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씨받이’를 통해 본 호주제의 모습

소개글

영화 ‘씨받이’를 통해 본 호주제의 모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설
　1. 영화 「씨받이」의 내용
　2. 영화 「씨받이」를 통해 본 호주제의 모습

Ⅱ. 현행 가족법과 호적법
　1. ‘가족’에 대한 현행 법규정
　2. 호적제도
　　1) 호적의 기능
　　2) 호적편제의 기본원칙

Ⅲ. 호주제 관련된 사례들

Ⅳ. 호주제 폐지론
　1. 호주제의 문제점 _ 사례응용
　2. 호주제도 존치론의 허구성
　3. 각국의 신분등록제도 비교 고찰
　4. 개선방안과 대안
　　1)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2) 1인 1적 편제방식

Ⅴ.호주제 존치론
　1. 호주제 폐지 예고안의 절차상의 문제점
　2. 호주제 폐지시의 문제점
　3. 호주제의 필요성 (안정된 가족제도의 필요성)

Ⅵ. 결론

본문내용

(온고지신)이라는 사자성어의 뜻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새것만 좋다하지 말고 옛것의 소중함을 깨닫을 수 있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시민이 되었으면 한다.
앞서 영화 「씨받이」를 통하여 호주제의 논의에 대한 의미부여를 함으로써 보고서를 시작하였고, 현행 호주제의 모습과 문제 사례를 살펴보고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호주제 폐지론’과 ‘호주제 존치론’ 각각의 입장들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려고 노력하였다. 앞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의 입장과 의견을 우리의 과제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Ⅵ. 결론
우리는 이상에서 영화 「씨받이」를 통해 본 호주제의 모습에 접근하고 오늘날 사회적 문제와 논의의 대상으로 떠오른 호주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폐지와 존속(또는 개선)과 같은 양측의 팽팽한 의견과 입장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그런데 결론에 와서 큰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었다. 각 개인과 계층, 시민단체, 심지어 정부부처들 간에도 서로 대립되는 주장으로 합의점을 도출해 내기는커녕 더 큰 갈등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호주제와 관련해 성급하고,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임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학생으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상의 문서나 웹사이트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일부 책이나 논문, 신문과 뉴스 등을 참고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토론과정에서도 관련지식이나 상식이 부족하여 토론을 진행하는데 어려움 겪기도 했다. 이렇듯 학생으로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호주제에 대하여 결론지을즈음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미 호주제와 관련해 본론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 논의의 대상, 뉴스가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폐지와 존속의 여부를 떠나서 양립되는 주장을 합리적으로 수렴하고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함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완전한 제도라는 것은 현실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춘추전국시대 공자와 맹자, 노자와 장자 등이 이상적인 삶을 제시하고 이상국가론을 펼쳤지만 당시의 혼란을 줄이는 데에는 기여를 했지만 그들이 말한 이상국가라는 것은 현실에서 실현되지 못하였다. 또한 후에 이들의 사상과 학문에 모순과 괴리가 지적되어 새로운 사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서양의 철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역시 이상적인 국가를 제시했으나 인류의 발전과 성장에 영향을 끼쳤을지라도 학문의 범주 안에 갇혀 현실과 괴리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법과 제도 등과 같은 제도 역시 예외일 수 없다. 모든 사람의 욕구와 주장에 충족되는 법이란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다. 해마다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다준 교육제도가 그러했으며, 여성에게 성립되지 않는 혼인빙자간음죄나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아직도 합의를 도출하고 있지 못하는 제대군인의 가산점 제도 등도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다. 호주제 문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잠깐 밝혔듯이 호주제에 관하여 성급한 결론을 내기보다는, 더 나아가 이와 관련된 법의 모습과 법정신, 그리고 효율적인 법의 운용에 관하여 알아보고 결론을 맺으려고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첫번째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법이란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기본적인 원리이다라는 것이며 따라서 비합리적, 비효율적인 법이나 제도는 인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 중심에는 법철학, 수업시간을 통해 배운 정의의 여신의 개념과 의미, 그리고 헌법정신 나아가 주인의식이 바탕을 이루어져 할 것이다.
또하나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법의 근원은 ‘조리’라는 것이다. 이는이치에 맞음을 의미하는 극히 단순하고 기분적인 원리이며 이러한 맑은 샘물과 같은 근원에서 구체적 법조항들이 생겨났음으로 헌법에서 규정하듯이 인권보장, 자유와 평등 등과 같은 인간의 기본권이 다른 어떠한 가치들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즉 법이란 우리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 것과는 달리 아주 간단하지만 그 속에는 진리를 내포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렇듯 간단하고 기본적인 이치와 진리에서 출발한 법이 궁극적으로 인간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법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야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삶 속에는 법에 앞서 도덕과 예절, 관습 등과 같은 규범이 있다. 이런 바탕과 기초가 있은 후에 법으로써 사회를 통제해 나가야 하는데 오늘날에는 법이 최고의 규범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좀더 갈등적으로 본다면 법 위에는 권력과 부라는 새로운 규범 아닌 규범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것이 현대에서 정의의 실현과 사회통합, 효율적인 법의 운용을 막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연스레 법의 근본정신이나 헌법정신은 뒷전으로 밀리고, 특권계층만을 위한 법이라는 의식이 팽배해지면서 법에 대한 주인의식을 찾기 어려워졌다.
호주제에 관한 문제 접근에서부터 결론에 이르면서 논점과 주제에서 벗어난 듯 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법이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기본적인 명제, 따라서 법이란 인간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고, 개선되어 나가야함이 분명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주제에서 많이 비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동감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호주제와 그밖에 문제점이 발견되고, 비효율적이거나 비합리적인 법이나 제도가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과 의견에 맞추며, 또한 법의 근본정신과 헌법정신에 부합되는 최선의 모습으로 차츰 갖춰나가기를 기대한다.
*목차
Ⅰ.서설
1. 영화 「씨받이」의 내용
2. 영화 「씨받이」를 통해 본 호주제의 모습
Ⅱ. 현행 가족법과 호적법
1.가족에 대한 현행 법규정
2. 호적제도
1) 호적의 기능
2) 호적편제의 기본원칙
Ⅲ. 호주제 관련된 사례들
Ⅳ. 호주제 폐지론
1. 호주제의 문제점 _ 사례응용
2. 호주제도 존치론의 허구성
3. 각국의 신분등록제도 비교 고찰
4. 개선방안과 대안
1)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2) 1인 1적 편제방식
Ⅴ.호주제 존치론
1. 호주제 폐지 예고안의 절차상의 문제점
2. 호주제 폐지시의 문제점
3. 호주제의 필요성 (안정된 가족제도의 필요성)
Ⅵ. 결론

키워드

현행 가족법,   현행 호적법,   호적제도,   호적의 기능,   호주제 폐지론,   호주제 문제점,   호주제 존치론,   호주제 폐지시의 문제점,   씨받이,   영화 씨받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