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FTA가 세계 경제 및 정치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경영,경제] FTA가 세계 경제 및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ⅰ.FTA를 보는 경제적 시각
ⅱ.FTA를 추진하는 목적은 국가이익 증대

본론
Ⅱ.한미FTA와 세계를 보는 시각

Ⅲ.세계의 FTA
ⅰ.중국의 FTA 정책
ⅱ.NAFTA이후 멕시코경제의 변화

Ⅳ.유럽의 구조기금

Ⅴ.결론
ⅰ.한미FTA와 한반도의 평화
ⅱ.한미FTA의 외교·안보적 합의

본문내용

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한미FTA를 통한 경제관계의 심화가 장기적으로 정치·외교·안보적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것이 만일 한미관계의 주요 현안들을 일거에 해소시켜 줄 것을 기대하거나, 정권의 명운을 건 외교 목표의 달성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한미FTA는 비록 제한적이라도 외교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한미FTA가 한미간의 외교·안보적 갈등을 자동적으로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협정의 해석에 대한 차이나 경제통합의 부작용으로 인해 양국간의 외교적 마찰이 빈발하고, 국민적 여론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미관계가 직면하고 있는 외교·안보적 현안들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초래된 것으로서, FTA가 할 수 있는 역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ⅱ.한미FTA와 한반도의 평화
한미FTA는 또한 시장의 외연적 확대, 효율성의 증대, 외국으로부터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우리의 성장가능성을 함양할 것으로 판단된다. 멕시코의 경우 NAFTA로 인해 총요소생산성이 5.5~10% 증가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이에 더해 노사문제, 금융, 교육 등 경제 전반에 걸쳐 경제주체들이 동등한 기회앞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글로벌스탠더드를 적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주체의 이동성, 근로의욕, 기술혁신의 동기를 자극하여 역동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FTA가 가지는 외교·안보적 의미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통해서, 한미 FTA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에 기여한다. 미국이 FTA를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패권적 지배를 유지하고 동시에 급부상하는 중국을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한국정부를 몰아붙이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나 요르단 같은 나라와 외교·안보적 고려에서 FTA를 추진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FTA를 통해 시장을 개방하고, 상호 경제적 번영을 도모하며,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도록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안보와 경제는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FTA는 자유화에 무력함을 보이고 있는 WTO를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해외시장의 개방은 적극 원하면서 국내시장의 개방에는 매우 민감한 의회와 강력한 이익집단들이 예의주시하기 때문에 미국정부가 외교·안보적 목적에서 자의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한미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국의 이익과 평화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관점하에서 바라보고 정치, 경제적인 면을 올바르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준성외23명,「한미FTA, 미래를 위한 선택」,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 2006 9/25, pp24-338.
김도훈 김규태 최성호, 「시장개방과 산업구조조정」, KIET산업연구원, 2005 12/27, pp3-10.
정인교 조정란,「FTA 원산지기준의 파급영향 분석」, 정석물류통상연구원, 2007 6/30, p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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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시장개방,   .세계의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