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중과세방지조약

소개글

한국의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이중과세방지조약
제 1 절 조약의 의의
제 2 절 발생원인
제 3 절 이중과세방지조약 적용 대상과 체결 국가
제 4 절 국가 간 과세권 배분
제 5 절 이중과세방지조약 절차

제 3 장 선진국과의 이중과세방지조약
제 1 절 미국 / 캐나다
1. 사회적 상황
2. 정치적 상황
3. 경제적 상황
4. 한국과의 이중과세방지조약

제 4 장 후진국과의 이중과세방지조약
제 1 절 칠레
1. 사회적 상황
2. 정치적 상황
3. 경제적 상황
4. 한국과의 이중과세방지조약

제 5 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무소등 고정시설이 있거나, 183일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
기 타
-
○ 내·외국인 차별금지, 과세분쟁 발생 시 상호합의, 과세자료의 정보 교환 등 규정
조세 체결을 함으로써 칠레는 남미 국가중 브라질에 이어 우리나라가 2번째로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이며, 우리나라는 칠레가 캐나다·멕시코·폴란드에 이어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로서 양국 간 기업진출 등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이자제한세율 및 주식양도차익의 경우에는 기존 체약국에 비하여 칠레가 양보함으로써 앞으로 칠레진출 우리기업의 조세부담이 경감이 되었다. 다음 표는 이중과세방지조약 체결 후 칠레와의 수출입 추이이다. 수입과 수출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한국의 대칠레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수 출(증가율)
573(-3.4)
454(-20.7)
517(13.9)
708(36.9)
1,151(62.5)
1,566(36.1)
3,115(98.9)
수 입(증가율)
696(-22.8)
754(8.3)
1,058(40.3)
1,934(82.8)
2,279(17.9)
3,813(67.3)
4,184(9.7)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제 5 장 결론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에 걸쳐 다양한 국가와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점차 조약국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조약 체결에 있어 양국 간 문제점을 갖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본론에서 언급된 미국과 캐나다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미국과 한국의 이중과세방지조약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조약은 체결된 지 어느덧 30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양국 간 체결 기간이 오래되었고, 이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노출되었다. 따라서 몇 차례 개정을 통해 보안하였으나 여전히 개선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의 이중과세방지조약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자면 첫째, 조약혜택을 실질적 거주자로 제한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는 수익적 소유권을 요구하거나 적절하게 조세회피에 대처하는 회피방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 법인의 한국 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권이 불명확하며 셋째, 미국 기업의 한국 내 로열티 수입에 대한 세율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미국 정부에서는 미국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로열티 수입에 대해 한국 정부가 책정하는 세율을 낮춰 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다. 넷째, 미국 국민에 대해 자신이 과세하겠다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고집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소득이 발생한 나라에서 과세한다는 원천지국 과세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과의 조약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첫째, 수익적 소유권을 요구하거나 적절하게 조세회피에 대처하는 회피방지 규정이 명시하는 것이고 둘째, 미국 투자가가 한국 주식 투자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분명히 명시하고 셋째,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받은 로열티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 논의에서 배당, 이자, 사용료 등 투자소득 제한세율의 인하를 다뤄야 한다. 넷째, 미국과의 협의를 통하여 거주지국 과세원칙으로 할 것인지, 원천지국 과세 원칙으로 할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2) 캐나다와 한국의 이중과세방지조약
캐나다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체결된 지 30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몇 차례 개정을 통해 초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내 볼 수 있는데 첫째, 해외자본이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이용해 국내에서 거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고 있으며 둘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소득에 대한 소득 발생지 국가의 과세권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캐나다와의 조약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동산 법인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권을 명확히 하여 해외자본이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이용하여 조세피난처로 삼는 것을 피하고 둘째, 소득 발생지 국가가 부과할 수 있는 제한세율을 인하하는 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표5> 미국, 캐나다와의 이중과세방지조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중과세방지조약의 문제점
이중과세방지조약의 개선방안
미
국
조약혜택을 실질적 거주자로 제한 실패
미국 법인의 한국 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권여부
미국 기업의 한국 내 로열티 수입에 대한 세율 인하 조정 요구
미국은 자국민에 대해 자국이 과세하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고집
반면, 한국은 소득 발생국에서 과세하는 원천지국 과세원칙을 고수
수익적 소유권을 요구 및 적절히 조세회피에 대처하는 회피방지 규정 명시
미국 투자가가 한국 주식 투자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받은 로열티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는 방안 논의
부동산법인의 정의를 변경
퇴직 및 보험연금 지급지국의 과세권 허용
과세할 수 있는 권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
캐나다
해외자본이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이용해 국내에서 거둔 이익에 대해 세금부과
하지 않음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소득에 대한 소득 발생지 국가의 과세권 완화
소득 발생지 국가가 부과할 수 있는 제한세율이 인하
부동산 법인 주식양도 차익 과세권 명확화
비거주자 남용 방지 규정 도입
제 6 장 참고문헌
ㆍ국세청, http://www.nts.go.kr
ㆍ중앙일보, ‘한-캐 이중과세 방지조약에 대한 인터뷰’, 2007.2.7
ㆍ조선일보, ‘조세협약 대거 개정 나선다’, 현상경기자, 2005.4.17
ㆍ한국경제, ‘글로벌 조세전쟁, 다국적기업에 세금폭격.. 국가간 마찰로’, 정종태기자/서욱진기자, 2010.3.21
ㆍ인터넷 법률신문, ‘최근 미국세법동향’, Lucy Lee 변호사, 2009.8.13
ㆍ이데일리, ‘한-미 8년만에 조세조약 개정추진’, 안승찬기자, 2009.5.20
ㆍ개인홈페이지, 한국과 미국의 조세협정 전문,
http://www.taxad.co.kr/zy_america.htm#이%20협약의%20대상이%20 되는%20조세는%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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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방지조약,   후진국,   선진국,   미국,   칠레