체적 노인 실비주택에 대한 법령 마련
실비노인주택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 및 시행령의 마련과 실시이다. 현재 저소득층 노인 주거시설과 관련하여 실비노인주택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다. 실비노인주택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들 중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의 노인으로서 단독취사 등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에게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를 저렴한 요금으로 주거의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직접 투자해서 설립하거나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노인 복지법에서는 실비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이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법령이나 시행령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는 사문화 된 법조항이나 다름없다. 현행법상 규정된 실비노인 복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시급하다. 따라서 이러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 재원확보와 관련된 사항이 법적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주택건설비 중 입주자에게는 어느 정도의 부담을 시킬 것인지 입주자와 자격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이 이러한 주택을 건설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 건설자에게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지불 할 것인지 등이 법 또는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결론
노인분들은 은퇴 후 사회적, 경제적 불안정과 가정의 지위저하, 체력제하에 따른 다양한 문제에 부적응 현상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문제는 노인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듬으로, 사회적 국가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노인복지 정책 확대와 노인시설 확충으로 우리 사회 노인들이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고 풍요로운 노후를 살 수 있는 사회를 그려보며 본 레포트를 마치고자 한다.
참고자료
재가노인복지정책의 변천 변재관, 김미혜 외 1명 저 | 나눔의집 | 2013.03.11
영국과 스웨덴의 노인복지정책 박재간, 손화희 저 | 학지사 | 2008.07.30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정책의 효과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김대회 저 | 한국학술정보 | 2008.07.05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과 실천 중앙사회복지연구회 저 | 인간과복지 | 2008.12.05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형성과정 현외성 저 | 유풍출판사 | 1993.10.23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박광준 저 | 학현사 | 2004.08.20
노인복지의 정책과 과제 박광준, 김혜도 외 2명 저 | 양서원 | 2010.03.05
고령화시대 노인주거복지 정책방안 장영희 저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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