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의 행정체제 [발전의 이념, 정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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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서론
II. 본론
1. 발전의 이념
1)국민형성
2) 개도국에서의 국민형성 성취의 어려움
3) 사회경제적 진보
2. 발전의 정치역학관계(발전의 정치)
1)정치적 소외현상
2) 정치적 불안에 대한 사례 및 학자들의 견해
3.개발도상국의 행정
4.개발도상국의 관료제
5. Heady의 개발도상국의 정치체계 분류
6.경쟁적 정당체제로부터의 이동
1) 비경쟁적 정치체제의 원인
2) 정당의 중요성
7. 군의 개입과 통제
1) 개발도상국에서의 군의 개입
2) 군 역할의 두 가지 유형 (전형적인 직업군인 유형과 혁명적 군인)
3) 군부개입의 역사 (라틴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
4) 군 개입의 순기능과 역기능
5) 군부정치의 효과성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6) 세계적 민주화의 추세와 향방
Ⅲ. 한국의 군부와 정당
1. 한국 군부의 정치개입
2. 한국의 정당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빈번했고, 야당도 대기업으로부터 오는 재정적 영향력과 위력에 대해 민감할 수 에 없었다.
④ 정부여당의 정통성 유지를 위한 각종 기제의 사용으로 국민의 정치의식의 탈각화와 이에 맞서 학생과 지식인들에게 지지를 받은 도시 야당의 급진적 성향도 당 외부환경에서 두드러진 요소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국 정당정치가 보여 온 모습에서 다음의 의문점을 던질 수 있다.
① 한국정당이 혼돈된 국민대중의 의사통합과 이익집약의 기능을 충분히 해 왔느냐 하는 것이다. 한국 정당은 대중적 기반을 갖지 못해 사회 특수층의 이익이나 여론을 반영하는 구실밖에 못했다.
② 국민대중의 정치사회화에 어느 정도로 기여했느냐이다. 정치교육 측면에서 정당의 기능은 미약했다.
③ 한국정당들은 정치충원의 기능면에서 나름의 역할을 했으나, 한국 정당조직이 형성과정에 개개의 지도자에 의한 개별주의적인적 유대관계에 의한 조직이고, 고도의 의원중심적 조직이라는 점으로 인해 정치충원은 폐쇄적 경로를 통해 이뤄져 왔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권위주의적 폐쇄성)
④ 정부와 여론을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 통로기능의 측면에서 한국정당은 선거운동 기간에만 활발했을 뿐 나머지 기간에는 극히 적은 범위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한국의 정당정치의 문제점을 정당기능에 초점을 맞춘 제도화측면, 통합성 측면, 파벌주의의 행태 측면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규정될 수 있다.
ⅰ) 낮은 제도화 수준
한국의 정당은 대체로 정책정당의 모습을 갖추지 못해 경직성, 정통성을 결여한 집권세력의 억압기제와 연관된 종속성, 인물위주의 정당구성과 파벌중심의 정치운용에서 비롯된 분열성의 정도가 높아 제도화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최소한 그 수준이 여전히 낮아 보인다.
ⅱ) 통합성의 측면
군정수립에 모든 좌익세력이 배제되고 우익세력만이 참여하고 이후의 권력다툼도 보수세력 내부에서만 이루어진 역사적 요인과 남북분단에서 오는 만성적 통합위기라는 상황적 요인으로 한국의 정당들은 거의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정당의 유형을 따르고 있어 여야간에 두드러진 정치이념이나 정책상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정당체계는 높은 통합성을 보인다.
ⅲ) 파벌주의의 행태
한국정치에서 파벌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한국정치는 곧 파벌정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파벌은 여타의 국가, 특히 일본과는 다른 상황에서 싹텄다는 점가 파벌의 영향이 역기능적 측면만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배경이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파벌의 순기능 측면은 다음과 같다.
① 파벌은 이익의 표출과 집약기능을 촉발시킨다.
② 정당내 민주성을 강화할 수도 있다.
③ 파벌은 정치 엘리트의 부상(浮上)을 촉진한다.
④ 파벌은 당내 갈등해소 기능을 수행한다.
⑤ 파벌은 구성원들 간의 인과관계를 강화한다.
⑥ 파벌은 사회적 통합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파벌은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단순히 부정적 인식의 대상만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도 파벌의 부정적 현상은 기존 정치체계의 무능력에서 비롯된 것이지 향후에도 계속 부정적 기능이 두드러질 것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파벌의 순기능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발전의 실현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 것이다. 부정적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지적될 수 있다.
① 정치가 갖는 이념상의 공적 측면과 파벌이 갖는 사적측면의 상충에서 오는 인식적 요 인을 들 수 있다.
② 파벌의 역기능적 측면으로 병리현상을 들 수 있다. 정치가 정치자금의 영향력 하에 놓일 수 있고, 경쟁정당체계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 또한, 사회변화에 대한 정당의 반 응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한국정당의 경우 파벌형성 내지 파벌갈등의 주된 동인은 제12 공화국 시기에 개인적 연대가 지배적이었으나, 제3,4공화국 대에는 공리주의적 이해관계가 크게 드러났으며, 제5,6,공화국은 물론이고 문민정부에 이르러서도 그런 경향을 계속 이어져왔다. 공리주의적 이해관계에 의해 파벌갈등이 전개되는 경우 무엇보다 정책대안을 산출하는 정당의 이익통합이 크게 마비되며, 이는 정치의 비생산성과 정체성을 초래한다.
Ⅳ. 결론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의 행정체제에 대해서, Heady 의 논문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개발도상국의 발전과정에서는 군부세력이 중요역할을 했다는 것에는 학자들이 동의하지만, 그들의 영향이 긍정적이었는지, 부정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나라마다 그들의 영향력이 동일하지도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Heady와 다른 학자들이 말하는 개발도상국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적 행정체제가 아닌 서구 행정체제의 모방과 도입.
2) 풍부한 노동력에 비해 전문적 행정능력을 갖춘 엘리트 인력의 부족
3) 조직목표에의 충성이 아닌 개인에게의 충성심이 강한 관료행태와 그로 인한 경쟁력 약화
4) 변동에의 저항, 모험회피라는 보수주의적 성향의 만연
5) 시민의 참여정치가 아닌 극소수의 권력독점자들에 의한 정치행태.
위의 특징들은 서구에 의해 식민통치를 경험했거나, 군부통치를 경험한 나라에서 서구의 행정체제를 무조건적으로 도입하고, 일부 권력자들이 이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특징들이라 볼 수 있다.
ⅴ. 참고문헌
1. 鄭仁均(1985). “개발도상국의 정치발전과 민군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2. 李宰成(1992). “ 第3世界 軍部 쿠데타 연구 : 實態 分析 및 展望” 「漢陽大 行政大學院」
3. 朴鍾榮(1991). “中東地域의 民軍關係에 關한 硏究 :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軍部의 政治介入을 中心으로” 「建國大 行政大學院」
4. 李萬出(1996). “정치발전과 행정발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 관료제 역할을 중심으로”
「檀國大 行政大學院」
5. 辛東益(1983). “개발도상국의 관료제에 관한 연구:정치발전론적 시각에서의 관료제 역할과 문제점 극복” 「연세대 대학원」
6. 李萬出(1996). “정치발전과 행정발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 관료제 역할을 중심으로”
「檀國大 行政大學院」

키워드

개발도상국의 행정체제 (발전의 이념,   정치,   개발도상국에서의 군의 개입,   군부개입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