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평가

소개글

부동산 정책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부동산정책평가

◎ 1단계 - 정책에 대한 개요 작성 및 빠른 예비평가
◎ 2단계 - 이해관계자들의 식별
◎ 3단계 - 평가목적 및 평가범주 확정
◎ 4단계 - 정책의 목표수단체계 구조화 및 정책인과모형 작성
◎ 5단계 - 평가유형 결정
◎ 6단계 - 평가설계
◎ 7단계 - 평가시행
◎ 8단계 - 평가결과 보고
◎ 9단계 - 평가의 활용 및 평가시스템 개선

본문내용

진작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주택거래 풀기위한 세금 규제완화도
주택 매도자들에게 민감한 세금 규제도 줄줄이 완화된다. 11월 초에는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 데 이어 11월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1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다만 이들 규제는 주택거래를 유도하기보다는 집을 팔지 못하는 주택 매도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과 대출상환 부담을 덜게 된 주택 매도자들은 최장 1년간 시간을 더 벌 수 있게 돼 실제적으로는 주택 거래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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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규제 완화· 건설사 지원 방안도
도심 주택 공급의 한축인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11월부터 속속 시행된다. 조합원들의 자금부담을 가져와 재건축 사업에 방해가 됐던 일반분양분에 대한 후분양제도가 11월 초 폐지된다. 후분양제도가 폐지되면 자금난이 풀려 사업에는 호재가 된다.
이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시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재건축 사업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시키기 위한 방안은 관련 법 개정 절차를 거치면 12월께 시행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들 규제완화가 시행돼도 시장의 침체가 워낙 커 주택시장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자료분석 및 자료해석
1%부자들을 위한 종부세 완화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내용은 종부세의 기준을 가구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러한 종부세 완화로 인해 현재 종부세 대상의 90%는 다 빠져나가게 되어 현재의 1/10 수준인 0.2%만이 종부세 대상이 되어 부유층에게 어마어마한 불로소득을 안겨주게 되고, 부동산을 통한 양극화를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시키고 부동산 투기의 사회악을 근본에서 되살리게 될 것이다. 출처 : 언론보도 (사설)
지방 광역시의 양도세 부담을 일부 덜었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등 거의 변화가 없고 최근 시장을 억눌러온 금융규제 완화방안도 포함되지 않아 이번 대책으로 거래활성화가 이루어지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제기
남발된 택지지구 지정은 주택공급 과잉을 낳는다.
현재 20만호에 이르는 미분양 주택 때문에 주택 공급 과잉의 우려가 큰 가운데서도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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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을 통해 2개의 신도시 추가 건설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또다시 신도시급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한을 지자체에게 이양하는 것은 부동산투기세력에게 투기수요를 창출하여 전국토를 투기장으로 열어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 예로 수도권은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매년 1개씩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바 가있다.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이라는 명분으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개발세력과 지자체의 욕구를 채워주는 정책이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일 뿐이다. (출처 : 아젠다넷)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게 하는 것과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것 은 돈있는 사람에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신도시 건설을 통해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은 부동산 투기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일 뿐이다. (전문가 의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정책중 ‘전매제한’ 이라는 것이 있다.
쉽게 말해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주택을 다시 파는 것에 대한 일정정도의 제한을 둔다는 것이다. 전매제한 규정은 분양받은 주택을 자신이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바로 프리미엄을 얹어 전매하는 행위가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행위였고, 부동산 투기의 주범이었기에 역대 정권에서 지켜온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 전매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현재의 최장 10년까지인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7년에서 최단 1년까지로 바꾼 것 이다.
특히 금번 전매제한 완화 중에서 민간에서 시행하는 중대형 분양주택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대폭 완화하였는데, 이것은 아파트가 건설되어 등기도 되기전에 전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되어 투기와 탈세의 온상인 미등기 전매마저 허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낳고있다. (언론보도 -사설)
종합적으로 8.21부동산정책은 미분양 적체와 신규 분양시장 침체 해소를 위한 수요확대, 거래 활성화 방안 미흡 등을 지적하였다. (한국 건설 산업 연구원 세미나)
- 주요 이해관계자 협의 및 토론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참여정부는 규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추구했고, 현정부는 시장 기능 활성화를 중점 추진했다”며 “가격안정의 필요조건과 시장거래 활성화의 충분조건이 충족돼야 시장이 안정 될 수 있다” 고 밝혔다.
이정근 현대건설 상무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의 변동성이 심해 예측이 불가능 했다” 며 “정부가 예측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주장했다.
이창근 현대증권 산업분석부 부장은 “미국의 서브라임 문제, 쇠고기 파동 등 정부 신뢰도 저하에 따른 정부 지지도 하락이 부동산 정책의 불신에 영향을 끼쳤다”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철저한 시장논리에 맡겨 수요와 공급에 의한 소비자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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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식 파이낸셜 뉴스 건설부동산부 부장은 “최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예측 가능한 정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며 “상호연계 없는 개별적 정책 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 총괄 컨트롤 타워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국 건설 산업 연구원 실장은 “정부는 각종 규제완화 등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며 “장기적으로 주택의 공공성과 도덕적 가치판단에서 벗어나 상품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8단계 - 평가결과 보고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후 효과정과 영향력을 평가 한 것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배포.
- 8.21부동산 정책의 목적 및 목표 세부사항 등을 기술 하였고 그에 따른 영향, 효과, 문제점 등 을 평가
◎ 9단계 - 평가의 활용 및 평가시스템 개선
평가의 활용
기획, 정책결정, 예산편성에 연계시키는 직접적 활용
평가시스템 유지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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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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