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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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낙태와 안락사

1. 낙태의 일반적인 개념

2. 낙태의 역사 및 배경

3. 낙태에 관한 규정 및 입법 동향
　(1) 낙태에 관한 규정
　(2) 낙태에 관한 입법동향

4. 낙태 수술 방법

5. 낙태에 관한 실태 및 인식 조사
　(1) 외국의 경우
　(2) 우리나라의 경우　

6. 낙태 찬․반에 관한 의견들
　(1) 낙태 찬성
　　(1-1) 낙태지지 주장의 다섯 가지 기본 범주
　　(1-2) 여러 관점의 또 다른 이유
　(2) 낙태 반대
　　(1-1) 낙태반대 주장의 다섯 가지 기본 범주

7. 낙태 예방법
　(1) 당사자간에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
　(2) 서구 선진사회의 예방활동의 모델로 선정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3) 올바른 피임사용의 보급이다.
　(4) 실질적인 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 실시이다.


1. 안락사의 정의
　(1) Euthanasia
　(2) Sterbehilfe
　(3) Oxford 영어사전
　(4) 의료 윤리학자
　(5) 안락사의 정의가 복잡한 이유

2. 안락사의 분류
　(1) 환자의 의지에 따른 분류(Albert,1992)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분류(James Rachels,1975)
　(3) 생존의 윤리성에 따른 분류

3. 안락사의 역사
　(1) 고대
　(2) 중세
　(3) 근세

4. 각 나라별 법적 상황
　(1) 영국(제한적 허용국가)
　(2) 미국(제한적 허용국가)
　(3) 독일(안락사 반대국가)
　(4) 네덜란드(안락사 허용국가)
　(5) 일본(안락사 반대국가)

5. 안락사에 대한 찬반의견
　(1) 찬성
　(2) 반대

6. 안락사 사례
사례1) Prins 사건(네덜란드)
사례 2) Kevorkian 사건(미국)
사례 3) 보라매 병원 사건(한국)

본문내용

고통에 놓여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② 남용의 우려(미끄러운 경사길 논증 : the slippery slope) : 안락사가 일단 합법화가 되면 안락사 남용에는
반대하더라도 효과적으로 그것을 제한하기가 매우 어렵다. 어느 사회에서든 하위 계층이 있고, 합법화된
안락사는 이들에 대한 차별의 수단이 될 수 있다.
③ 기독교윤리 : 인간의 생명이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인간 누구도 자신의 생명에 대한 주인일 수 없고
다만 생명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자에 불과하다. 인간의 생명은 누구에게도 빼앗거나 양도할 수 없고
스스로의 결정으로 포기할 수 없다.
아우구스티누스 : 자살은 그 죄를 저지른 자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로 주어질 수 없는 유일한 죄악이기 때문에 모든 죄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죄이다.
6. 안락사 사례
사례1) Prins 사건(네덜란드)
중증호흡곤란장해를 가지고 예정보다 13주 빨리 태어나 중중뇌상해 및 경련성마비까지 있고 신경이 노출된 채로 출생하여 격통의 완화가 불가능한 생후 3일된 유아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인 Prins가 양친의 의뢰에 의해 근이완제를 주사하여 당해 유아의 생명을 종결시킨 사건이다.
판결내용 : 1995년 4월 26일 제1심 재판에서 ‘본인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신생아의 생명을 종결시키는 행위는 그 양친의 명시적 요청이 반복적으로 행해짐으로써 인정된다’고 하고, ‘회복될 가망이 없고 완화될 수 없는 참기 어려운 고통도 존재하고 있었다’하여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관은 안락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현대의 의학에서는 당해 신생아의 고통완화는 불가능하고 Prins의사의 생명종결의 선택은 의료 윤리적으로도 합치하고, 특별한 주의신중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가벌적이 아니며 모든 법적소추를 면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중증장애신생아의 생명종결에 관한 네덜란드에 있어서의 최초의 사법판단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사례 2) Kevorkian 사건(미국)
Jack Kevorkian 박사는 1990년 4월 알츠하이머병의 초기증상을 보이고 있던 54세 Janet을 미시간 주 Oak 공원 내에서 그녀의 자살 의사를 비디오로 촬영한 후 자신이 고안한 자살기계를 이용하여 안락사 시킨 것을 시작으로 하여 130명 이상을 안락사시킴으로써 죽음의 의사로 불려오고 있다. Kevorkian은 살인죄로 4차례 기소되었으나 적용 법률이 없다고 하여 모두 무죄 석방됐다. 그러나 1998년 9월 17일 Thomas라는 52세의 루계릭병 말기환자의 간절한 요청을 받고 독극물을 주사하여 안락사를 시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1998년 11월 25일 1급살인, 범죄적 자살방조, 무면허 통제약물제공 등의 3개 혐의로 기소되었다.
판결내용 : 1990년 12월 3일 Oakland시에서 자살방조로 1급살인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음. 이 판결은 미시간 주에 자살방조의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 후 1992년 미시간 주는 자살 방조법을 제정. 1993년 8월 케보키언을 기소하였으나 환자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자살 장치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무죄 평결을 받음. 이렇게 몇 번의 기소와 무죄 평결의 반복을 거치다 1998년 징역 10-25년형 징역을 선고 받음.
케보키언은 ‘죽음의 의사’, ‘살인기계’라고 불리기도 하고, ‘구조의 천사’라고 불리면서 안락사 논쟁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그러나 그가 도왔던 130여명의 환자가 모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불치의 말기환자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케보키언이 여러 번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뒤에도 수많은 자살방조행위가 있었다는 점에서 의사의 자살방조를 인정하게 되면 쉽게 자살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사례 3) 보라매 병원 사건(한국)
1997년 12월 4일 김광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넘어져 두부 경막의 출혈상을 입어 보라매병원으로 후송된 후, 의사양씨, 김씨의 집도하에 치료를 받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태가 호전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자가 호흡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산소 호흡기를 부착한 채 계속 치료를 받던 중 환자 김씨의 부인 이씨가 계속적 치료를 통해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치료비의 부담과 그동안 남편에게 받은 생활적 고통을 생각해 차라리 그가 사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나머지, 산소호흡기가 없는 집으로 그를 퇴원시키고자 하였다. 의사 양씨와 김씨는 그렇게 될 경우 환자가 사망한다는 이유로 거듭 말렸으나 부인 이씨가 도저히 추가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거듭된 요구에 결국 승낙하였고, 그렇게 환자 김씨는 집으로 옮겨진 후 병원측의 산소호흡기 제거를 통해 더 이상 자가호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사망하였다.
판결내용 : 의사 양씨와 김씨는 치료 중단 시 환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퇴원시킨 것은 사실이나 이들이 보호자 이씨에 대해 수차례 퇴원을 만류했던 점 등으로 보아 그들에게 환자 사망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씨의 살인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봐야 한다. 불치 상태의 환자 스스로가 진지하게 치료중지를 요구하고 병원윤리위원회 등 검증절차를 거쳐 소극적 안락사 등의 치료 중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생존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퇴원시켜 생명을 포기케 한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현행법에 의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보호자 이씨는 징역 3년, 의사 양씨와 김씨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처해졌다.
이 사건은 환자에 대한 가족들의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더 이상 진행하기 힘든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치료의 중지가 곧 환자의 사망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생명의 존엄성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에서 더욱 더 신중한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퇴원을 요구받은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환자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킬 의무 사이의 충돌에서 더 높은 가치인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우선하여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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