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의 정권분류 (개도국 정권 분류 다양한 견해, Weberian 견해, S.E. Finer 견해, Coleman 정체, Diamant, Andrain, Riggs, Esman, Merle Fainsod, Heady 견해)

소개글

개발도상국의 정권분류 (개도국 정권 분류 다양한 견해, Weberian 견해, S.E. Finer 견해, Coleman 정체, Diamant, Andrain, Riggs, Esman, Merle Fainsod, Heady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권의 분류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

Ⅲ. 분류체계의 불필요성에 대한 견해
1. Weberian
2. S.E. Finer

Ⅳ. 학자들의 다양한 정체 분류
1. Coleman
2. Diamant과 Andrain
3. Riggs
4. Esman
5. Merle Fainsod

Ⅴ. Heady의 견해

Ⅵ. 결론

본문내용

, 이들은 정치권력을 인수할 강력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군대와 관료의 결합인 이 체제는 국민형성과 경제발전을 지향하고 그에 따르는 대가와 위험을 인식하고 있으며, 정치참여의 확대를 내세우지만 정치에 있어서의 타협은 불신하고 있다. 따라서 군대와 일반 공무원과의 효과적인 협조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큰 과제라고 볼 수 있다.
3. 다두제적 경쟁체제(Polyarchal Competitive system)
이 유형에 속하는 나라는 서구와 미국의 유형에 가장 가까운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그리스,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브라질 등이 속한다. 이 체제는 다른 정치체제에 비하여 명확하게 한계지어지고 통합되어있는 정치 엘리트가 존재하지 않고, 정치권력이 분산되어 있다. 또 가능한 광범위한 정치 합의를 추구하며 실용주의적, 사회개량적 성격이 강하다. 주요한 사회적, 경제적 개혁과 관련되는 장기목표는 형성될 가능성이 적고 실현되기가 어렵다. 다두적 정치체제하에서는 관료제 자체가 지배적인 엘리트 집단이 아니며 고위관료는 정치권력을 분할할 뿐이다. 따라서 관료제 자체가 정치집단간의 경쟁 초점이 될 수 있다.
4. 지배정당적 준경쟁체제(dominant-party semicompetitive system)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인도와 멕시코이다. 이러한 지배정당적 준경쟁체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하나의 정당이 실질적인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며 상당한 기간 이러한 독점 상태가 계속된다는 것이다. 또한 독재 체제라고 볼 수는 없으며, 다른 정당도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비독재체제이다..
영국 제도를 모태로 하는 인도의 공무원제도는 법 질서 지향적이며, 직업적인 관료는 다수당인 국민회의파의 정치적 리더십을 따르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에는 정책협의과정에 있어서 전문가의 힘이 강화되고 있으며 직업적인 관료집단이 발전되고 있다.
5. 지배정당적 동원체제(dominant-party mobilization system)
이 유형에 속하는 국가에는 볼리비아, 이집트, 가나, 튀니지가 있고 이 중에서 이집트와 가나는 지배정당운동체제의 좋은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즉, 전자는 군부의 개혁주의적인 발전, 후자는 독립 당시의 경쟁적 회의제도에서부터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배정당적 동원체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지배정당만이 유일한 합법적 정당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엘리트 집단은 젊고 비교적 높은 교육을 받았으며, 발전적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청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이집트의 관료제적 전통은 고전적 누적적 혼합적 성격을 띠고 있고, 가족 관계 종교 사회적 지위 등과 관련된 정실주의로 말미암은 신분의 불안정성은 독창성의 발휘와 재량권 행사의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6. 공산주의적 전체주의체제(commynist totalitarian system)
소련을 제외한 모든 공산주의정권들이 이 유형에 속하며 특징은 다음과 같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지향하는 전체주의적 정치양식을 취하고 있다. 소외당한 지식분자가 권력을 획득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에 의해 공산주의 엘리트층으로 유치되고 있다. 또한 행정기구.는 당지시를 받아야 하며 행정에 대한 당소수 엘리트의 철저한 감시가 존재한다. 또한 행정구조는 극히 복잡하여 당계층제와 국가계층제의 상호연결되는 이중적 겸작장치(device of dual office-holding)를 통하여 행정계층으로 하여금 당의 규율에 복종케 하는 절대적 권리를 당이 행사하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행정기구의 충원에 있어서는 적성과 전문성이 상대적 비중이 문제되며 체코와 헝가리에서는 새로운 관리자계층이 형성되어 정치, 행정 엘리트로 진출하고 있다.
Ⅵ. 결론
발전도상국들의 다양한 정치체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수많은 비교정치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자들은 다양한 발전도상국들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유형을 추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한 발전도상국들의 서로 다른 정치체제 안에서 정치적 유사점을 찾아내기가 간단하지 않았으며 단순한 분류의 차원을 넘어 발전도상국의 정권에 대한 본질적인 파악을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물론, 현실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는 정치 체제를 분류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기초로 하여, 이러한 분류체계의 존재는 진정한 모형을 발견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그러한 모형을 찾기 위한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제공할 뿐이라고 주장한 Weberian이나 정확한 분류체계가 오히려 극단적인 모험을 가져올지도 모른다고 지적한바 있는 S.E. Finer와 같이 정확한 분류체계의 수립의 불필요성을 주장한 학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발전도상국의 다양한 정권을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본질적인 특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으며, 대표적인 학자로는 Coleman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정치적 근대화 과정과 각 국가들의 경쟁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기초로 하여 정치적 시스템을 두가지의 관점으로 분류한바 있다.
권력의 행사와 시스템 안에서 공공 정치적으로 결정된 방법과 관련하여 4가지로 분류된 타입을 제시한 Diamant과 공공정치 이행과 그것의 공식화 과정을 위한 결정 과정을 통해 분류를 시도한 Andrain도 있다.
Esman과 Merle Fainsod의 의견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그들은 전통적-독재적인 체계, 민간인과 군분에 의한 관료 엘리트 체계, 양극 경쟁체계등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이러한 발전도상국의 정체 분류를 체계화시키는 Heady의 설명을 살펴보면 그는 기본적으로 명확한 분류체계를 수립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입장을 기본으로 짜여진 분류체계가 바로 전통적 전제체제, 관료엘리트 체제, 다두제적 경쟁체제, 지배정당적 준경쟁체제, 지배정당적 동원체제, 공산주의적 정체주의체제인 것이다.
※ 참고문헌
「比較行政論」 김규정 法文社(법문사) 1976
「比較行政論」 박동서 博英社(박영사) 1982
「Public Administration」H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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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의 정권분류,   Weberian,   학자들의 다양한 정체 분류,   Heady의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