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일본의 행정체제 비교

소개글

러시아 일본의 행정체제 비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러시아 행정체제
Ⅰ 러시아 행정체제의 형성과정
1. 소련붕괴
2. 행정개혁과정

Ⅱ. 러시아의 행정체제
1. 러시아 관료제의 구조적 구성요소
2. 러시아 연방행정과 지방행정
3. 러시아의 직업공무원 제도의 특징

Ⅲ. 러시아 관료제의 구조적 특징
1. 초 대통령제
2. 행정부- 의회 관계

*일본 행정체제
Ⅰ. 일본 행정체제의 구조
1. 행정체제의 외부환경
2. 행정체제의 정부형태

Ⅱ. 일본의 관료제
1. 배경적 이해
2. 관료제의 발달과정
3. 관료제의 구조
4. 일본의 현대 공무원 제도
5. 일본 관료제의 특징
6. 관료제와 정치환경

* 러시아-일본 관료제의 비교

* 러시아, 일본을 바탕으로 바라본 동북아시아 행정체제의 개략적 특징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정당화된다는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다.
일본의 공무원제도는 시험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일본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공무원이라 경쟁률도 만만치가 않다. 시험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1종, 2종, 3종의 시험으로 시행된다. 1종 시험의 합격자들은 경력조 공무원으로 중앙 본성청에 채용된 엘리트공무원이고 2종 합격자는 주로 지방의 중견간부로 채용된다. 비경력조 공무원은 2종과 3종에 합격한 자들을 말한다. 일본 공무원제도에서도 문제로 꼽히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는 임용시의 성차별 문제이다. 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상급직위로 진급하는데에는 일본 전통의 성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00년대에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여성의 진급자는 10% 내외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인사에서는 아마쿠다리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는 퇴직 공무원의 민간기업 또는 정부관련 법인에의 낙하산인사를 칭하는데, 이를 통해 일본에서는 기업의 필요가 우선채용순위라는 것을 만족할 수 있게 된다. 공직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자가 기업의 필요에 충족되기 때문이다.
* 러시아, 일본을 바탕으로 바라본 동북아시아 행정체제의 개략적 특징
동북아시아 행정체제의 공통점은 무엇보다 표면적으로도 드러나듯이 그 권력의 일극성, 즉 정치 행정의 권력이 단일한 권력 중심에 집중되어 있는 일극체제라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권력의 중심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통제의 기조를 유지할 만큼 충분히 강한 면모를 보여왔다.
이러한 일극 권력은 블록 내부에서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관계에서도 유지된다. 현대적 여러 기구들을 구비한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은 유약하고 파편적인 시민사회를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해왔다.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는 냉전의 와중에서 직면했던 국가적 생존과 발전의 시급한 책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력이 하나의 핵에 집중되도록 형성했고 이것이 신헌법 이후로 완성된 “초 대통령중심제”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인 일본은 국가적 경제발전과 사회 통제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기위한 “발전주의 국가”라는 개념 하에 “과두적 일극 체제”라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물론, 일본은 외형상 다원주의하에 완벽한 자유민주주의의 법과 제도를 보유하고 있어서 과두적 일극체제로 보기 무리일 수도 있으나 일본의 정치권력은 여전히 자민당 정치인, 대기업인, 고위 관료들의 좁은 집단 연합 내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즉 권력이 다양한 사회 부문들로 분산되어 있지 않다. 일본은 근대화와 자유화의 역사와 경힘이 길기 때문에 근대적 정치제도들에 대한 경험이 깊지만 서구의 민주주의에 비한다면 여전히 파벌주의적이고 개인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론
관료제라는 용어는 종종 모호하며, 문제점이 많은 용어라고 비판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료제는 대단한 생존력을 보여준 단어이다. 대부분의 비판자들조차 그것의 폐지보다는 존치가 이득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은 헤디의 결론과도 일맥상통한다. 관료제적 구조와 행태 연구의 단점으로 특정국가의 공공행정에 관한 연구에서 전통적으로 다루어지는 행정조직과 관리, 재무와 인사행정, 정치와 행정과의 관계, 행정법과 같은 부문의 단지 일부분만을 다룬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어떤 공통적인 준거기준이 몇 년 전 보다 찾기 힘들어 관점상 변형이 좀 더 용납될 수 있다. 국가경계선을 초월하는 전면적인 비교는 수많은 다양한 행정체계에 대한 자료 홍수에의 매몰을 피할 수 있는 조직화하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점이 보다 강력한 이유다. 이런 면에서 관료제가 그런 조직화하는 개념을 제공한다. 행정과 공공관료제가 동의어는 아니지만 확실히 관료제가 현대행정의 핵심에 있으며, 과거 행정학도들 이 관심을 가졌던 모든 다른 요소들에 영향을 미쳐왔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일본을 비교 대상으로하여 행정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본의 행정체계는 고도화된 관료제 모형이 고착되어 있다. 즉, 거대한 관료집단이 중심축이 되어 일본이라는 국가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소위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는 정 관 재계 인사들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 관료제 모형에 바탕을 둔 일본의 행정 체계가 패전국 일본을 지금의 선진국가로 발돋움하게 해준 요인이 되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모형은 민주주의 발전에는 장애요소로 작용한 점이 많다. 즉, 7,80년대 한국처럼 경제 성장의 토대라 할 수 있는 관료제가 현재의 세계화 다양화 민주화의 시대적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NPM, Governance 등 새로운 모델의 도입이 요구된다. 또한 체제적인 변화가 있기 전에 정치가, 정부 관료 등 위로부터의 인식 전환과 사회내의 인식변화가 우선되어야한다. 즉, 권위주의, 지나친 전체주의 문화의 개선이 요구된다.
러시아는 강력한 대통령제의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권력의 집중화에 따른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아직까지도 매우 낮은 수준이며 국민의 요구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공직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화가 더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이에는 전문 직업으로서의 공직제도를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거 일당독재체제하에서 발생한 강력한 대통령제 양상은 현대 민주선진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적 견제장치를 충분히 조율하고 권력의 적절한 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며 또한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국가정책적인 투자와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일본의 행정과 행정학 (부산대학교 출판부)
일본·일본학, 현대 일본연구의 쟁점과 과제 (최상용 저, 오름)
비교행정론 (박천오 외, 법문사)
일본의 중앙성청 재편에 관한 요인 분석 (이상훈)
한국의 행정개혁과 일본의 행정개혁의 비교 (배귀희)
일본 정부관료제의 영광과 시련 -발전전략과 행정개혁- (김정렬)
현대러시아정치론 (유세희 오름 2005)
비교행정론 (김광웅 박원사 2004)
러시아 관료체제 연구 (양정훈)
러시아 국가 관료제 서설 (김종명)
동북아시아의 정치체제 (김영명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 연구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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