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론(과제) - 선박 사고 사례

소개글

무역보험론(과제) - 선박 사고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소송의 경과
가. 1심 법원(부산지판 1997,11,12 97가합6486)과 2심법원(부산고판 1999.4.2. 97다 13696)판결
나. 상고이유
다. 대법원판결요지

3. 사건 연구
가. 문제의 제기
나.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의 입증책임
다. 선급협회의 선급정지의 효과
라. 선박보험법계약상의 고지의무
마. 선박의 자연소모•잠재적하자•감항능력결여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태에서 침몰하였다. 대법원은 다음의 점에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을 명하는데, 이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은 입증책임에 관한 영국의 해상보험법, 판례, 판례에 비추어 1차사고로 선미의 선저부분이 산호초에 접촉되어 발생한 선체 외판에 균열부분이 항해하는 가운데 기상악화와 기관회전수증가로 생긴 선체의 요동 또는 진동에 의하여 이 균열 부분이 더욱 심화되어 그 틈으로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보지만, 선박이 장기간 조업을 중단된 채로 정박되었다가 정기중간검사조차 받지 않아 선급이 자동정지된 사실, 선미관에 해수의 유입으로 선박이 침몰할 수 없다는 보험자측의 주장, 침몰당시 해상의 기상상태가 평온하였다는 점에 대한 사실 등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측이 충분한 입증을 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진다.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자의 대리인이 장기간 정박중인 사실을 알았다거나 선급의 자동정지에도 불구하고 보험담보를 계속하기로 한 합의에 비추어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점에 대한 판단은 옳으나, 2심법원의 선박의 가액은 보험자가 산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고지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점은 영국의 판례의 입장과 다르고, 대법원이 “영국 해상보험법 및 관습에 의하면 고지의무 불이행과 보험계약 체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을 중요 사항으로 보아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 한 점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판단이라 하기 어렵다.
셋째, 법원은 1차사고 중 선박이 산호초에 접촉되어 선미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이 기상악화와 기관회전수 증가로 생긴 선체의 진동으로 심화되어 그 틈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선박기간보험계약에서는 선박의 감항능력의 결여의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이를 안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가 면책이라는 점에서 피보험자가 이를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보험보상을 허용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 사건 준거법인 영국해상보험법상 선박기간보험계약에서 감항능력결여의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관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의 면책이라는 결론은 타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 사건 선박은 진수된 지 30년이 넘은 어선으로 사고 발생 1년 전에 선박이 개조되어 조업을 중단한 채 장기간 정박하다가 보험기간중 선급협회가 정한 임시검사기한까지 중간검사를 받지 않아 선급이 정지되었다. 또한, 사고 당시 평온한 기상에서 선미에 해수가 침입하여 침몰한 점에 비추어 선박의 잠재적 하자가 존재여부와 피보험자가 이에 대해 주의와 관심을 다하였는가에 대한 문제점이 생긴다. 즉 피보험자의 관여가 인정되는가의 점에 대하여 보험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라 생각되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참고문헌>
대한상사중재원
보험학회지 제60집
“영국 해상보험법상 담보특양위반에 대한 권리의 포기” 보험법연구 제2집
“영국해상보험법상의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영국판례의 최근동향” 인권과정의 제259호
“런던보험자협회의 새로운 선박보험약관” 상사법연구 제18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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